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이명박 조건부 보석 석방, 사법부의 홀드 업 어떻게 고칠까?•2019. 3. 7

강자들의 노상강도짓

대기업에 맞춘 부품을 납품하려는데

갑질로 금액을 낮춰버리는 재벌들

그래서 갑질당하면서 금액을 깎아서

팔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갑질이 소문나서 다음 주문때면

하청업체는 대충 만들게 된다

연구비 줄이고 원가도 줄이고 개판 만들어....

신뢰경영 역설

사법부가 저 모양으로 판결하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나(사기치고 기득권층에 빌붙는 권력을 쥐려해)

게임진행자가 

A그룹 만원 줘

A그룹은 만원중 일부를 B그룹에 나눠줄 수 있어

B그룹 참가자는 A그룹이 준 돈의 3배를 받아

이 과정이 끝나면 게임 주도권은 B에게 와

B는 다시 받은 돈중의 일부를 A에게 다시 되돌려줄 수 있어

서로 믿기만 하면 A와 B 엄청난 이익

신뢰가 있다면

A는 1만원을 모두 주고

B는 3만원의 절반을 나눠 1만5천원을 A에게 주면 이득

주류경제학의 호모에코노미쿠스 주장과는 다르게

신뢰를 받고 나눌 줄 안다는 주장

상대를 믿기는 하는데

100% 다 믿지는 않는다는 것

제일 좋은 것은 1만원 다주고 1만5천원 돌려받는 것

보통 7천원 정도만 줘

100% 신뢰하는 방법 중 최고는

보복권(비용을 지불하면 A로부터 2배만큼 빼앗어)을 주는 것이었다

A가 1만원을 들고 튀면

열받은 B가 5천원만 내고 저 새끼가 가진 1만원 빼앗아 주세요

그러면 진행자가 빼앗아 버려

내돈 5000원 손해보고 상대방 엿먹이는 건 비합리적

독일 경우 갑질은 매장

나찌에 대해 처벌권 강화 신뢰 회복

악마였던 독일 유럽 최강국

나라를 팔아먹는 개뻑다구 같은 짓을 해도 보복을 안당하니

사회적 신뢰는 엉망

입법, 행정은 선거라는 강력한 보복절차가

있어서 견제가 가능한데 사법부는 아니다

호모에코노미쿠스가 아니므로 내 시간 내 돈을 들여서라도 보복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해서

사법부에 대한 보복권이

생기길 바라며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