[경제의 속살] '4월 16일'에 말하는 21대 총선 평가•2020. 4. 17

[경제의 속살] '4월 16일'에 말하는 21대 총선 평가

역대급 총선

민주진보진영의 유례없는 압승

보수 진영의 궤멸

정치적 분석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

메래통합당 막말 파문

차명진, 민경욱, 김진태 등

막말 보수 정치인 패배

행동경제학의 지불 분리 오류

돈을 내고 물건을 살 때

행복과 불행이 교차

인간이 합리적 소비자라면

돈을 쓸 때마다

행복과 불행의 크기를 비교

하지만 인간은 합리적 동물 아냐

돈을 쓰는 불행을 뒤로 미룰 수 있다면

당장은 물건을 사버려

행복에 먼저 빠지고 보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지불분리의 오류

청구서의 고통을 미뤘을 뿐이야

먼저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막말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 개입"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 괴물 만들어"

그때 소개한 지불분리의 오류,

막말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

엄청난 대가의 고통이 지금 나타나

황교안, 오세훈 작년 2월 제어 못해

눈 앞 당대표 선거

태극기 휘날리며

가스통 굴리고

소리 꽥꽥지르는 사람들의 표가 많아 보여

당장 눈앞의 가스통들의 지지를 얻는게 달콤한 행복이야

총선이 작년 4월이라면

2월의 막말을 바로 응징했을 것

하지만 총선은 1년이 남았고

당대표 선거는 한달 뒤...

막말을 옹호하면서 달콤함을 맛 봐

막말로 민심을 잃는 고통 14개월 뒤 청구서로 날아 와

대심 막말을 옹호하면서 가스통들의 지지를

얻는 달콤함은 당장 전당대회에서 맛 볼 수 있는 것

결국 언젠가 청구서는 날라와

신용카드 긁은 것

청구서 받고 후회하게 돼

차명진 제명, 막말 후보 제명

효과 하나도 없어

그 이전 가스통지지를 얻는 달콤함으로

그 막말들 방치해왔어

차명진이 억울해 하는 이유

왜?

그 지지 받으면서 잘 살아왔으니까

당장의 달콤함을  위해

원칙을 저버리는 행동은 위험해

선거는 4년 뒤에 또 돌아와

4년 뒤로 지불의 고통을 미뤄도

4년 뒤에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와

이번 미래통합당의 궤멸적 참패가

바로 지불의 고통을 뒤로 미루고

눈앞의 달콤함만 따먹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막말을 내뱉었던 저 아둔한 세력이 받은 청구서 같은 것

우리도 마찬가지

오래 집권하고

오래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당장의 달콤함에 취하지 말고

지불할 것들은 미리미리 지불해야

누적되었다 나중에 청구서 날아오면

미래통합당처럼 수습이 어려워

프레임이 선거에 영향을 준 것 느껴

'프레임 이론' 조지 레이코프

선거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상대의 프레임에 말려서

상대의 공격을 해명하는 것

코끼리를 생각하지마 강요하고

나도 그 말을 따르려고 해도

머리속에서 계속 코끼리가 생각나

보수세력이 종북 종북 거릴 때

'우린 종북 아냐'라는 해명하지 말아야

논리가 아니라 프레임만 남는다

상대의 프레임에 반론하느라

허우적 거리지 말고

우리의 프레임에서 싸우라

우리의 밭을 갈아라

진보는 평소에 진실에만 관심이 많아서

진실을 반론하느라

프레임에서 번번이 져

통합당과 김종인씨의 경제 위기론

"이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

단 한번도 반론하지 않아

한심한 주장, 무논리, 통계 오독...

들어주기 민망한 개소리

이번 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은

보수 진영의 경제난 프레임을

개무시하고 싸워

경제 지표 선거에 영향 없어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

선거 국면에서 도움 안돼

훌륭한 방역체계와 질병관리

훌륭한 프레임 역할이 돼

코로나 사태는 이번 선거를

장악하는 거대한 프레임이 된 사건

민주진보진영의 선거승리 1등 공신

정부의 눈부신 방역체계와

헌신적인 노력

김경수, 이재명, 박원순 등이

불을 붙인 재난 기본소득

훌륭한 선거 프레임

처음에는 찬성하다가

포퓰리즘이라 반대하다가

다시 지급하자고 오락가락한 황교안

우리의 프레임에

저 쪽이 갇혀버린 것

최고의 선거 기술자 김종인 마저도

"대학생 1인당 100만원"이라며

우리 프레임으로 기어들어와

그 모든 지급 약속이 지켜진다 한들

미래통합당의 공약이

관철됐다고 생각 안해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논쟁이

선거 상당기간을 뒤덮은 것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평가

우리 프레임에서 싸우는 것,

유리한 싸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되새기고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공공의 중요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시장주의자들 엿 되었어

이번 선거만큼 공공의 중요성이

강조된 선거는 없었어

시장주의자들의 미래통합당, 유승민...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

"찐따"가 될,정도로

공공의 중요성 강조

CNN의 15일자 서울발 기사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국의 선거를 막지 못했다"

스리랑카, 영국, 프랑스 등 최소 47개국

코로나 19확산으로 선거를 연기했고

미국과 뉴질랜드 등은 선거일정 놓고 고민 중

"한국 정부의 대처는 찬사를 불러"

"투표소가 붐빌 것을 피해

1100만명이 사전 투표"

"투표소는 정기적으로 소독,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특별 부스에서 투표"

2만명의 추가 필요 인력을 일사분란하게 투입하는

공공의 위력(방역, 검역, 치료)

민주주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방침

시장이 할 수 있을까?

질병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원활히 진행시킬 힘은

시장이 아니라 공공에 있어

보다 안전한 나라

보다 건강한 나라를 위해

공공의 중요성은 강조돼야

충분히 자신감 가질만한 선거 결과

며칠 동안은 기뻐할 권리가 있어

하루 종일 우울했던 4월 16일의 하루

우리가 6년만 빨리, 10년만 빨리

시장주의자의 돈돈거리는 주장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공을 지키는

정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면

우리는 그 소중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

아프지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해

소중한 수백명의 소중한 목숨 위에

우리가 살아있어

공공보다 시장을,

사람생명보다 기업을,

인간보다 돈을 추구했던

이명박과 박근혜를 뽑은 건

우리 국민이었어

그 원죄를 안고 살아가야 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 공공의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기성세대가 지은 원죄의

100만분의 1이리도 갚아 나가야

공공의 중요성, 국민안전의 가치를

시장이나 돈보다

아니 그 어떤 것보다 우위에 두는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영원히 남기를 소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