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헨리 조지와 토지보유세, 모두가 죽지 않는 반 독점형 지주 게임•2019. 2. 20

뉴스를 보면 

부동산이 많이 안정된 느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참여정부 후신이니

그때처럼 오를 거라며 치솟은 강남 부동산

그러나 차분하게 대책을 내놀은 덕에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는중

국민의 반발로 실패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 이번 정부

가격이 오르면 오른다고 내리면 내린다고

정부 탓을 하는 사람들

이지저지(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보유세로는 부동산 안 잡히니

강남 재건축 허가하고 공급 늘리라던 사람들

그런데 보유세도 약간 조정한 건데(공시지가 현실화)

그 부동산이 잡혔다

사과는 바라지도 않으니 닥쳐야 하는데

닥칠 줄도 모르는 언론

'정부규제 엎친데 경기침체 덮쳐...

재개발 재건축 수주전도 '시들' '-서울경제-

'침체의 늪에 빠진 투자...

눈높이 낮춘 올 2.7% 성장도 어렵다'-매일경제-

'서울 아파트 4억 낮춰도 안팔린다...

6년 전 침체기 수준' -중앙일보-

어쩌라는 건지...

다시 부동산 값 폭등시키라는 건가?

상대가 싫다고 중심 일관성없이 행동하면

꼴사나운 모습으로 신뢰를 잃는다

부동산이 잡힌 이유는

정부의 일관성있는 메시지 덕분

무슨 일이 있어도 부동산 가격 인상을 

용인하지 않겠다던 이번 정부(투기는 심리인데 기싸움에서 이겨야)

투기세력에게 보유세 인상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던 정부

정하준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김수현 정책실장이 온 것도 하나의 메시지

보유세 문제를 부동산 급등이나

투기를 막는 곳에 썼던 한국 사회

좀 더 본질적으로 보기 위해

20세기 초에 나온 지주 게임을 설명하겠다

부루마블의 원조 모노폴리

모노폴리의 원조 지주(landlord)게임

1902년 처음 만들어진 지주 게임

끝이 없이 계속 진행을 한다

지질학자 엘리자베스 메기가 만들었는데

그는 헨리 조지의 강력한 지지자

부동산에 대해서 치열하게 연구한

헨리 조지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조지스트들이

토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토지정의 시민 연대라는

조지스트들이 있다

모든 불공평의 원인이 지대,

땅깞이라고 생각한 헨리 조지

가장 부당한 불로소득을 부동산 소득이라고 생각해

이를 전액 세금으로 걷자는 주장을 하기도

임대수익, 양도수익 모두 세금

그렇게 걷은 세금들을

빈곤퇴치에 써야한다고 한 헨리조지

땅으로 부자가 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부여주기 위해 만든 지주 게임

두가지 버전(독점형 버전, 반독점형 버전)

기존의 부루마블 같은 독점형은

단 한명의 승자만 나오는 결말

특징 1. 단 한명의 엄청난 승자독식과 나머지 몰락의 참패

특징 2. 판세가 기울기 시작하면 절대로 역전되지 않는다

말이 땅에 도착면 땅을 사고 건물 짓고 타인이 거기에 걸리면 지대를 받아 여기가지는

독점형과 같아

다른 점은

무작위 복지기금 수령

독점형과 달리 딱 다섯 바퀴로

게임을 끝내야 한다(날밤을 세도 안끝나므로)

당장은 힘들겠지만 부당한 불로소득을

멈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39살에 진보와 빈곤을 남긴

헨리조지

나는 할일을 다했다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비종교자로서

우리가 적극적인 보유세를 도입해서 모두가 죽지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혹은 조지가 꿈꾸었던 불로소득인 지대를 타파하고 모두가 빈곤에서 탈피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실은 부루마블 같은 사회이지만

우리 수준에 따라 랜드로드 같은 반독점사회로 바뀔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과는 다른

종부세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응(종부세 대상자도 아닌 분들이 참여정부에 저주하고

저항했지만)

부동산 불로소득에 관한 과세를 강화해서

모두가 죽지 않는 지주 게임 같은 세상이 오길

반독점형 랜드로드 게임의 사회를 만들기를 소망하면서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아라

토지는 내 것(모두의 것)이다(헨리조지의 기독경적 해법)

기독경적으로 토지 공개념

토지에 대한 억압은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이재명

어제 오후 1:07 · 

<부동산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마르크스”와 “공산주의”를 언급하시더니, 급기야 경기도가 검토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명백한 위헌”이라 단정하고 “왜 국가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느냐”고 질타하셨습니다.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경기도행정을 집행하는 경기도지사로서 주 대표님의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장에 대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입니다.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 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하신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습니다.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여부는 물론 시행시 시행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허가대상인 거래유형의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주 대표님을 비롯한 야당 의원여러분.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갈등은 오랜기간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입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주거 안정’입니다. 경기도내 주택보급률이 근 100%임에도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입니다. 헌법상 공적자산인(토지공개념) 부동산을 누군가 독점해 투기나 투자자산으로 이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 대신 다수 국민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하여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귀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 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 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풀어주는 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 아닙니까.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추진해보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언제든 협조 구하겠습니다.
함께 해결합시다. 혜안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