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조중동의 왜곡 보도와 진실의 차이는?•2019. 2. 26

전세계 최초로 중앙정부에서 시도한

이번 실험

2월 8일에 공개된

예비보고서

기본소득을 지지하지만

이것이 절대 만능(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반대의 의견이 많은 기본소득

비용대비 효율이 떨어져서

다른 복지 정책을 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

기본소득은 정부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그러나 

전제가 조금 달랐던 실험

이번 실험을 주도한 사람은

보수적인 정치인인 중도당 유하 시필래 총리

IT기업인 출신으로 35살에

이미 억만장자였던 유하 시필래

정치 공약도 기업처럼 효율적인 국가운영

굳이 비교하자면 이명박 스타일

물론 이명박에 비교하면

훨씬 대단한 인물

의외로 우파 경제학자 중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는

우파의 생각이 기본소득과 통한다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기존의 복잡한

복지제도들을 다 폐기하기 때문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어

우파가 바라는 것이 비정규직들인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시필래 총리도 이런 생각으로

실험을 시작한 듯 싶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는

2017년 결과만 있는 반쪽예비보고서

최종 보고서는 내년에 공개되니

그 점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실업자라는 조건부터가

국민 모두에게 주는 기본소득과는 맞지 않다

원래 핀란드는 7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었다

실업수당은 놀고먹자 수당

그래서 실업수당에 준하는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주는 실험을 한 핀란드

일을 해도 기본소득이 나오니

일을 구할 것이라는 생각

기본소득은 일해도 수당

윌빙이 증가한 반면 고용증가 효과는 없어

한국경제 '월 560유로 기본소득, 실업해결에

효과 없어 핀란드 실험실패 최종결론'

서울경제 '실업해결 역부족

기본소득 실패 인정한 핀란드'

아시아경제 '기본소득제는 현대판

빵과 서커스에 불과할까, 핀란드 실험 실패'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제멋대로 최종 실패라 결론 짓는다

작년 5월 이 실험을 올해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던 핀란드 정부

조선일보 '나랏돈 풀어 기본소득 보장

핀란드 2년 실험 실패'

동아일보 '핀란드 기본소득 포기

현금 쥐어주기 복지의 실패'

중앙일보 '핀란드 기본소득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매일경제 '기본소득 실험 2년만에 접은

핀란드에서 얻어야 할 교훈'

한국경제 '기본소득 외치던 분들

핀란드 실패 보셨는지?'

아직 보고서 분석도 안되었는데

누가 실패라고 한 거냐는 책임자

한국에서 나온 뉴스는 

다 가짜였던 것

2018년인가 BBC가 문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고 보수언론이 보도

원문

'문대통령은 외교 천재이거나

나라를 파괴할 공산주의자'

'트럼프 대통령은 벼랑 끝 전략의 달인

혹은 사기게임의 졸병'

이걸 왜곡보도해서 원 기사를 쓴

기자가 불쾌김을 드러내기도

왜곡한 나쁜 새끼들이거나 진심으로 바보들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할 수 있지만

남의 나라 실험을 맘대로 분석하면 안 된다

0.391% 조금 늘어나

기본소득 받지 않는 사람들 46%가 나는 건강하다

기본소득 받는 사람들 55%가 나는 건강하다

기본소득 없는 사람들 25%가 심각한 스트레스

기본소득을 받으면 19%로 스트레스가 떨어져

집중력이 높아지고 자신의 능력이나 취업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자신감 보여

이걸 실패라고 봐야 할까?

전혀 아니라고 본다

고용 제자리 걸음

보통 생활비 주니 고용 줄겠지 생각해

 

전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기에

기본소득을 주었더니 일자리가 줄러들지 않았다 이건 오히려 긍정적 고무적인 것

기본소득이라는 안전망이 있으면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

문제는 이걸 위해

기본소득위해 막대한 돈을 써야하는냐 아니면 정교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냐

실패도, 대성공도 아닌

핀란드의 실험 결과

예상한 결과가 나왔을 뿐

대학졸업후 취직

글을 잘 쓰지만 생계를 위해 직장에 다녀

그때 글을 다시 쓸 수있는 

삶의 주도권의 유무가 중요했다

당시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훨씬 빨리 잘하는 일을 찾았을 것

이런 삶의 주도권을 주었을 때

경제가 얼마나 바뀌는지 보자는 것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의 자주적 선택권

새로운 삶을 살려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돈,생존권(인생2모작)

얼마나 멋지고 효율적인지

잘 모르니 해보자는 것

고용률을 목표로 한 핀란드 실험이 아닌

민중의 자주적 선택권 진짜 실험

용감하고 담대하게

기본소득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력관계 해체되어

사용자가 을이된다(자주적 선택권을 민중들이 갖는 것)

일을 안하고 놀고 먹는 우려 그래서 실험을 해보자는 것

해보지도 않고 떠드는 건 무모

사회의 난맥상이 다 풀려

돈의 지배와 스트레스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