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경제학으로 살펴보는 자한당 김준교의 개소리•2019. 2. 21

 

 

 

 

 

 

18일 자한당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대구 경북 연설회가 있었다

여기서 엄청난 헛소리를 시전 한

청년 최고위원 후보 김준교

 

 

 

 

 

 

서울 과학고와 카이스트를 나온

김준교 후보

명문대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과 입시제도는

절대로 좋은 인재를 선별하지 못한다

명문대생을 보면 지덕체는 고사하고

지랄체가 되어있다

우리나라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살아 숨쉬는 증거, 김준교

SBS 짝 모태솔로 특집에 나와서

금전 자랑을 하는 저렴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상대방이 거절하자 연애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들이밀기 시작

논란이 커지자 짝 카페에

대국민 사과글을 올린 김준교 ㅋㅋ

 

 

 

 

 

 

2008년에는 자유선진당에서

광진구 갑에 출마한 김준교

그때 걸었던 공약이

광진구 어린이 전원 서울대 합격

서울대 정원이 약 3천여명

광진구 초등학교 학년당 약 4천여명

공약이 허황된 것을 떠나서

기본적인 산수가 안된 공약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책도 썼는데

책 이름이 '학원은 사기다'

그런데 그 책 부제가

'수학 못하면 절대 좋은 학교 못 간다'

2010년에 낸 책 이름은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도 공부한다'

그래 너 공부 잘했다

뭐 어쩌라는 거야

같은 자한당 이완구 마저도

잘못된 언행이라며 비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원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에서도 시장 만능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다

그러다가 나온 것이

외부경제와 외부 불경제

 

 

 

 

시장 만능론에서 가격은

신에 가까운 존재

독감주사를 시장에 내놓으면

주사 한 대 맞는 가격이 형성된다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이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만족을 계산해서

만족 총액이 가격보다 높으면 주사를 맞는다

반면 만족 총액이 가격보다 낮으면

주사를 맞지 않고 돈을 아낀다

이를 개인으로만 보지 말고

사회 전체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걸린 사람이 많을 수록 전염되는데...

주사를 맞으면 독감전염이 잘 안된다

그게 개인의 의도는 아니지만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도감 예방 주사는

많이 맞을수록 효율적(시장 판매량보다 많아야 효율-상품공급에 실패)

 

 

 

 

예방주사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더 많이 맞게해야

 

 

 

 

무료로 주사를 놔주면

사회적으로 들인 비용에 비해 훨씬 건강해진다

 

 

경제학에 따르면 담배값 4,500원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 것

구매자의 만족(도파민)이 비용보다 컸을 때 

담배를 구입하게 된다

그런데 흡연자가 늘면

본인의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경제학의 설명

물론 흡연자가 의도적으로

간접흡연을 하게 한 것은 아닐 것

하지만 본인 의도와 가르게 간접흡연으로

국민건강을 해치게 되는데

이걸 외부불경제라고 한다

시장의 효율적인 분배에 실패

이럴 때 역시 국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막아야 한다

예방주사는 국가장려, 흡연은 국가 억제

다시 김준교로 넘어와서 김준교가 저러는 건

매우 경제적인 행동이다

계산을 해보니 얻는 것이 잃는 것(또라이라는 평판)보다

크기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그러나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발언들은 심각한 외부 불경제를 불러온다

과거 김 PD가 자한당 입당추진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김PD처럼 목적(자한당 박살-강남핵발전소유치, 조선일보뒷마당에 쓰레기장)과 결과가

같으면 외부 불경제가 아니다

경제학에 따르면 

김준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다시는 정치를 못하도록

확실히 해야한다

(공공의 힘-장려와 박살)

자연스럽게 도태될 거라며,

정치의 자유가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외부불경제를 유발하지 않는

상식적인 얘기(상식적인 정치 상품에 한해)를 할 때에나 가능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자한당 기업(자정능력 없으면 패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