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월요경제학 - 세계를 이끄는 북극성 복지강국 스웨덴을 완성시킨 올로프 팔메•2019. 2. 25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복지국가 스웨덴

그러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다

역사는 민중의 힘에 의해 바뀌웠고

앞으로도 그래야한다 생각

그래서 정치인 한 명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명 총리들이 연달아 나오니

스웨덴은 정말 복받은 국가

1969년 42살의 나이에 총리에 오르고

실각 후 76년 다시 총리가 된 팔메

표를 위한 것이 아닌 진심으로 정의로웠던

올로프 팔메 총리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스톡홀름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던 올로프 팔메

강남좌파의 원조

인종차별과 빈부격차로 미국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졌던 미국 유학

개판인 미국 사회를 보고

유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시작한 팔메

그리고 여기에서 미국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게 된다

1986년 2월 28일

가족들과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팔메

매우 검소한 성향

퇴근 후면 경호원도 퇴근시켰다

사실 총리나 대통령은 자신만의 몸이 아니니

경호를 강화해야 맞다

경호원 없이 거리를 다니다 괴한의 습격에(밤 11시 41분)

총격 40분만에 사망한 팔메총리

더 미스터리한 것은

아직도 암살범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사건에 한해 공소시효 없애)

암살범이 누구냐에 대한

수많은 추측들

1968년 교육부장관 시절 베트남 전쟁 극렬반대 시위 참가

이듬 해 총리 올라

칠레의 아엔데 대통령

부르키나 카소의 토마스 사카

그래서 지금도 팔메의 암살 배후가

CIA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남아공의 아파르트 헤이트를 비난하고

넬슨 만델라를 가장 지지했던 서구 지도자

팔메의 급진적인 복지정책에 불만을 품은

극우세력들이 암살을 시도했을 거라는 것

스웨덴식 혼합경제 정착

노동연금, 의료보험으로 지금의 스웨덴 만듬

대학등록금 전면 무료화

연대 임금제도를 안착시킨 것도 팔메

팔메는 탈상품화를

스웨덴 식으로 맞춘다

상품의 질은 자본가가 판단

불량상품으로 보는 노동력

그런데 사람을 퇴출시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자본주의에 물들면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진짜 사람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1984년 사민당의 철학으로 승격된

탈상품화(실로 장엄한 반자본주의적 선언)

1984년 당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팔메가 남긴 연설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연대나 동정심같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가르친다

사유재산과 계약의 자유, 자유 경쟁같은 이념을

더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소위 그들이 말하는 시장의 마술이다

하지만 나는 시장의 마술보다

인간운명의 마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사회의 목적은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이념이 아니다

사회의 목적은 인간을 넘어서 멀찍이 있는 그 무엇도 아니다

사회와 제도는 지금 이곳에 있는 

인간을 위한 것이다

각자 삶의 목표를 성취해가며

그들의 일상을 돕는 것이다

사회와 연대의 목적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의 자원을 활용해

삶의 크고 작은 과제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지사회의 출발점이자 목적이다"

지금 우리나라라면

돈이 중요하지 정의가 중요하냐며 돌을 맞을 소리

이건 인간의 세상은 아니다

미국 군수업체에 의한 침략전쟁 베트남전

돈이 중요했던 우리나라는 파병을 했다

정의가 뭐 무슨 소용이야 돈이 중요하지 이따위 철학을 가진 지도자가 집권했던 대한민국

무고한 베트남 인민 학살

스웨덴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지만

돈이 정의를 우선할 수 없기에

굳건했다

스웨덴은 최대의 무기수출국가지만

전쟁하는 지역, 인권침해가 보고된국가, 전쟁위험이 있는 곳에는 절대 팔지 않는다

모든 나라가 선망해서 이정표로 삼는

스웨덴의 정책들

사람을 중시하고 정의가 넘치는 경제

상품이 아닌 인간

돈을 넘어서는 정의

이런 세상을 우리도 만들 수 있어

북극성같이 빛나는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