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김성태 같은 자들이야말로 혁신의 걸림돌! 진짜 혁신성장 하려면 이렇게 해야•2018. 8. 3

[경제의 속살] 김성태 같은 자들이야말로 혁신의 걸림돌! 진짜 혁신성장 하려면 이렇게 해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성정체성 발언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김성회보좌관-바닥으로 떨어진 자유한국당의 인권의식

김성태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성정체성 혼란을 겪고있는 자가

군개혁을 주도하는 건 어불성설

양심적 병역거부하는 입장이었만 화장을 많이 한 모습이다라는 이상한 헛소리 해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분의 소신이라며 여기에 동참

너무나 얼척없는 이야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회자되는게 혁신경제

혁신이 경제를 크게 성장시키는 건 분명해

그러나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정리 안돼

하지만 한마디로 정리 안된다고 경제학적인 연구를 안할 수는 없어

어떤 요소들이 혁신에 장애물이 되고,

혹은 혁신을 유발하는 긍정적요소는 무엇인지...

많은 경제학자들이 도전하고 연구해

예를 들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혁신의 걸림돌이 있어

보수적인 경제학자건, 진보적인 경제학자건 합의간 된부분

뭐냐하면 불로소득

불로소득이 만연한 나라에서는 혁신이 더뎌

혁신을 안해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애써서 혁신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불로소득이 만연한 곳에서는

혁신을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의 역량이 

불로소득을 챙기는데 집중해

우리나라 재벌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정말로 많은 인재들이

노력을 거기에 쏟고있어

볼 때마다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저 똑똑한 인재들이 저 머리를 혁신에 썼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혁신적이 되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연봉 수십억씩 받고

재벌기업 수뇌부에 들어앉아

혁신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이재용이 어떻게 하면 3대승계를 잘할까

이런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거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이거든요

와 이거 천재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진짜 놀라

놀이동산과 건설회사를 합친다는 아이디어를 낸거

보통사람 머리에서는 나올수 없는 아이디어

에버랜드와 래미안아파트하고 어떻게 합치겠다는 거에요

이런 기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 사람들이 내

이재용을 위해서...

그 아이디어 낸 사람들 삼성에서 수십억씩 연봉받으며

변호사, 회계사 ..진짜 날고 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머리를 왜 그런데다 쓴고 앉아있는지...

다른데다 썼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하번, 와튼, 예일이나 이런 명문대학교 경제학과 나온 금융공학 박사들이

이 사람들 다 어디로 취직하느냐면 

메릴린치 같은 월가자본에 취직해

진짜로 복잡한 금융상품 만드는 일을 해

하버드 나온 박사들이

머리를 왜 거기에다 쓰는지...

진짜로 복잡한 금융상품이라는 건

민중들을 속여먹기위한 상품이거든요

민중들을 속이는 머리들을

진짜로 산업적으로 혁신하는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만

민중들을 속이는 금융상품을 만드는게

돈이 되니까 거기가서 그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미국 월가가 지배하는 금융권의 불로소득

한국 재벌들의 따까리가 되면 얻는 불로소득

이게 너무 크기때문

굳이 벤쳐같은데가서 개고생하며 혁신을 할 필요가 없는거죠

우리나라 혁신성장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이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풀 마음이 있다면

불로소득 없애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재들이 거기서 머리싸매고

어떻게하면 민중들 등쳐먹으면서

나 돈벌까

이러거 고민하는 시스템으로는 혁신이 불가능 해

오늘 주제는 혁신을 위한 중요한 요소를

지리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 분석을 한 적이 있어

지리경제학이라는 건

지역이나 지리 이런 특성들하고

경제를 연결시키는 학문

이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가

리차드 플로리라라는 토론토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

플로리라 교수는 도시경제 연구의 석학

혹은 경제개발학의 거두

혹은 지리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사람

이 사람이 2002년에 썼던

'창조계급의 부상'이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가 돼

이 책에서 창조계급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돼

이때만 해도 창조계급이란 말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이 붙어

이게 노동자 계급도 아니고, 자본가 계급도 아니고

창조계급을 계급이라 불러도 되는건가

이런 오만 논쟁이 다 붙었어

일단 창조계급이 있다치고 논의를 풀어나가겠습니다.

플로리라 교수에 따르면

창조계급의 정의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플로리라 교수가 예를 드는 직업은

문화예술인, 건축가, 공학가, 디자이너, 교육자, 스포츠 종사자, 미디어 종사자 등

이런 사람들이 창조적 계급에 포함 돼

창조계급의 숫자가 세계에서 1/3정도 돼

세계 인구의 1/3정도 되는 창조계급이 지리적으로 볼 때

어디에 모여있느냐에 플로리라 교수가 관심을 갖어

창고계급이 많이 모여사는 곳이 있어 그런 지역일수록

경제적 발전과 성장이 매우 빠르다는 상관관계를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

플로리라 교수가 쓰는 

창조계급의 특징이 크게 3가지 

1. 캐쥬얼

2. 시간왜곡

3. 자기만의 경험

캐쥬얼은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것

복장부터 캐쥬얼한 겁니다

규범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계급의 가장 큰 특징은 유니폼을 입지 않아요

유니폼이라는 건

Unify라는 영어단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Unify는 단일화하다, 똑같이 하다 이런 뜻

예를 들어 노동자들에게 모두 유니폼 

제복을 입혀놓으면 이 발상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해야된다 이런 전제가 있는거죠

전혀 캐쥬얼하고는 거리가 먼거입니다.

이런 Unify단일화 문화가 강조된 곳에서는

캐쥬얼이 당연히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심각하게 떨어지죠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거리에서 경찰이 미니스커트하고 장발단속하고 다녔잖아요

정말 미친 짓이죠

내가 머리를 기르건 말건 

내가 미니스커트를 입건 말건

이걸 국가가 규제하고 자빠졌습니까

경찰이 도둑을 잡아야죠

경찰이 줄자들고

여성분들 스커트 길이 재고

남성들 머리카락 길이 재고 앉아있었어요

박정희는 왜 이런 미친 짓을 태연히 했느냐면

박정희 머리에 국가는 군대인겁니다

Unify 단일화가 최고 가치인 겁니다.

내가 명령을 하면

국민들은 군복입은 군인들처럼 착착착 뭔가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박정희의 꿈은 온 국민을 군대처럼 만드는 겁니다.

캐쥬얼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풍토속에서 창조성이 어떻게 피어나겠습니까.

미국 얘기지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1952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아이젠하워가 당선되거든요

아이젠하워는 군인출신이잖아요.전쟁영웅이죠.

바로 전직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의 트루먼이었는데

트루먼은 8년하고 물러날 때가 되었는데

아무리 봐도 선거에서 못이기겠는거에요

공화당 아이젠하워가 당선이 뻔한 겁니다.

트루먼이 너무 걱정스러운 태도로 기자들에 이런 말한 적 있어

아이젠하고 대통령이 되겠지 되는데

내가 제일 걱정되는게 뭐냐면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되면 군인출신 답게

명령을 할거에요

당장 이걸 해

당장 저걸 고쳐

이렇게 명령을 할 거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세요

아이젠하워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에요

그게 군대와 사회하고 차이점이라구요

아이젠하워는 그걸 몰라요

이걸 걱정을 합니다.

사회와 군대는 다른 건데요

박정희는 국가를 군대처럼 생각하니까

미니스커트 단속, 장발 단속

이런 걸 하고 앉아있는거죠

그 딸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비가 안늘어나서 경제가 안좋아진다고 밑에서 보고를 하면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줄 생각을 해야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소비가 안늘어

왜 안늘어, 늘리라그래

블랙프라이데이 만들어

국군장병들 휴가 보내

돈 쓰라고 해

명령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창조경제입니까!

군대식 명령경제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미니스커트를 제한한다. 이런 꼴통같은 사회분위기에서

위대한 디자이너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디자이너는 플로로리 교수가 꼽은 대표적인 창조계급인데

이 사람들 머리에는 캐쥬얼이 가득해야되어요

박정희 시절 한국 디자이너들은 캐쥬얼이 가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미니스커트를 본 적이 없었어요

본 적이 없는데 미니스커트를 어떻게 디자인합니까.

헤어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창조성을 발휘해요

머리가 다 짧은데.. 여고생들은 귀밑 3Cm인데요

머리를 상상하는 상상력이 심각하게 제한되는거죠

그 시절에는 창조성, 혁신성이 말이 안되는 거였죠

그리고 창조계급의 두번째 특징

시간왜곡이라고 합니다

창조계급은 자기의 시간을 자유자재로 주무르면서 쓴다는 겁니다.

6시에 일어나서 9시에 출근하고 12시에 밥먹고 6시에 퇴근 이렇게

정해진 삶을 사는 사람보다도

자기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며칠밤새 발휘하고

놀때는 무지하게 노는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시간을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플로리라 교수는 이걸 시간 왜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창조계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번째 특징은 자기만의 경험이라고 해요

창조계급은 자기의 창조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은 자기만의 경험을 발전시키려 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52시간 노동하고 저녁이 있는 삶 이걸 하고 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조계급은 자기만의 시간속에서 자기만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경험을

영위해야 되어요

예를 들면 

창조적인 미식가

음식을 많이 먹어 볼 기회와 자기경험을 가져야

창조적인 와인 소믈리에 자기경험이 있어야

넨텐도의 중요한 기반이 게임덕후들이라고 하잖아요

게임덕후들 역시 자기만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창조계급이 융성할 수있다고 보는게 플러리라교수의 견해입니다.

이 이야기가 김성태가 말한 성소수자에 대한 몰이해와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터

플로리라 교수는 도시경제학자고 지리경제학자라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규정한 창조계급이 어디에 많이 모여사나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요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경제적으로 성과를 매우 많이 내니까요

창조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사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니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똘레랑스

불어인데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인하는 관용,포용성 이런 걸 뜻해요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똘레랑스가 높은 곳일수록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는 곳일수록

창조계급이 훨씬 더 많이 모여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플로리라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똘레랑스가 높은 도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거죠

예술가들이 많이 삽니다. 예술가들이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 감성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똘레랑스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게 용인이 되는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요

똘레랑스가 높은 창조계급도시의 중요한 특징은

동성애자들이 많이 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리라 교수의 측정에 따르면

문화산업이나 첨단산업이 미국에서 제일 발달한 곳이

샌프란시스코만지역하고 텍사스 오스틴 지역인데

여기에 실제로 창조계급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인구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동성애자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보다 더 창의적이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정체성과 창의성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어요

하지만 동성애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건

나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배척하지 않는

똘레랑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똘레랑스가 그 지역의 창의성을 높인다는 거죠

플로리라 교수는 이런 도시를 창조도시라 부르는데

이 창조도시가 미래경제를 지탱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성태씨 같은 사람을

쌍칠년도에 정치를 끝냈어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21세기에 혁신이 국가경제의 중대한 과제인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앉아있으면 안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 이걸 떠나서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진 똘렐아스 수준을 보세요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배척하는 꼰대 기질이 충만하잖아요

저 따위 정치인이 제1야당 원내대표입니다.

얘네들이 정치를 하면

이 사회에 창조성이; 높아 질 수 없습니다.

혁신성장 택도없는 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계는 창조성에 대해서

혁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똘레랑스와 관용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쌍칠년도 정치인이

미니스커트 단속을 추억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진짜 한심한 짓이라는 거죠

김성태 원내대표발언을 뭐 이렇게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까 망설이기도 했는데

저렇게 똘레랑스가 부족한 꼰대기질의

정치인이 하는 발언이

혁신과 창조에 매우 큰 장애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재를 골라....

김성태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저따위 사고방식이 경제혁신을 위해서

절대로 퍼져서는 안된다는 거죠

김성태의 똘아이 같은 발언을 플로리라교수의 경제학적 개념으로 해석해보는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