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황교안의 사방의 길, 감히 제2 권리장전과 비교해보기•2019. 2. 19

국민일보 '셀프 디스 황교안,

경제 망친 건 박근혜 정부'

TV토론회의 진행자의 질문에

황교안이 했던 답변

“2017년 1월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를 갔더니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라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부처와 함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사방의 길 프로젝트 다 막힌 것 같지만 틈틈이 길이 있다

넓은 길 국제사회로 나가자

우리가 잘하는 길 과학기술 ICT를 산업으로 연결시키자

새로운 길- 벤쳐 창업 활성화하자

하기만 하면 되는 길 그건 규제 개혁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당대표 후보 간 2차 TV토론회에서 박근혜정부 때부터 한국경제는 위기였다는 발언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이 현 경제 상황을 최악으로 만든 책임을 문재인정부에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발언은 토론을 진행하는 사회자가 경제지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생각을 묻는 공통 질문에서 나왔다.

이를 보고 박근혜 정권 말기에 이미 경제가

무너졌었다는 뉘앙스로 보도한 국민일보

물론 자기자랑을 하려고 한 소리겠지만

이 대목을 보고 많이 웃으면서도 놀랐다

사방의 길? 황교안의 경제정책?

처음 듣는 이야기들

지금은 방송이 나와서 다르겠지만

당시 일요일 오후 2시 검색 결과가 어땠냐면

제7장 땅의 사방의 바람의 참의미는?

이어지는 필리핀과 제주도 관광 쇼핑몰 관련 글

민도르섬 사방비치 가는 길

사방이 바다, 사방이 길, 제주 비양도 길 시사인 기사

쇼핑몰 통합서비스몰 사방넷 오시는 길

뉴스를 살펴보니 연예뉴스만

진선규-이동휘 사방으로 감사 하트(극한직업 흥행 감사)

무슨 비밀 프로젝트 입니까?

구글 검색에 사방의 길 검색을 쳤더니

이것을 찾으셨나요? 사망의 길 안내가 나와

얼마나 정책이 듣보잡이면 구글이 오타로 여기는지...

그 외에도 전혀 사방의 길과는

관련이 없는 콘텐츠만 나온다

오늘의 탐사후 빗길속에 귀로길 사방은 어둠에 잠기다!-함백산 도깨비님 동영상

중국신화라이브러리 02 황제와 사방의 큰 신들

박대훈의 사방팔방 지식 특강 

사방의 길 프로젝트는 저만 모르는 게 아니었어

 

황교안의 답이라는 책에는

난생처음 들어보는 색소폰 연주 사실이...

함께 도우며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

황교안이 도대체 뭘 했었나?

짜고치는 인터뷰는 그럴 수 있지만

국민 앞에서는 그러면 안된다

네이버에서 기간 검색을 해서

황교안 사방의 길을 검색해보면(2017년 1월1일~4월 30일 재임기간)

역시 사방의 길 프로젝트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40개의 기사 중 2개에서

사방의 길과 비슷한 얘길 했었다

특히 저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인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업인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도전의식을 북돋우고 각 부문에 희망을 키워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희망의 길을 찾겠습니다. 그 길은 사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의 넓은 길, 창업을 통한 새로운 길, 막힌 곳을 뚫어내는 규제개혁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과학기술과 ICT 등을 활용하는 미래의 길도 있습니다.

길 하나, 넓은 길.
해외시장 진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출 등 해외시장이 경제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주요 해외투자 프로젝트별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우리 기업의 대형 수주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왕이면 사방이 아닌 팔방의 길로 하죠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에

말 하나도 조심히 해야한다

사방의길이라는 유령 프로젝트는 아무도 몰라

검색하면 신천지 동영상에도 밀리는데요

스웨덴의 '국민의 집' 슬로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간결하고 이해가 쉬워

시장은 이 신호를 북극성 삼아서 그 지표로 나아가는 것

 

이름을 왜 지금 붙여

경제정책을 펼칠때 붙여야

건강이 나빠져서 라디오로 신년연설을 한

루스벨트 대통령

그러나 제2 권리장전 선언만큼은

집무실에 카메라를 불러서 발표했다

세계 자본주의의 역사를 뒤바꾼

제 2권리장전에 대한 위대한 연설

우리 미국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권리들, 예를 들면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불합리한 권력의 탄압으로부터 구속되지 않을 권리 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산업경제가 확장되면서, 이런 정치적 권리만으로는 국민의 행복과 평등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안정과 독립 없이 진정한 개인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은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고프고 직업을 잃은 사람들은 독재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인종, 신념에 상관없이 안보와 번영의 새로운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두 번째 권리장전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 국민들이 기업, 상점, 농장, 광산에서 알맞은 일자리를 얻고 알맞은 임금을 받을 권리
- 국민들이 적절한 음식과 의복과 유흥을 향유할 충분한 권리
- 농민들이 직접 작물을 기르고 팔아서 가족에게 적절한 생계를 제공할 권리
-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과 거대 독점 기업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가족들이 적절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
-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누려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권리
- 국민들이 노령, 질병, 사고, 혹은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공포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 국민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이 모든 권리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사회안전망입니다. 전쟁(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이후 우리는 이러한 권리들을 실행함으로써 인류 행복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러한 사회안전망이 갖추지 않는다면, 세계 평화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바꿨다고 하려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과 민간이

정책을 알아 듣는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정책은

미국을 대번영기라 불리는 찬란한 황금기로 돌어가게 한다

그리고 이 정책이 전세계에 수출이 되어서 세계 자본주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

유럽의 복지정책들도 이때 다 확립이 되어

 

사방팔방 잘해보자는 신년기자회견을

사방의 길 프로젝트??? 아무도 몰라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황교안씨

루스밸트는 제2권리장전으로 전세계민중들의 심금을 울려

 

황교안의 ‘사방의 길 프로젝트’가 한국 경제를 살렸다고요?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19-02-18 15:54:57

수정 2019-02-18 1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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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고 적힌 시계를 돌릴 때부터 알아봤는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운 모양이다. 그런데 자랑스러움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그게 넘쳐서 과대망상으로 번지면 좀 곤란하다. 그 역시 명색이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17일 자유한국당 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YTN 토론회에 참가했다. 사회자가 “경제 살리기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는데 황 후보가 난데없이 ‘사방의 길 프로젝트’라는 걸 들고 나왔다. 그의 대답을 들어보자.

“2017년도 1월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경제가 지금 사면초가다, 정말 힘들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돌아와서 사면초가를 극복할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15일 경기도 부천 OBS경인TV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 첫 번째 TV토론회에 참여한 황교안 후보.ⓒ국회사진취재단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사방의 길 프로젝트. 다 막힌 것 같지만 틈틈이 구멍이 있다, 길이 있다. 그래서 사방의 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넓은 길, 국제사회로 나가자. 또 우리가 잘하는 길, 과학기술 ICT를 산업으로 연결시키자. 그리고 새로운 길. 벤처창업 활성화하자. 그리고 하기만 하면 되는 길, 그건 규제개혁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려보자고 해서 민관과 전문가가 같이 협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때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2016년을 이제 전환, 바꿔 놨다. 경제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되었다,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경제가 정말 어려웠는데 ‘사방의 길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를 살렸다는 이야기다. 정치인의 흔한 자기자랑인 셈인데, 정말로 궁금한 것이 생겼다. ‘사방의 길 프로젝트’라고? 그게 도대체 뭐였더라?

신천지 동영상에도 밀리는 프로젝트

사방의 길 프로젝트가 뭔지 당최 기억이 나지 않아 검색을 해 봤다(17일 오후 2시 기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사방의 길’을 검색하니 맨 위에 나오는 콘텐츠는 종교 신천지의 동영상 『‘땅의 사방의 바람’의 참 의미는?』이 나왔다. 두 번째 동영상은 『필리핀 민도르 섬 사방비치 가는 길』이었다.

동영상 다음으로 배열된 콘텐츠는 『사방이 바다, 사방이 길, 제주 비양도길』이라는 시사IN의 기사였고 그 다음 콘텐츠는 『인터넷쇼핑몰관리 시스템 사방넷 오시는 길』이었다. 뉴스 콘텐츠에서도 최상단의 기사는 『진선규-이동휘, 사방으로 '감사' 하트(극한직업 흥행감사)』였다. 이 프로젝트, 혹시 국민 모르게 은밀히 진행된 비밀 프로젝트였던 건가?

혹시나 싶어 구글도 이용해 봤다. 그런데 검색창에 ‘사방의 길’을 넣으면 구글은 “이것을 찾으셨나요? 사망의 길”이라는 안내글을 내보낸다. 이런 안내글은 오타를 검색창에 넣었을 때 나오는 것이다. 구글은 ‘사방의 길’을 ‘사망의 길’의 오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방의 길 구글 검색결과ⓒ민중의소리

황 후보가 사방의 길을 2017년 1월에 시작했다고 했으니, 2017년 1월 1일~2017년 4월 30일 기간을 설정하고 뉴스를 검색해 봤다. 40개의 기사가 검색되는데 그 중 관련된 기사는 딱 두 건이었다. 황교안 후보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때 비슷한 언급을 한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희망의 길을 찾겠습니다. 그 길은 사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의 넓은 길, 창업을 통한 새로운 길, 막힌 곳을 뚫어내는 규제개혁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과학기술과 ICT 등을 활용하는 미래의 길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뭐 하는 짓인가? ‘사방의 길 프로젝트’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고작 기자회견에서 “희망의 길이 사방으로 열려있다”고 한 마디 한 것뿐이다. 이게 나라 경제를 살린 프로젝트였다고? 이럴 거면 “희망의 길이 팔방으로 열려있다”고 하고 ‘팔방 프로젝트’라고 부르지? 팔방이 사방의 갑절인데!

정부 정책의 기능이 뭔지도 모르는 당 대표 후보

한 공당의 대표 후보에게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나 싶지만, 황 후보가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아 친절히 설명한다.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장과 민간에 신호를 보내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면 민간은 그 정책을 안내 지표로 삼는다. 그래야 그것을 정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정책에 대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한다. 작은 몸짓 하나가 GDP 1700조 원에 이르는 한국경제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방팔방 프로젝트, 아니 참, 사방의 길 프로젝트는 일종의 유령 프로젝트다. 국민들 중 아는 사람이 없다. 검색하면 신천지 동영상에도 밀리는 정책이 무슨 경제정책이며, 무슨 수로 경제를 회복시켰다는 건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국가 경제를 바꿨다고 할 만한 정책에는 당연히 이름이나 슬로건이 붙어야 한다. 정책의 이름은 단지 정책을 멋지게 포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하는데, 정책 내용이 길고 복잡하면 쉽게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정부의 비전을 간결한 슬로건으로 만드는 것이다. 1930년대 복지강국 스웨덴의 초석을 담은 ‘국민의 집’ 프로젝트가 좋은 예다.

황 후보는 그걸 ‘사방의 길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그런데 사방의 길 프로젝트라는 이름은 2017년 어떤 기사에도 나오지 않는다. 뭔 놈의 경제정책이 실행 당시에는 이름이 없다가 2년 뒤 자기자랑을 늘어놓을 때 ‘프로젝트’로 둔갑을 하나? 황 후보 눈에는 국가 정책이 장난으로 보이나?

경제를 바꾼 경제정책의 좋은 예

황 후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 경제를 바꾼 경제정책의 좋은 예를 소개한다. 1944년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2권리장전(Second Bill of Rights)이 그것이다.

건강이 나빠진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회 신년 연설을 포기하고 라디오로 연설을 대신했다. 그런데 제2권리장전을 발표하는 순간만큼은 TV카메라를 집무실로 들여 직접 국민들 앞에 얼굴을 내비쳤다. 이 대목만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함께 공감해줬으면 하는 소망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세계 자본주의의 역사를 뒤바꿨다고 평가받는 제2권리장전의 명연설을 감상해보자.

우리 미국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권리들, 예를 들면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불합리한 권력의 탄압으로부터 구속되지 않을 권리 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산업경제가 확장되면서, 이런 정치적 권리만으로는 국민의 행복과 평등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안정과 독립 없이 진정한 개인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은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고프고 직업을 잃은 사람들은 독재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인종, 신념에 상관없이 안보와 번영의 새로운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두 번째 권리장전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 국민들이 기업, 상점, 농장, 광산에서 알맞은 일자리를 얻고 알맞은 임금을 받을 권리
- 국민들이 적절한 음식과 의복과 유흥을 향유할 충분한 권리
- 농민들이 직접 작물을 기르고 팔아서 가족에게 적절한 생계를 제공할 권리
-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과 거대 독점 기업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가족들이 적절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
-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누려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권리
- 국민들이 노령, 질병, 사고, 혹은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공포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 국민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이 모든 권리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사회안전망입니다. 전쟁(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이후 우리는 이러한 권리들을 실행함으로써 인류 행복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러한 사회안전망이 갖추지 않는다면, 세계 평화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황교안 후보한테 루스벨트를 기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무리수인 줄 잘 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나라의 경제를 살렸다고 말을 하려면, 이정도 비전이 있어야 한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2권리장전은 미국 경제를 통째로 바꿔놓았다. 미국은 이후 30년 동안 이른바 대번영기라고 불리는 찬란한 황금기를 열었다.

또 이 정책은 전 세계에 수출돼 세계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복지의 시대를 열었다. 하버드 대학교 캐스 선스타인 교수는 “루스벨트의 제2권리장전이야말로 미국의 최고 수출품이다”라고 칭송할 정도였다.

황교안 후보가 느낀 점이 있기를 바란다. “사방팔방 잘해보자”는 한 마디는 경제정책이 될 수가 없다. 진정 자신의 꿈이 대통령이라면, 구글이 오타 취급하는 경제정책으로 자기 자랑을 할 게 아니라 정책의 기능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 원래 이런 헛소리는 무시하는 게 정답인데, 이 분이 어디 해외에 가서 “사방의 길 프로젝트는 내 작품이다”라고 떠들면 국민들이 창피해질까봐 하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