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 (19.07.08 ~ 19.07.12)•2019. 7. 16

정치심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체제 정당화 이론(theory of system justification) 

왜 가난한 사람이 보수파가 될까?궁금증에서 이론의 출발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쇼스타인 베블린도 이 문제를 다뤄

1994년 존 조스트 뉴욕대학교 신경경제학과 교수

마자린 바나지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펴낸 

'체제정당화와 허위의식의 발생에 있어 고정관념의 역할'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등장

조스트는 남자, 바나지는 여자

논문이 굉장히 짧아 각주빼면 2페이지 정도

이 작은 논문이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켜

정치학, 정치심리학은 물론이고 사회심리학, 경제학, 행동경제학

여러 학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경제학에서는 계급배반투표라는 것이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 계급이 노동자를 찍는게 아니고

자본가에 표를 던지느냐에 대한 궁금증 이런 다양한 이론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쳐

행동경제학도 사람이 늘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연구주제로 삼는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정당을 찍는 심리를 파악한 체제정당화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사람들은 묘하게도 불평등을 심하게 겪을 수록

현체제를 바꾸려하기보다 지금 시스템을 옹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

예를 들면 미국에서 흑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들 지금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느냐?

인종차별적 상황에 만족하느냐?

물으면 대부분의 흑인들이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이 정당하냐? 물으면

네,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사람 사는 세상에 이런 불평등이 있는거죠 라고 답을 해

실제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한테

경제적 불평등이 필연적입니까? 물어보면

네 경제적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라고 답을 하는 쪽이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쪽에서 더 많이 나와

불평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률이 17%나 가난한 사람쪽에서 높게 나와

조스트 박사 연구팀은 이유를

내가 사는 세상의 불평등이 정당하다고 인정을 해야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덜 고통스럽기때문

예를 들어서 내가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노예여야 돼

나에게도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어

노예제도는 불평등한 제도야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지금 노예인 내 처지가 너무 불행한 것

노예제는 잘못 되었는데 내가 그 피해를 다 받고 있으니까

반면에 노예제는 정당하고 합법적이야라고 믿으면

내가 노예로 살아도 위안이 돼

세상이 원래 그런거야

노예는 다 있는 거야

나는 노예로 태어났을 뿐이야라면서 안위를 삼는 것

가난한 민중들도 마찬가지

내가 이재용하고 이런 엄청난 차별을 겪어야 해

이 차별은 부당해라고 인식하면

현실이 너무 처참해져

저 자식은 부모 잘 만나서 재산이 9조원인데

나는 매일 내끼니를 걱정해야 되니

반면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은 당연한거야

인정을 해버리면 내 가난한 처지가 이해가 돼

세상이 원래 그런거니까

이걸 체제정당화 심리라고 해

그래서 조스트 박사는 이걸 감성적인 진통제라고 해

불평등은 정당해 노예제는 정당한거야라고하면

내가 불평등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 일시적으로 사라져

진통제 맞는 것과 비슷

물론 이런 진통제를 맞으면 잠깐 고통은 잊을수 있어도

불평등은 없어지지 않아

원래 불평등이란건 

아픔을 느끼고 투쟁을 해야 극복하는 것

그런데 감정적 진통제를 맞아버리면

그냥 잊어버리고 잠자면서 현실을 안주하게되니까

미국에서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몰아쳐서

뉴올리언즈 일대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적이 있어

당시 미국 언론보도를 보면

미 연방관리청의 대응이 형편 없었다는 평가가 대부분

이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미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국가가 잘못해서 피해가 커졌다라고 대답하기보다

피해자들의 개인적 노력이 부족했기때문이다라는 반응이 더 많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내가 그 위대한 나라 국민인데

정부가 허리케인 하나 대응을 못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걸 인정하면 내가 너무 슬픈 것 내가 초라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책임을 국가에 돌리지 않고

개인한테 돌립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미국은 위대해

내가 사는 미국은 안전해라는

심리적 진통제를 맞을 수있기때문입니다

결국 국가주의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절의 이야기네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혹은 무조건적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체제를 옹호합니다

조스트 박사의 이 연구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사실 너무 설득력이 있어 슬퍼집니다

조스트 박사가 매우 좌파학자거든요

좌파로서 당연히 사회변혁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 변혁이 요원한겁니다

왜냐하면 보수와 진보가 붙으면 무조건 보수가 유리한거에요

사람들은 체제를 옹호하려는 습성이 있어

이 충격적인 연구에 대해서 수많은 후속 연구들이 이어져

애덤 케이 미국 듀크경영대학교 교수의 연구인데

애덤 케이 박사는 민중들이 자기조직을 일단 옹호하고 보는 심리를

기득권층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연구를 해

네가지를 드는데

첫번째 방법이 체제 위협

둘째가 체제 의존

셋째가 체제 회피 불가능

넷째가 개인통제력 저하

간단히 살펴보면

셋째 체제회피 불가능이란 말은 민중들이 지금 내가 처한 처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을 수록

체제를 옹호하기 쉽다는 것

예를 들면 이민을 안보내주는 나라에서 살면

내 나라가 행복해 위안을 삼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

어차피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좋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특히 계급이동성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이런 성향이 강해

예를 들면 열심히 노력해서 상위계층으로 자유롭게 오를 수 있는 나라에서는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왜 세상이 불평등해라는 불만이 많이 생겨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 감정적 진통제를 맞죠

노예사회에서 노예들이 운명 개척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인에게 충성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이유가 이런 것

노예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가 이 세상을 행복하다고 인정 해버려야되는 것

이걸 체제 회피 불가능이라고 얘기해

애덤케이 교수가 네번째로 언급하는

개인통제력도 비슷한 이야기

어떤 사회에서 개개인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통제력이 

있으면 그 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고 도전이 많아져

내삶을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자주적 통제력이 

없을수록 노예로 사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

왜냐 노력해봐야 

내가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지배자들은

민중들에게 인생의 자기 통제권을 안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심해요

과거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UN이 매년 3월에 발간하는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자주적인 삶의 선택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157개국중에 이 분야의 순위가

무려 144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 삶을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영역에서

세계에서 꼴찌수준인겁니다

자기 통제력이 없어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변화를 선택 못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살아야되니가요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래 그래

라면서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많죠

지배자들은 이걸 노리;고

끊임없이 민중들의 자주권을 박탈합니다

그런데 애덤케이교수가 첫번째로 드는

체제위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어

한 사회가 엄청난 테러 공격을 받거나

혹은 사회체제가 위험에 빠질 정도로 어마무시한 자연재해를 직면했을때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체제를 정당화하는 심리가 강해진다(적대적 공존)

미국에서 이게 제일 쎄졌던 때가 911테러입니다

이때 부시정부 지지율이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웃긴게 부시가 잘했으면 911테러가 시작되었겠냐고요

부시가 못해서 테러가 벌어진거잖아요

부시를 욕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내가 사는 사회가 외부에서 공격을 받는다는 위협이 강해지면

사람들은 자기의 체제를 무조건 지키려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제가 일본이 하고 있는 무역제재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진짜 살펴보면 웃기는 것

자기 물건 안판다는 건데 이건 또라이짓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베가 왜 저 또라이짓을 할까요

아베가 멍청해서요 그건 아닐겁니다

아베는 더럽게 나쁜놈이긴 하지만

멍청한 놈은 아닙니다

저 짓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에요

뭐냐? 아베는 일본 경제에 관심 있는게 아닙니다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게 관심이죠

어떻게 이기느냐 애덤케이 교수가 이야기한대로

체제정당화 심리를 가속화하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 일본의 전통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이데올로기를 터뜨리면

일본민중들은 아베가 지금까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관심이 없어

일단 아베를 지켜라라는 심리

체제 정당화 심리가 발동됩니다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싫어해서

한국정권을 친일정권으로 교체하려고한다

그래서 이번 경제 제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저는 그 분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정부가 친일 정부가 되어서

아배와 짝짜꿍 맞아서 잘지내는게

아베가 원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체제정당화 이론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반일정부여서

한국이 귾임없이 일본 보수정체세력을 위협했을 때

그게 아베에게 유리한 국면이라고 봐

그래야 자국 국민들이 자기를 더 찍어주거든요

적대적 공생, 공존이 그런거죠

한국 보수들이 남북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했던 이유도

물론 걔들의 사상이 그런것이기도 하지만

북한을 끊임없이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휴전선 이북에서 북한이 한국을 위협한다고 선동했을때

보수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는 북한과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즐겼던 거죠

지금 아베가 하는 일이 경제적으로는 븅닭짓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영악합니다

왜냐? 지금 저짓을 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민주정부를 지지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건

지금 우리나라 민주정부에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친일 언론들은 신나서 문재인 정부가 대일외교를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씹고 있죠

현실은 일본이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

한국 민중들은 단결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키자쪽으로

훨씬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체제위협이 체제수호)

이데 체제정당화 이론의 요랜 연구결과이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면에서 아베가 하는 저 닭짓이

절대 불리할 수 없슶니다

외부의 적이 강하면 내부적으로 단결되는게 

오랜 역사적 전통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베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혹은 한국을 굴복시키는데 별로 관심이 없을 것

어쩌면 쟤네들 속셈은 한국이 반일로 나서건 말건

오히려 한국의 반일정서가 더 높아지면

아베한테는 정치적으로 유리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아베가 원하는 한국정부는

일본에 딸랑대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아니고

일본한테 당당한 문재인 정부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야 선거에 유리해지니까요

우리도 이번일을 계기로 상당히 국력이 집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중동 얘들이 일본입장에서 막 보도를 하는데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진짜 자충수입니다

한국에서 반일감정은 절대 해체될 수 없는 감정같은 것

그런데 조중동이 문재인정부 잡겠다고

일본편을 들고 있으면 지옥문을 연것

911테러가 나면 수많은 사람들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부시편을 드는 것

일본이 경제 무기로 우리를 공격했어

그러면 한국의 여론이 문재인정부가 일본과 관계를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다

문재인 물러나라 이럴 거 같습니까

아니면 쪽바리쌔끼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한판 붙어

이 심리가 더 클 거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더 강한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비열한 짓을 하지 않는 나라지만

아베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비열한 짓을 합니다

우리는 일본이라는 공공의 적을 대상으로

더욱 단결하는 계기를 얻을 겁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아베는

한국의 그런 반일감정으로 증폭되는 것을 속으로 원할지도 모르죠

참 묘한 상황인데 두가지 확실한 것은

아베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내팽길정도로 매우 나쁜 정치인이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 사태속에서 한국 민중들은

체제정당화 심리에 의해서

매우 강력하게 일본과 맞설 수 있는 단결력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요즘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큰 이슈인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면

자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사람들이 자기체제를 무조건 옹호하는지에 대해서

체제 정당화 이론이라는 정치심리학 용어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어

17분 30초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

기득권 특혜특권 -검언해체

귀에 쏙쏙 생생담 리플(이해할 수 없는 행동)

 

<롯데이야기>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 97세

두 아들 경영권 분쟁

장남 이름이 신동주, 차남 이름이 신동빈

동생 신동빈 회장이 승세를 거의 굳혀

형 포기하지않고 주총에서 시비를 거는 중

물론 결과는 형이 연전 연패

동생 신동빈 체제가 공고해져

다만 형제간의 다툼에서 아버지 신격호 회장은

장남편을 들어

그래서 이번 분쟁은 한국재벌 분쟁중에 매우 특이한 사례

보통 이런일이 벌어지면 창업주 한마디에 모두 정리

형이 아버지 모시는데 정말로 공을 많이 들여

결국 아버지의 마음도 얻어

그런데 동생이 형과 아버지의 연대를 깨고

경영권을 차지해

신동빈 차남회장은 창업주 아버지를 이겨내고 경영권을 차지한 최초의 아들

신격호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건 분명해보여

7월2일에는 현대아산병원에 입원했다는 보도도 나와

이 소식을 롯데쪽 차남쪽에서 전해

차남쪽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묘한 뉘앙스를 풍겨

그냥 창업주의 건강이 나빠졌다 발표한게 아니고

법원의 거처 이전 결정에 따라

지난 달 19일 창업주 신격호 회장이 잠실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49층에서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으로 거처를 옮긴 직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신격호 창업주는 천수를 다 누린 편 벌써 97세니까요

언제든지 건강이 나빠져도 생물학적으로 이상할게 없는 나이

그런데 차남쪽에서는 아버지가 거처를 옮긴 직후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라는 묘한 문장을 붙인 것

원래 신격호 창업주는 1990년대부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에서 살았습니다

거기가 거처 겸 집무실이었어

그런데 2017년 8월에 이 건물이 전면 개보수에 들어가

그래서 작년 1월에 거처를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빌딩  레지던스49층으로 옮겨

이 간단해 보이;는 팩트에 많은 투쟁이 담겨져 있어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 있을때만 해도 

신격호 회장을 누가 모시고 있었나하면

장남이 모시고 있었어

경영권 분쟁에서 패했던 장남이

아버지밖에 믿을 구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꽉 잡고 있었어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는 장남 이외에는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어

그런데 여기 호텔 개보수에 들어가니까

차남이 그걸 계기로 아버지 처소를 잠실 롯데월드 타워로 옮긴 것

잠실 롯데월드 타워는 당연히 롯데 경영권을 장악한 차남의 소관

차남이 롯데월드 회장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이사를 계기로 아버지 주변을 차남이 차지한 것

아무리 아버지를 밀어내고 경영권을 장악했어도

정통성이라는게 있습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장악했다

이런 이야기는 차남쪽에서 평생 부담

그런데 챤스가 왔어

아버지 처소를  잠실쪽으로 옮긴 것

이게 장남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마지막 희망인데

거처를 동생에 뺏긴것

그래서 장남이 작년 8월에 소공동 롯데호텔 공사가 마무리 되자마자

아버지를 다시 소공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

차남이 들어줄리 없잖아요

아버지를 빼길수 없으니까요

장남이 소송을 내요 이걸 가지고

아버지는 소공동으로 돌아와야된다고요

별 희한한 소송을 형제끼리 하고 있는 것

작년 11월 가정법원에서 장남손을 들어줘

창업주는 평생을 소공동에서 산 사람이다

거기서 노후를 맞는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다라 신격호 창업주가

다시 처소를 잠실에서 소공동으로 옮깁니다

다시 장남손으로 넘어온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둘중에 어디가 편하세요 물아야죠

지금 이게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말은 신격호 회장이 너무 고령이어서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고령이면 자식들이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하는데

자식들은 아버지 처소가 내주변에 있어야 한다면서 싸우고 앉아있는 것

결국 아버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장남이 장악한 소공동으로

돌아왔는데

건강이 나빠져서 아산병원에 입원하였어

롯데는 신이 나서 이 사실을 발표를 해

신격호 회장이 잠실 롯데월드 레지던스 타워 49층에 있을때는

건강했는데 장남 소관인 소공동으로 옮겼더니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고 선정해

아버지 건강이 나빠진 이유는 형이 아버지를 채갔기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21세기가 시작되었는지 20년가까이 되었는데

아직도 한국 재벌들은 아버지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로 싸우고 있으니 너무 한심해

이런 건 조선시대 사극에서나 나오고 있는 것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킨 다음에

태조가 열받아서 처소를 함흥으로 옮기니까

아버지를 당장 모셔와라 이러면서 분쟁을 해

또 사극에서는 중전이나 후궁들이 전하의 처소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런걸 두고 싸우죠

이런건 조선시대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세기 백주 대낮에 한국 4대재벌 총수 형제들이

전하의 처소가 어디냐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사실 이 형제들이 창업주 처소를 가지고 싸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에 싸움을 처음 시작했는데

장남이 1차 경영권 분쟁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패배를 해

장남이 지고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을 장악하는 것

여기서 장남이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해

그래서 결국 아버지 마음을 얻어

그리고 아버지 지시를 얻은 장남이

호텔 34층 주변에 철의 장막을 쳐

동생출입을 아예 막아

당시 장남측 설명은 그동안 동생이 아버지를 장악해서 권력을 쥐어

장남이나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를 못 만나게 했다

그리고 4~5년동안 아버지를 장악한 동생이

이말이 맞다면 형이나 동생이나 도낀개긴

아버지 처소를 장악하고 아버지 머리맡에서 권력을 얻어내는 조선시대 대하드라마를

얘들이 펼친 것

이것과 비슷한 스토리인데

이걸 계기로 더 웃겼던 옛날 이야기

2000년 3월에 유명한 현대그룹 왕자의 난이 터져

정몽구 당시 차남 사실은 장남 역할을 하고 있었어(장남이 일찍 죽어)

정몽구 장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몽헌 당시 4남

두 형제가 현대그룹 경영권을 놓고 피튀기는 혈투를 벌였어

당시 정주영 창업주는 고령이지만 살아있었고

정몽헌 정몽구 두 아들을 그룹의 공동회장으로 선임해둔 상태

이게 참 묘해

공동회장이라는 건 둘이 경쟁해라 더 나은 놈한테 물려줄게 이런건데요

사실 어떤 그룹의 공동회장이라는게 참 드물어

조선시대로 치면 세자를 2명을 동시에 둔 것

그때 정주영 창업주는 장남 정몽구  아니고 4남 정몽헌 쪽에 마음이 기울었어

명색이 정주영 회장의 장남이니까 바로 내칠 수는 없고

두 사람을 동시에 세자에 책봉해놓고 경쟁을 붙인 것

장남입장에서는 뒷골이 쎄한 것

아버지가 동생을 더 신임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를 해야됩니다

뭘 하느냐 동생 정몽헌 회장이 해외 출장을 간 틈을 타서

정몽헌 최측근인 이익치 현대증권 사장, 정주영의 최측근이기도 했어

이익치 현대증권 사장을 정몽구가 해임시켜 버려

자기도 회장이니가 권한이 있다는 거죠 쿠데타를 벌인 것

동생이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자 마자 자기 측근인 이익치 사장을 다시 복귀시켜

그리고 구조조정본부를 소집한 다음에

형 정몽구 회장은 앞으로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자동차만 만든다고 기습 발표를 해버려

그리고 형을 공동회장에서 면직을 시켜

형이 동생의 측근을 해고하면서 시작한 쿠데타가 며칠만에 동생에 의해서 진압이 된 것

그리고 동생이 형을 쫓아낸 것

희대의 코메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

쫓겨난 형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잖아요

이때 형에게 남은 카드가 뭐겠습니까?

롯데그룹 사례에서 말씀 드렸듯이

아버지 처소를 찾아가서 그분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게 패자에게 남은 유일한 길

정몽구 회장이 동생에게 쫓겨나자마자 가회동 아버지정주영회장이 있는 집을 전격 방문해

그리고 30분정도 면담을 합니다

그날 오후 2시반에 현대자동차 홍보팀 직원들 장남 정몽구 회장의 측근들이죠

갑자기 기자회견을 연다고 언론사에 확 돌려

희한하게도 기자회견 장소가 

현대그룹 본사가 아니고 조선호텔이라는 겁니다

계동에 현대그룹 본사가 있는데 기잗르이 왜 조선호텔이지 궁금증을 가져

이유가 뭐냐면 실권을 장악했던 동생이 형이 기자회견을 할까봐 건물을 막아버려

암튼 형쪽은 본사가 막히니가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여는데

정몽구 최측근이었던 정순원 실장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문서 한장을 탁 꺼내

이 문서가 뭐냐 정몽구 회장을 현대회장에서 물러나게 한

정몽헌 회장측의 인선은 아버지 정주영 명예회장에 의해서

철회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명령하셨어요

이 문서는 정몽구 회장을 현대회장에 유임시킨다는 문서이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서명이 적혀있습니다.당당하게 발표를 해

이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 처소를 찾아가서 설득을 한거죠

나를 계속 그룹 공동회장에 남겨주세요 아버지

약속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문서인데 서명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서명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이 문서 한장으로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정주영회장 왕회장이라 불리던 태상왕 전하가

정몽구 세자마마를 유임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서명도 했다는 겁니다

뭐 대하드라마 찍고 있는데요

갑자기 동생쪽이 큰 위기에 빠져

동생쪽은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를 통해서 반박을 하는데

내용이 현대자동차쪽에서 조선호텔에서 발표한 내용은

사실무근입니다. 정몽헌 회장이 직접 정주영 회장에 확인해봤더니

정회장쪽에서는 그런 문서에 서명하신적이 없으시답니다라고 반박해

그런데 이런 분쟁이 벌어지면

물증이 있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동생쪽 이야기는 아버지가 사인을 안해줬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것뿐입니다

형쪽 이야기는 뭔소리냐 아버지 사인이 여기 있다

당연히 사인이 있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정몽구 회장쪽이 다시 오후 7시반에 다시 반박 기자회견을 합니다

표정도 위풍당당해요 아니 동생쪽 이야기는 명예회장의 친필 서명을 부인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반박을 해

이 한마디로 전세가 역전이 불가능 한것으로 보여

현대그룹은 정주영회장의 한마디가 법인 곳인데

정주영 회장의 서명이 장남쪽에 있는 겁니다

차남쪽에서 얼마나 서명을 엸미히 봤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 서명이 위조한 서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쪽 반박이 그 서명이 명예회장꺼 맞긴맞는데

아마도 명예회장게서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무슨 서류인지 모르고 서명한것 같다 변명하는데

너무 구차하잖아요

서명은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판세가 영점으로 다시 기울어져

그러면 다시 역전을 당한 동생이 뭘 해야될까요?

당연히 아버지 처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정확한 의중이 무엇인지

동생도 가회동 아버지 처소를 찾아갑니다

다음날 새벽에 현대그룹 사장단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모렸던 동생쪽이 놀라운 장면을 만들어 냅니다

형이 서명을 들고 나왔잖아요

동생은 뭘 들고 나왔을까요

휠체어를 끌고 아버지를 직접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끝나버린 겁니다

형은 서명이 여기있다하니 동생은 야 아버지가 여기 있다 이렇게 나와버린거죠

여기서 게임 오버죠

아버지 서명이 아버지 본인을 이길 수 없잖아요

정주영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사장단 회의에서 정몽구는 앞으로 자동차만 맡는다

이렇게 공표를 해요

그 한마디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서명으로 버티려했던 정몽구가 그회의에 항복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동생 몽헌 회장을 잘 도와주세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이런 스트리를 들은  소감이 어떠신지요

21세기에 한국 재벌들의 경영권은 아버지 처소에서 나와요

이 눈부신 4차산업시대에 

롯데형제는 아버지 처소가 소공동34층이냐 잠실49층이냐를 두고 싸웁니다

이런 자들이 경영을 하는게 정상이냐라는게

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한국기업의 미래가 암울해서 슬퍼집니다

봉건사회는 좀 그만하고 자본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장경제가 붕괴되었어요 자본주의를 않하고 있어요

봉건 왕조시스템이죠

36분 03초

범죄에 대한 규정-무비판적 수용(변화와 회생의 기회,죽음이 빠져있다-성인지감수성 가장 높은분-미투 사적제재)

부안 송경진 교사,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성추행 누명 죽음- 관통사안)-시시비비 팩트 필요(문제악화)

진실규명-2차가해(1차전제), 피해자-페미니즘적특권 전제(페미니스트)

사적인 제재를 허용하지 않는다(여성단채)

적정절차(무죄추정, , 증거재판)

두번째 기회를 주는 것-처벌후 공동체 복귀-근대적 인권의 원칙

 

경찰 내사 종결에도 교육청 징계절차…법원, 순직 인정

고 송경진 교사의 빈소 모습과 학생의 탄원서./유족 제공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의 조사를 받다 자살한 故 송경진 부안 상서중 수학 교사에 대해 최근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7년 송 교사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며 ‘내사 종결’ 처분을 했지만,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의혹을 제기한 여학생과 학부모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전북교육청은 끝내 직권조사를 강행했다. 송 교사는 “믿을 곳이 없다”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알렸다. 법원은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탓에 자살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왜곡된 기억으로 남은 ‘4월 19일’

송경진 교사에게 지난 2017년 4월 19일은 악몽과 같은 하루였다. 이날 부안 상서중 2학년 A양의 학부모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 ‘송 교사가 A양에게 폭언을 하고, A양의 친구인 B양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상서중 학생부장은 이날 오전 피해 여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 진술서엔 ‘어깨와 팔뚝, 허벅지를 주물렀다’ ‘나무 막대기로 발바닥을 때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교사는 “B양이 수업시간에 다리를 떨어 ‘복 달아나니 떨지 마라’며 무릎을 툭툭 쳤을 뿐”이라고 했지만, 학교 측은 곧바로 출근 정지를 명령했다.

상서중은 전북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송 교사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언론을 통해 ‘송 교사가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별다른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송 교사는 제자를 성추행한 파렴치한으로 몰렸다.

송경진 교사가 자신에게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4월 19일을 떠올리며 기록한 메모./유족 제공

억울한 마음에 송 교사는 B양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B양의 아버지는 “송 교사가 딸(B양)의 무릎을 치는 장면을 본 A양이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오해했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교장선생님과 만나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A양 엄마가 일을 크게 만들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풀린 오해

경찰은 2017년 4월 21일 상서중을 방문해 피해 여학생과 개별 면담을 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학생들은 “송 교사가 수업 태도를 지적하며 머리와 팔, 어깨를 만진 적이 있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도 없다”고 말을 바꿨다.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한 여학생은 “선생님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 학생부장이 교무실로 불러 모두 적으라고 했다. (송 교사가) 한 행동을 모두 ‘만졌다’로 적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습시간에 우리가 잘못해서 (송 교사가) 화가 났는데, 이런 내용을 적으면 모두 풀어주실 거라 생각했다”고 했다.

다른 한 여학생은 “수업 잘 들으라고 어깨를 토닥이고 팔을 두드리신 것 같은데, 진술서엔 ‘기분이 나빴다’고 썼다”고 말했다. 학부모도 ‘순간적으로 오해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상서중 학부모들이 쓴 탄원서./유족 제공

경찰은 4월 24일 ‘송 교사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 접촉 정도가 사회 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 사안이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수사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송 교사와 부안교육지원청에 공식 통보했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을 포함해 상서중 전체 학생과 학부모는 4월 24일부터 전북교육청에 탄원서도 냈다. ‘송 교사가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해 다시 학교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였다. 의혹을 제기한 여학생은 송 교사에게 ‘사과하고 학교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이 송경진 교사에게 모낸 사과 문자메시지./유족 제공

송 교사는 이번 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성추행범으로 몰려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명예가 엄청나게 훼손됐다. 억울하다. 잠도 오지 않는다”고 의사에게 말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송 교사는 이전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었다.

◇내사종결, 처벌불원에도 조사 이어간 전북교육청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송 교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내사 종결 처분을 하고 학생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썼지만, 조사를 이어간 것이다.

인권센터는 2017년 4월 28일 상서중을 방문해 서류 조사를 했다. 이후 송 교사에 대한 조사도 2차례 진행했다. 5월 11일과 30일엔 상서중 2·3학년 남학생과 2학년 여학생 학부모를 면담 조사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피해를 주장한 여학생들을 만나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인권센터는 여학생들이 학생부장 앞에서 쓴 최초 진술서를 근거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인권센터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7월 3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송 교사가 발바닥을 때리고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송 교사의 신분상 처분도 권고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은 8월 4일 송 교사에게 특정감사 조사 일정을 통보했고, 송 교사는 다음날 오전 9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경진 교사 유서./유족 제공

◇교육감 조화도 조문도 없었던 빈소

송 교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앞두고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식사를 했다고 한다. 이어 자신이 5년 동안 몸담았던 상서중에 가서 짐을 정리한 뒤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30년 교직 생활은 그렇게 마감됐다.

송 교사의 빈소엔 200여명의 학생·학부모가 다녀갔다. 이중엔 졸업생도 다수 있었다. 졸업생들은 “선생님같이 좋으신 분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전북교육 수장인 김승환 교육감은 빈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조화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송 교사의 유족은 “전북교육청이 죄 없는 남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억지를 부렸다”며 “인권센터는 강압적인 조사로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끝내 사과 거부한 김승환 교육감

김승환 교육감./조선DB

송 교사가 숨지고 80일 뒤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전북교육청이 무리하게 조사에 나서면서 결국 송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징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센터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사과는 없었다.

시민사회단체는 김 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김 교육감은 송 교사 자살 사건에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도의적인 사과 요구조차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도의적 책임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교육감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참으로 막막하다”고 했다.

◇3년 만에 되찾은 명예

송경진 교사의 부인 강하정씨는 지난 2017년 말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순직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강씨는 행정 소송으로 맞섰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이대로 묻히면, 영원히 명예 회복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길고 지루했던 싸움은 3년여 만에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사혁신처장이 강씨에게 내린 유족 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고 했다. 소송 비용도 인사혁신처장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 교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경찰의 내사 종결 처분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자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자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됐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이 선고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송 교사는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만든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피해자다”며 “인권옹호관은 교사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과 책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면 인권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송 교사 조사의 근거가 된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도, 사법당국이 내사를 종결한 사안이라도 인권옹호관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한국교총이 사과를 요구한 날 김승환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북 학생인권의 날 기념 공모전 시상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수상자들의 작품 설명을 듣고, 교육감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인권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기성세대들에게 학생 인권은 여전히 낯설고 이질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고 적었다.

이 글을 본 전주의 한 학부모는 “김승환 교육감은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송 교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런 글을 올린 것 같다”며 “여전히 낯설고 이질적인 것은 학생 인권이 아니라, 김 교육감이 송경진 교사를 바라보는 태도다”고 꼬집었다.

한국교총이 사과를 요구한 날 김승환 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김승환 교육감 페이스북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씨는 “이번 판결이 당연한 결과지만, 별로 기쁘지 않다”고 했다. 강씨는 “남편이 숨졌을 때도 조화는 물론 조문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김승환 교육감이다. 이런 전북교육청이 이제 와서 사과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후보들의 사과 요구에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있다. 사과 강제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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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한국 떠나는 이민 금융위기후 최다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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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06 01:36 수정 2019.07.06 16:44

작년 2200명, 2년새 5배로 늘어… 해외 부동산 투자도 2배로
100억 맨해튼 아파트 분양 설명회, 앉을 자리 없이 꽉 차

여의도 자산가 A씨(50대)는 최근 해외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다. 아들에게는 가까운 일본 도쿄 아파트를, 딸에게는 미국 뉴욕 아파트를 사주려 한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나라에 살게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경제가 회복될 것 같지 않고,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는 현 정권이 교체될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대기업 부장 강모(40대)씨는 지난해 아내와 다섯 살 된 딸을 미국 괌으로 보내고 서울에서 혼자 산다. 미국 연수 기간에 낳은 딸은 미국 시민권이 있다. 강씨는 월급 700만원 중에 400만원을 매달 송금한다. 그 돈으로 아내와 딸은 침실 2개를 갖춘 괌 내륙 지역 단독주택 월세와 중형 자동차 리스료 등을 내며 산다. 강씨는 "딸이 미세 먼지와 가혹한 학교 경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할 수 없었다"며 "나 역시 퇴직하면 미련 없이 한국을 뜰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작년 해외 이주 신고자 수는 2200명. 2016년 455명에서 2년 만에 약 5배가 됐다. 2008년 이후 최대치이고, 네 자릿수 인원을 기록한 것도 9년 만에 처음이다. 자산가는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을, 중산층은 환경·교육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지출한 돈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5일 한국은행이 국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흘러나간 해외 부동산 매입 자금은 2016년 3억800만달러에서 작년엔 6억2500만달러까지 치솟았다. 대형 금융법인이 투자 목적 등으로 송금하는 돈과 일반 법인의 영업소·해외지사 설치를 위한 송금액은 제외한 수치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치·경제적 불안이 자산가는 물론 중산층까지 해외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 이주 신고자 수는 2014년부터 249명→273명→455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2017년 825명이 됐고, 작년엔 2200명으로 뛰었다.

이민자 급증에 대해 정부는 지난 5월 "제도 변화에 따라 해외 이주자들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기 위해 '해외이주신고서'를 집중적으로 제출한 게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런 이유만으로 최근 급증세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민 증가를 알려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2019 해외부동산 쇼케이스’에 소개된 뉴욕 맨해튼 아파트의 조감도. 여의도 63빌딩(250m)과 비슷한 높이(245m)에 가구당 면적은 50~70평, 분양가는 68억~102억원이다. /로 코퍼레이션

#1. 이달 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 2층에 마련된 좌석 100개가 부자(富者)들로 꽉 찼다. 우리금융그룹과 미국 부동산 개발 회사가 공동으로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새로 짓는 높이 245m짜리 최고급 초고층 아파트 분양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가구당 면적이 50~70평, 분양 가격은 68억~102억원 수준이다. 참석자 박모씨는 상담에서 "맨해튼 중심부에 아들 내외와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최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문을 연 고급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한국인 중산층 손님이 자주 찾아온다. 분양 가격은 5억~10억원 정도. 분양 관계자는 "중국·미국·한국 등에서 문의가 가장 많다"고 했다. 글로벌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CBRE에 따르면, 작년 호찌민 시내 고급 주택 구매자 22%가 한국인이었다. 외국인으론 중국인(30%)에 이어 2위다.

◇자산가들 '코리아 엑소더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실제로 해외 부동산 매입 규모가 급증한 정확한 시점은 2017년 2분기였다. 문재인 정부는 그해 5월 들어섰다. 1분기(6880만달러)까지 송금액은 7분기 연속 1000만달러대였는데, 2분기에 1억3140만달러로 단위가 바뀌었고 올해 1분기까지 1억달러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한 송금 건수 역시 2014년 1320건에서 2018년 4309건으로, 226% 증가했다.

한 대형 병원 원장은 "강남에 건물 두 채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는 국내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산가 입장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는 상속·증여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미국은 지난해 상속세 면제 한도를 549만달러(약 63억원)에서 1120만달러(약 128억원)로 올렸다. 한국에서 230억원을 상속하면 120억원 이상 세금으로 내야 한다.

◇중산층은 교육·환경 불만… 동남아로

중산층도 한국 탈출을 꿈꾸고, 여건이 갖춰진 일부는 실행에 옮긴다. 주요 목적지는 동남아권이다.

필리핀 세부에 사는 B씨 가족은 미세 먼지로부터 도망친 케이스다. 3년 전 6박 7일 가족여행을 세부로 갔다가 여행 기간 초등학생 두 딸의 만성 비염 증세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게 계기가 됐다. LG 계열사에 근무하는 B씨는 이듬해 해외 주재원을 신청해서 나갔고, 그 아내는 현지에서 수학 과외 교습을 해서 돈을 번다. B씨는 현지에 집도 샀다.

작년 부동산 매입을 위한 송금 건수가 가장 많았던 국가는 베트남이었다. 1347건이 송금됐다. 그 외에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가 상위권에 포진한다. 해외 부동산 투자회사 관계자는 "1억~3억원 정도면 동남아권 대도시에서 최고급은 아니어도 한국인 수준에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의 경우 한국으로의 송금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보다는 일단 집을 세놓고 현지 계좌에 월세 수입을 모아놨다가 노후에 이민을 가서 현지 계좌에 쌓인 돈을 현지 생활비로 쓰려는 중산층 손님이 많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A1면

여당 얼척없다는 반응

2017년 이후 국적 포기자 33000여명으로 나오는데

이게 예년에 비해 12000명 늘어나

갑자기 2018년에 늘어난 이유는

국적 포기자를 매년 구준히 정기적으로 처리하는게 아니고

선거가 있을때 유권자를 정리하면서

미리 국적 상실 미리 신청한 사람들을

그해 한꺼번에 정리한다는 것

유권자를 확정해야하니까요

2018년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이미 그전부터 재외동포 2세들이 신청했던

국적 이탈 신청을 그해에 집중적으로 처리했다는 것

2018년 국적포기자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정부정책 실패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선거가 그해에 있었기대문에 한꺼번에 처리했다는 것

JTBC도 팩트체크에 나서

조선일보 주장은 해외이주자 신고가 2018년 갑자기 2200명으로 늘었다는 것

2016년에는 425명이었으니까

2년만에 5배가 늘었다는 건데

이것도 팩트체크해보면 비슷한 이야기라는 것

2017년 12월에 해외이주법 개정이 돼

그전까지는 우리나라가 해외거주 동포들에게 거주여권을 주었어

외국에 살던 사람들은 그나라 영주권을 받아도

한국정부는 이 사람을 해외에 그동안 이주했다고 보지않았아

여권 가지고 외국에 잠깐 나간사람으로 취급했어

2017년 법이 개정되면서

해외에서 영주권 받은 사람 등등은 

거주여권이라는 제도를 폐지해버렸어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것

그래서 해외영주권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시기 부터

여권으로 외국에 잠깐 나온 사람이 아니고

정식으로 외국에 살고 있어요 라고

이주신고를 해야되었던 것

그동안 거주여권으로 생활하면서 이주신고 안했던 이주자들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대거 이주 신고를 한거죠

원래부터 5년전부터 살고 있었어요

영주권도 받았고요

다만 그동안 거주여권제도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을뿐

법이 바뀌니 이때 대거 신고를 한거죠

이래서 해외이주신고가 갑자기 늘어난 것

실제로 2017년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각나라 대사관에서 교민들에게 전부 공문을 뿌려

"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2월 21일부터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제도를 폐지하고

해외이주신고대상에 현지 이주자를 포함합니다

기존에는 현지이주자의 해외이주사실 증명을

거주여권 발부로 대신해왔지만

지금부터는 정식으로 해외이주 신고를 재외공관에 한 뒤

해외이주 신고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이 공지를 2017년 12월에 돌려

그러니  그동안 쭥 해외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해외 이주 신고를 한거죠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가 황교안 대표가 인용한 조선일보 기사는

개뻥인거죠

지금 정부가 싫어서 떠난게 아닙니다

정부는 마침 그해 선거가 있어서 유권자파악하느라 국적을 정리했던거고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냥 여권으로 해외에서 쭉 살았던 사람들이

그해에 무더기로 이주신고를 한것일뿐

조선일보 기사가 코메디가 되어버린 것

그 코메디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받아서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때문이다라고 떠든

황교안 대표는 코메디인데 웃지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

이런 기사의 인용은

사실 너무 허술해서 언론이 이런식으로 한번만 팩트체크하면

바로 진실이 드러나

두시간이면 드러날 진실을 그냥 아무렇게나 짖어대는 신문이

자칭 우리나라 1급신문이구요

자칭 우리나라 제일 야당인거죠

지금 조선일보와 황교안 나경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몇년동안 하고 있는 통계왜곡이

어던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사를 쓸때 이런 비열한 기술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많아

어떤 식이냐면

주제를 미리 정해놔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통계를 열심히 뒤져

그러면 통계가 수만가지이기때문에

그 주제에 맞는 통계가 한두개가 나와

그 통계가 무슨 의미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숫자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숫자에

자기가 언하는 케이스를 몇 개 얹습니다

그래서 착착착 맞추면 멋진 한편의 기사가 조작이 됩니다

조선일보 그 기사가 그거죠

제목이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후 최다

이; 주제를 미리 정해놓은 것

그리고 이 주제로 숫자를 쭈욱 살펴봤더니

자기 입맛에 맞는 숫자가 나와

작년 이주자가 2200명이래

2016년에는 400명대였는데 5배 늘었네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이 숫자는 말도 안되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이주자가 5배 는게 전혀 아니고요

이주법이 개정되어서

원래 이주하고살던 사람들이

신고를 햇을뿐입니다

그런데 원하던 숫자가 나오니까

조선일보에게는 그 숫자의 진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사 첫줄 여의도 자산가 A씨

대기업 부장 강모씨 한국 떠나고 싶다

문재인 정부때문이다. 이런 케이스를 2개 띄워

대한민국 국민이 5400만명인데

찾아보면 이런 사람이 어딘가에 있죠

그러면 그사람 멘트를 넣으면

멋진 기사가 완성되는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전형적인 수법이냐면

이 무기를 경제학과 통계학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조선일보가 심하긴 합니다만

이 연구분야를

'통계의 환상' 혹은 '통계의 오류'라고 부르는데

특히 언론이 입맛에 맞는 통계를 탁 하나 찝어서

이런 왜곡을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연구가 등장한 것

오늘은 2017년에 국내에 출간된 책

'통계의 함정-조작된 통계,불량통계의 위험스러운 부작용 '이라는 

책의 연구를 인용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저자는 통계경제학자 혹은 계량경제학자로 불리우는

게르트 기거렌처 독일 막스 플랑크 인간 개발 연구소장,

발터 크래머, 토마스 바우어

기거렌쳐 박사가 드는 예는

독일 뉴스 포털중에 폭크스온라인이 있는 모양

폭크스 온라인이

2010년에 내놓은 보도 제목이

상어 공격 2010년에 비해 2배나 증가

이 뉴스가 포털에 실리면서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려던 독일인들이 충격에 빠져

1년만에 상어한테 공격을 받아서 바닷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2배나 늘었다니까요

그럼 이뉴스는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전세계적으로 2011년에 상어공격으로 사망한 숫자가

2010년에 비해 2배가 늘었어

그럼 얼마나 늘었느냐 2010년 사망자 숫자는 6명

2011년 사망자 숫자는 12명이었어

숫자는 틀리지 않았죠

분명히 2배가 늘었어

하지만 넓디 넓은 지구에서 

70억명이 살고 있는데 1년에 상어공격으로 죽은 사람이

6명이었다가 12명으로 늘었다는 사실이

도대체 우리; 인류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 겁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인 겁니다

그런데 독일의 포크스온라인은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습니다

상어공격으로 사망자 숫자가 2배가 늘었다고요

조선일보가 한 짓 그대로죠

숫자는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숫자의 진실은 외면하고

틀리지 않은 숫자를 뽑아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언론이 지껄이고 있는 것

책에 나온 예 하나만 더

2008년 미국 공중파 NBC 5시 뉴스 캐스터

엘리슨 로저티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앵커라고 하더라구요

책에보면 2001년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했어

위키디피아를 보면 지금도 시카고의 WNAQTV에서 5시 뉴스ㅜ 앵커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앵커가 2008년 11월 8일 뉴스에서

요즘이 살기 힘든 시절이라는 통계가 나왓는데요

시카고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절도와 강도, 주택침입이 무려 작년에 비해 17%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말해

심각하잖아요 듣기에도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코멘트를 듣고 느끼는 감정이 진실이냐?

아닙니다 왜곡이 되었어요

올해 전체적으로 절도와 강도 주택침입이 17% 증가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절도도 17% 늘고 강도도 17% 늘고 주택침입도 17% 늘었다고 생각해보십시요

즉 절도 강도 주택침입이 평균 17%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다면 심각한거에요

실제 통계는 뭐냐하면 절도는 3% 늘어, 강도는 9% 늘어, 주택 침입은 5% 늘어

17% 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균해도 17%가 전혀 안나와

그런데 로저허티 앵커는 17%라는 황당한 숫자를 냈을까요

절도 3, 강도9, 주택침입 5를 합치니까  17% 나왔다는 겁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절도와 강도 주택침입이 17% 증가했습니다

이 멘트는 틀리지는 않았는데 시청자들이 느끼는 진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숫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쉬워집니다

올해 살이 3% 더 수확되었고

보리수확량 5% 늘었고

옥수수 2% 늘었고

밀이 4% 늘었고

조가 6%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해야되는데

올해 풍년이 들어서 쌀, 보리, 밀, 조 수확량이 모두 20%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마치 올해 곡물 수확량이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20% 늘어난 것으로 보이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언론이 내가 말하려는 것을

결론을 정하고

거기에 숫자를 이런식으로 끼워 맞추면

틀린 건 아닌데 숫자가 사람들의 정서를 왜곡할 수있는

오만 짓이 다 가능해진다는 거에요

기거렌처의 주장이에요 실제로 언론이 이런짓을 무지 많이 한다는 거에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특히 나경원씨가 이런 짓 전문가인데

어디 연설하는거 보면 숫자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숫자 원본을 보면 의미가 전혀 다른 숫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기거렌쳐 박사는 이런 짓들을

'명사수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명사수의 오류란 원래 용어는

텍사스 명사수의 오류라는경제학 용어인데

텍사스에 사는 한 카우보이가

100발 백중의 사격솜씨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벽에다 대고 총을 쐈는데

총알 한발이 정확히 과녁 중앙에 박혀있다는 겁니다

과녁이 여러개 있는데 총알이 항상 그 중앙에만 박혀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텍사스 명사스가 사격하는 것을

몰래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과녁에다 총을 쏘는게 아니고

일단 벽에다 총을 쏴요

총알이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 명사수가 벽으로 뛰어가서 총알 박힌데다가 과녁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발백중이죠

과녁에 총을 안쏘고 총을 쏜뒤에 과녁을 그리니까요

기거렌쳐 박사에 다르면

언론들이 하는 짓 이런거라는 겁니다

숫자를 보고 결론을 내려야되는데

결론을 내고 숫자를 본다는 거에요

그리고 결론에 맞는 통계가 나오면

그 숫자의 의미가 뭔지 전혀 살피지 않고

그냥 통계에더 끼워 맞춰버리는 겁니다

총알쏘고 과녁 그리는 거죠

그러니가 백발백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선일보나 나경원, 황교안이 쏜 총알은

정확해서 통계와 맞는게 아닙니다

결론을 내고 통계를 끼워맞추니 과녁을 맟춘 것처럼 보이는 거죠

기거렌텨 박사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통계를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동의가 안됩니다

기거렌쳐 박사는 국민들이 똑똑해져라

그러니까 내책을 봐라 주장을 하던데

책은 재미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중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시간나면 쉬어야죠

통계도 공부해야 됩니까

너무 가혹하잖아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중들이 통계를 공부해야 되는게 아니고

언론들이 잘못된 통계, 텍사스 명사수의 사기꾼들을 잡아내야됩니다

이건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언론의 의무

이번 조선일보의 보도만 봐도 JTBC가 팩트체크하니가

너무 쉽게 조선일보의 삽질이 바로 드러나거든요

언론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통계사기는 원래 비열한 언론과 정치인들이

엄청 역사적으로 자주 사용해왔던 겁니다

한국이 정도가 심하죠

이일을 바로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땅 기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리자면

우리 후배 기자님들이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힘을 많이 들여야

민중들이 통계를 공부하는 시간을 덜어주고

기자들이 좋은 통계를 만들어내고 나쁜 통계를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좋은 언론을 만드는

운동에 참여해주셔야죠

조선일보와 한국당이 또 비열한 통계조작으로

주말의 민심을 호도했던데

이일에 대한 한국사회의 경각심이 좀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실에 입각해서 정의를 세우기위해 보도하는게 아니라

특종 욕심, 성과주의 에 부응해서 보도물을 내

상대편이 나에 대해서 보복하지 못하도록 혹은 보복할만한

건수를 제공했다

말하자면 약점을 뭔가 밝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힘으로 권위로 누를 수있는

배짱 배포를 터득하는 것

이게 고참 기자의 요건,미덕이 되었어요

기자가 아니라 기술자가 되었어

강호의 도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

권석창 논설위원이

기자들을 믿지마라 기자들을 기다리지마라 이런 칼럼을 써

노건호 오보도

결론을 내고 팩트들을 끼여놓은 것

기자들이 무너지고 망가지니 가짜 뉴스가 팽만해져

강호의 도가 떨어지니 온갖 개쓰레기들이

자기들이 말하는게 진실이다 사실이다 자빠져

 

58분 07초

 

<발목 잡히기 전략이라는 이름의 국제협상 혹은 통상협상 전략을 살펴보려>

주제로 삼은 이유 황교안 자유당 대표가 9일에 당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 때문

여당에서도 부랴부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감정적 발언을 내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과연 이시점에서 국민들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 발언 자체는 할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 발언이 통상협상전략에서 현명하냐는 것을 살펴봐야

국제협상과정에서 교본처럼 여겨지는 이론이 잇어

'유착게임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양면게임 이론'이라고 번역이 되기도하는데

영어로는 'Two level(face) thery'

투 레벨 이론이라는 것

하버드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남 교수가 만든 이론인데

내용은 윈셋이라는 어려운 개념이 나오고 복잡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제협상이란 두 당사자국가 대표자끼리

쿵짝쿵짝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임을 하나 더해야되는겁니다

당사자 둘이 쿵짝쿵짝 게임을 해야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협상 대표는 국내의 반대파를 설득해야하는 게임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게임이 양면게임 혹은 투레벨 게임이라고 불러

두곳에서 게임을 해야한다는 뜻

예를 들어 한일 무역분쟁에서 

두나라 지도자가 만나서 쿵짝쿵짝 협상을 하면

그 협상이 완성되지 않아

만약 우리나라 지도자가 일본 지도자를 만나서

내가 다 양보할게 이렇게 나서면

일본 지도자는 좋다고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두 나라의 과거는 청산되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선언을 합니다

그런다고 이 협상이 끝나냐고요 안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그렇게 굴욕적인 협상을 해오면

국내에서 엄청난 반발을 삽니다

국회비준이 안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우리쪽 지도자가 설혹 친일파라 하더라도

일본에 우호적이라 하더라도

국내 게임에서 반대파로부터 맞을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절대 저런 협상을 해오지 못해

일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양심적인 사람이 일본 총리가 되어서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과거를 처절하게 반성합니다

모두 피해 배상하고 무릎 꿇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협상이 끝나냐고요 안끝납니다

그 총리는 일본에서 바로 쫓겨납니다

내각제니까 선거 바로 다시 해야되어요

그래서 결국 그 결정은 철회됩니다

결국 통상 협상이라는 건

상대국가도 설득을 해야되는데

국내정치에서 반대세력을 설득하지 못하면 타결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게 통상게임의 양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협상이라는게 상대나라는 물론이고

국내의 반대파 국내의 민심을 동시에 다뤄야하는 복잡한 영역이라면

어떤 전략이 유효하냐

퍼트남 교수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전략중 하나가

발목 잡히기 전략이라는 겁니다

단어가 미묘한데

발목 잡기 전략이 아니고

발목 잡히기 전략입니다

덫을 놓은게 아니고 내가 덫에 걸리는 거죠

내가 발목 일부러 걸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협상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기전에

덫에 걸려요 누구 덫에 걸리는냐 국내 반대파에 발목을 일부러 잡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부드럽게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건 정부의 임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협상테이블에서는 절대로 그런 내색을 하면 안됩니다

우리 일본과 화해하고 싶어요

이런 기색을 보이면 협상테이블에서 우리 운신의 폭반경이 확 줄어들어요

그 태도를 보이는 순간

사실 굴복 외에는 협상에서 얻을 게 없어지죠

그럼 어덯게 해야되느냐

국내에서 국민들이 반일감정으로 들끓고 있어요

이 국민들에게 정부가 일부러 발목을 잡히는 겁니다

협상테이블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거죠

우리 너희랑 협상 잘하고 싶었어

그런데 지금 국내상황이 수습이 안된다

국민들 반일감정이 너무 심해서

내가 양보를 하는 순간 테이블에서 쫓겨날거 같애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협상단의 운신의 폭이 커져요

버틸 명분도 분명해집니다

국제협상이 두가지 레벨을 갖고 있다는걸 100% 활용하는 거죠

일부러 국내 반대파에 발목을 잡힌채

테이블에 올라가는 겁니다

퍼트남 교수의 대표적인 전략 두번재는

정치쟁점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국제 협상이라는게 물밑에서 비밀협상을 할때가 많은데

영 타결이 안돼

이때 정부가 일부러 그 정보를 국내 반대파에 흘려

그럼 반대파들이 난리 나겠죠

장난하냐 그따위로 협상해오면 죽는다 난리가 나

그래서 정치 쟁점화가 되어

여론의 흐름이 강경한 쪽으로 돌아섭니다

정부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발목 잡히기 전략을 씁니다

다시 협상 테이블로 가요

상대국가한테 이야기 합니다

야 비밀이 어쩌다 새버렸는데

나는 너한테 양보하고 싶었는데

정보가 새는 바람에 우리나라 반대파들이

협상하지 말라고 난리다

어떡하냐 니가 양보해야된다 이렇게 버티는 것

무슨말이냐면

양면게임을 할대는

국내에서 반일감정이 거세지는 건

우리 정부 협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설혹 우리 정부가

이 분쟁을 빨리 끝내고 싶고 일본에 양보하고 싶어도

결국은 테이블에서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해야되;어요

끄때 국내의 반발이 심하면 심할수록

협상단은 여기에 발목 잡히는게 유리합니다

아휴 국내반발이 너무 심해서

내가 당신 제안을 못 받아들이겟네요

이렇게 버틸 여지가 생기고 실제 밀고 당기고 할때

협상 결과를 단 1m라도 우리쪽으로 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의 의견과 달리

지금 국민들이 분출하는 강력한 반일감정은

협상 전략면에서 바람직하면 바람직하지

절대 불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라크 협상 파병도 국민들 반대명분으로

노무현 정부가 비전투병 파병으로 타협을 봤어요

정치쟁점화 전략, 발목 잡히기 전략을 정확히 이용한거죠

어차피 파병문제라는 건 걸려있다면

한미양국이 다 망가뜨리지 않는다면

중간지점을 찾아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국내의 반발여론이

협상테이블에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죠

반대로 지금 황교안 대표처럼 

제1야당 대표가 반일 감정을 표출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

현정부 협상력이 현저하게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니네 제1야당도 저렇게 나오는데

니네가 양보하는게 맞지 않겠니라고 말할 명분이 일본쪽에 있는 거죠

진짜 이건 매국적 행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냐 바보짓인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짜로 국익을 도모한다면

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해야되는거에요

내심은 어쨋든 야 정부 일본과 어설프게 협상해오면 죽여버린다

으름장을 대신 가져야 되는거죠

정부는 통상 협상을 해야되기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런 거친 언어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당장 협상을 해야되니까요

이때 야당이나 국민들이

대신 버팅기고 험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야당은 이게 지금 한국 야당인지 일본 여당인지

어느 편을 들고 있는지 조차 정체성이 불투명해

쟤네들이 저러는건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저런 태도가 우리 정부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 기초적인 국제협상전략을 모르면

어떤 참사가 벌어지느냐

정말 잘 보여준 사례가 이명박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명박이 친미성향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국하면 꺼뻑 죽는 사람이니까요

그건 뭐 이해하더라도

적어도 일국의 대표로 협상을 할때는

밀고 당기기에서 조금이라도 협상결과를 우리쪽으로 당기기 위해서는

자기의 친미성향을 감추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해

그리고 국민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한다고

어마 무시한 촛불을 들었을때

그 반대를 협상카드로 써야 되어요

그러니까 부시를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되는 겁니다

형님 제가 형님 좋아하는거 잘 알잖아요

제가 미국하면 꺼뻑 죽는거 아시잖아요

저는 형님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싶은데 

그런데요 지금 국내에서 그랬다가는 제거 쫓겨나갈 판입니다

광화문에 수만명이 모여서 촛불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버텨야 되는 겁니다

소고기가 수입이 되더라도 최소한 다른 걸 얻어낼 수 있는거죠

그런데 이명박은 2008년 캠프데이비드에서

아명박과 부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미국쪽에서 저녁메뉴로 쇠고기 스테이크를 준비할까요

대통령 내뵈분께서 불편하시면

30개월 미만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을 해

당시 한국에서 쇠고기 수입여부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쟁점은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느냐였습니다

30개월 넘어가면 광우병 여부가 커지거든요

우린 이걸 막고 싶었던 겁니다

미국이 쇠고기 스테이크 준비할까요 하면서

나름대로 예의 차리겠다고 30개월 미만으로 준비할게요

이렇게 제안한거에요

그런데 이 찐다같은 이명박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십니까

30개월 미만을 왜 먹어요

우리 32개월자리 먹읍시다 이러고 자빠졌던 것

또라이네요 이새끼

이러니까 협상이 제대로 될리가 있느냐고요

이 이야기는 30개월 쇠고기가 안전하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설혹 32개월 쇠고기가 안전을 해도

국민이 촛불들고 반대하면 버텨야 됩니다

나중에 설혹 32개월 산을 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쪽에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협상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속된 표현으로 부시한테

속옷 벗고 알랑방귀를 뀐겁니다

그러니가 그 협상이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협상을 잘해야죠

협상테이블에 올라간 이상

정부가 일본놈들 몰아내자 일본을 자극할 수는 없는 것

그건 정부가 할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대

강력한 카드를 쥐게 해줘야합니다

뭐냐 어설프게 양보하면 가만 안있을거에요 이렇게 떠들어줘야됩니다

이렇게 버틸힘을 주면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되죠

그래서 들불처럼 번지는 반일감정이나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매우 협상전략면에서 옳은 운동이라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의 말은 바보같은 헛소리입니다

국제협상교본으로 꼽히는 발목잡히기, 정치쟁점화이론에 대해서 마칠건데

부록을 하나드리자면

이명박 협상전략이 너무 얼척없어서 이런 메모를 하곤했는데

9년전에 적었던 이명박 어록이라는 걸 적어 놨더라구요

하나하나 주옥같은 발언입니다

첫번재 2003년 서울 시장때 발언입니다 

부실 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책임 진 사람들이 모두 시골출신(윤덕홍 교육 부총리)이라는데 있다

이에 대해서 김구라씨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노가다 십장출신이 서울시장하면 좋겠냐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발언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가르치자

국어를 어떻게 영어로 가르치자는 거에요 

예를 들면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나랏말사미 즁귝에 달아 문자로 사맛디 아니할새

이걸 가르체는데 킹세종 세드 코리아 랭귀지 이즈 디퍼런 포롬  차이니스

국사를 어떻게 영어로 가르치라는 거에요

이순신장군께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를

애드미럴 이순신 세도 아해 12터틀십스 비하인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발언

등록금 인상이 그렇게 걱정되면 장학금 받으면 될거 아니냐

2008년 대통령 인수위 관계자 발언

영어 잘하면 군대를 안가는 정책을 추진하자 신선하게 미친놈들

2008년 이명박 당선자 시절

국민성금으로 숭례문 복원하자

2008년 당선자 시절

노동자들이 유쾌한 자원봉사자들처럼 자원봉사하는 기분으로 일을 한다면

그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

노동자가 자원 봉사자입니까 재벌들도 자원봉사자라 그러죠

2008년 촛불집회 당시

1만명이 들었다는 촛불 도대체 누구돈으로 샀고 누가 돈 냈는지 보고하라

여보세요 촛불 천원밖에 안해요 우리 돈 내고 샀습니다

우리가 니들입니가 돈받고 가스통 굴리게요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노무현이 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대부터 노대통령을 털기 시작한거에요

자기들이 하던 식으로 남도 할 것이다

2010년 김은혜 당시 청와대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법정스님의 저서를 항상 가까이 두고

항상 추천도서 1위로 꼽았다

무소유는 정말 여러번 읽으셨고

특히 저서 조화로운 삶에 대해서는

산중에 생활하면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과

깊은 사색을 편안한 언어로 쓰셔서

쉽게 읽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라고 말슴하셨다

일단 이명박이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읽었다는게 웃기고

그런데 조화로운 삶을 탐독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화로운 삶은 책 이름이 아니고 출판사 이름입니다

책 제목은 맑고 향기롭게인데 출판사 이름을 탐독했다는 겁니다

이명박이 무소유에 감동받았다면서 난을 선물로 보내

법정스님은 난에 대한 애착을 버리면서 무소유를 다졌는데

책을 안읽었네요ㅋㅋ

 

1시간 19분

<부동산 재산세 이야기>

어제일자 매일경제 보도를 보면

재산세 30% 더 내라니 마용성만 3만가구 쇼크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

마포 용산 성동

이 제목에 두가지 눈여겨 볼 점

재산세 30% 더 내라니라는 대목과

쇼크라는 상당히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 대목

황교안 대표와 조선일보 이민통계 왜곡을 다루면서

기자들이 어떻게 통계를 다루는지 드렸는데

이 보도도 딱 그런 것

와 재산세가 1년만에 30%가 늘었대

월금은 5% 오르기도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죠

기사의 부제는

공시가 폭등 이은 세금 폭탄

또 다른 부제

고령자들 당장 현금 없는데

구청마다 관련 민원도 폭주

 

불쌍한 고령자 분들이 현금도 없는데

재산세 30% 인상이라는 폭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세  30%인상이 팩트냐?

네 팩트 맞습니다

실제 기사를 읽어보면 전혀 쇼킹하지 않았어

세금 폭탄이냐 전혀 그런 생각이 안듭니다

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텐데

이게 진짜 쇼킹한 통계인지 세금폭탄인지 봐주세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조금 현실화 되었어

공시가격이라는건 정부가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이고

그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매깁니다

일단 지금 이기사가 다루는 영역은

단독주택 기준 올해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20%가 넘는 강남·서초와 '마·용·성'으로 일컬어지는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변 주요 자치구 주민들의 충격이 크다라는 내용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에 거주를 합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14% 올랐어요

그런데 매경은 아파트를 예를 들지않고

공시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단독주택을 케이스로 삼아

그런데 쇼크를 맏았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곳에 사는 사람들

강남·서초와 '마·용·성'으로 일컬어지는 마포·용산·성동의 

단독주택 보유자들입니다

세금이 30% 쇼킹한 수준으로 올랐다는데

도대체 올랐느냐

기사에 쓴 사례가 딱 하나인데

용산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약 5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가 7월 부과액 기준 110만원에서 143만원으로 30% 늘었다. 9월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만큼 1년 만에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20만원에서 286만원으로 60만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게 그렇게 쇼킹합니까

이게 세금 폭탄인가요

경실련이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

올해 현실화를 했다고 해도

공시가격은 여전히 실제 시세의 70%에도 못 미칩니다

심지어 경실련 사례를 보면

용산의 아파트는 공시지가는 올랐는데

공시지가가 시세의 30% 선으로 되어있어

그러면 이 사례에 나온 공시지가 6억원인 아파트는

최소한 9억원쯤에 거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9억원짜리 집에 살면서 1년에 재산세가 60만원 늘어난게

진짜로 세금폭탄이고

진짜로 쇼킹한 일입니까

매경이 진짜 이런 짓을 많이하는데

올해 4월30일자 기사 제목이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쇼크

서울 14.1% 급등 12년만에 최대 상승

강남 1주택자 재산세, 종부세 세금 폭탄 덜덜

저는 이 기사보고 전쟁 난줄 알았어

강남 주택보유자들이 덜덜덜 떨고 있다는 것

기사 첫줄이 진짜 웃겨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자 그는 최근 1~2년 새 서울 마포구, 경기도 평촌신도시 30평대 아파트를 갭투자해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됐다. 하지만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데다 부동산 경기도 침체돼 이참에 한두 채를 팔아야 할지 걱정이다. 

저는 이분이 진자 밤잠을 설칠까 궁금합니다

집이 3채라서 너무 좋아서 밤잠을 설치는 건가요

들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만 공감이 안되는 겁니까

저는 이 케이스,들이 전혀 공감이 안생깁니다

저는 진심으로 9억원짜리 10억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적대감이 없습니다

노력해서 번 돈이라면

9억원짜리 집을 샀다면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공시지가가 시가의 여전히 70%에도 못미치는 상태에서

1년에 재산세 60만원 더 내는게

그렇게 공포스러운 일인지 진짜로 묻고 싶습니다

 

 

재산세 30% 더 내라니…마·용·성만 3만가구 `쇼크`

 

공시가 폭등이은 세금폭탄

공시가 6억원 주택 납부액
1년새 220만→280만 `쑥`

세부담 상한까지 오른 가구
한강변따라 50% 이상 늘어

고령자들 "당장 현금 없는데"
구청마다 관련 민원도 폭주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이번주 7월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진행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단독주택 기준 올해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20%가 넘는 강남·서초와 '마·용·성'으로 일컬어지는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변 주요 자치구 주민들의 충격이 크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인 증가율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는 주택 수가 최대 2배까지 늘었다.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매일경제신문이 서울시와 주요 자치구(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에 확인한 결과 7월 고지액 기준 올해 서울시 재산세 과세액 총액은 1조79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조6138억원 대비 11.5% 증가한 것이다. 올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나란히 14% 급등하면서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 주요 6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변 북쪽의 신흥 아파트 주거지역에서 올해 재산세 부담이 전년 대비 30% 늘어난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세부담 상한인 증가율 30%를 적용받는 주택 수가 지난해 2만9474가구에서 올해 4만1281가구로 40.1% 늘어났다. 

마포구도 지난해 2만239가구에서 올해는 3만1108가구로 53.7% 늘었다. 성동구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세부담 상한 증가율 30%를 적용받은 주택이 9608가구로 1만가구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2만23가구로 두 배 수준(108.4%) 늘었다. 강남 지역 3개구의 경우 세부담 상한율 30% 적용 주택 수 파악이 전산조회 시스템 미비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용산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약 5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가 7월 부과액 기준 110만원에서 143만원으로 30% 늘었다. 9월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만큼 1년 만에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20만원에서 286만원으로 60만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가구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부담 상한 증가율이 10%여서 공시가격이 올라도 세금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기면서 세부담 상한 증가율 30%가 적용돼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 세무과 담당자는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 증가율 상한이 공시가 6억원 이하는 5~10%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그만큼 세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작년에 공시가격이 4억~5억원으로 과세 분계점에 있던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세금이 확 올랐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당 부과된 7월 평균 재산세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8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가 61만원, 송파구 53만원, 성동구 46만원, 마포구 15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평균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가 20.7%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 입주한 1만가구 규모 가락동 헬리오시티에 재산세 부과가 시작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를 각각 매긴 뒤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징수한다. 7월 과세분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속속 가정으로 배달되면서 서울 주요 자치구 세무 담당 창구에는 민원 전화가 크게 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중산층 세부담이 많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이 침체될 수 있고, 조세 저항이나 전월세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는 세금부담 경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종부세 재산세로 불리는 이 보유세 세금의 본질을 살펴(거래세가 아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를 해야되는데

이걸 사실 둘로 나눠볼 필요가 있어

집이 있으면 땅이 있고 그 위에 건축물이 있어

재산세는 원론적으로 두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

토지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거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두 종류가 하나로 합쳐진게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일단 땅에 매기는 세금 토지세부터 살펴볼터

보수 경제학을 추앙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세금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

얘네들 주장은 세금을 매기면 공급이 줄어들어서 시장의 자율성을 왜곡한다는 것

예를 들어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에 세금을 많이 매기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그걸 국가가 다 세금으로 가져가면

에이 열받아서 나 일 안해버린다는 것

세금을 매기면 노동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기업이 번 이윤 혹은 투자이익 같은 것들

자본에 세금을 과하면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뭐야 돈벌어봐아 국가가 다 가져가잖아라면서

투자도 안하고 돈도 안벌려고 합니다

자본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땅은 어떻습니까

땅에 세금을 매긴다고 공급을 줄일수가 있습니까

토지에 보유세를 왕창 매겼습니다

그 땅 주인이 나 이땅 없앨래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땅을 팔때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세게 매기면

나 땅 안팔래 이럴수는 있어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땅 자체에 세금을 매기면

나 이땅 보유 안할래, 이땅 없앨래가 불가능

그래서 땅은 보유하고 있는 땅에 세금을 아무리 매겨도

공급량이 변하지 않아요

노동이나 자본과 다른 겁니다

반대로 건물은 좀 다르죠

건물에 보유세를 왕창 매기면

나 앞으로 건물을 안지어 이럴 수는 있어

사실 토지는 총량이 불변이기때문에

아무리 세금을 매겨도 시장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 주류 경제학자들 조차도

세금은 시장의 공급을 줄인다고 세금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찬성하는 세금이 토지에 대한 보유세입니다

주류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에 이런 말이 나와

'토지 임대료는 주택 임대료보다도

더 적합한 과세의 대상이다

토지 임대료에 대한 세금은 주택의 임대료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세금은 토지소유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기때문이다'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금부분리, 이익환수

밀턴 프리드먼 경제학자 신자유주의의 아버지 노벨상도 받았어

이 사람은 진짜로 모든 세금은 악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가장 부작용이 작은 세금은

개발되지 않은 토지 자체의 가치에 부과하는 재산세다

헨리조지가 아주 오래전에 주장했던 말에 동의한다'

자본가들은 어떨가요?

미국에서 철강왕으로 불리웠던 앤드류 카네기

보수주의 기업가들이 물고 빠는 기업가입니다

'자본가가 수고하지않고

가장 쉽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기돈을 모두 털어서라도 땅을 사놓은 뒤에

땅 부족에 시달리는 사회가 어떤 값을 치루고서라도

땅을 사러 덤벼드는 그 시점까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자본가가 돈을 투자를 해야지 땅 가지고 장난하는게 뭔짓이냐는 반어적 이야기입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도입한 자동차왕 헨리포드라는 자본가는

'헨리 조지가 지적한대로

놀리는 모든 땅에 높은 세금을 매겨야한다

그래야 당 소유자들이 땅을 가지고 생산적인일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이렇게 지적을 해

역시 토지 보유세가 옳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건축물이 아닌 땅 토지자체에 매기는 세금은

보수 주류경제학자들과 보수 기업가들 조차도

전혀 반대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에요

지금 헨리 조지나 마르크스같은 주장을 인용하는게 아니잖아요

보수 경제학자들 주장을 인용한거잖아요

매경은 자기들이 지지하는 경제학자들 자기들이 신처럼 여기는 기업가들이

뭔 주장을 했는지를 공부를 하고 떠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축물입니다

아파트같은 건축물은 한정된 토지와는 달리

세금을 매기면 공급이 줄어듭니다

세금을 세게 매기면 아파트도 안지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라 함은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세를 더 걷어야되느냐 덜 걷어야 되느냐 논쟁은 있지만

작어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다는 철학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류경제학의 주장에 따르면

세금때문에 시장이 왜곡되는게 제일 큰 문제라는거죠

일단 1가구 다주택자들이 월세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에 준하는 강력한 세금을 매기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해

소득이니까요

만약에 월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에 준하는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

자본시장이나 노동시장에서 그토록 싫어하는 시장 왜곡이 벌어져

누가 일해서 돈벌려고 하겠느냐고요

부동산으로 돈벌려고 하죠

월급 받으면 세금 때가는데 월세를 받으면 세금을 안떼가니가요

기업 투자도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누가 굳이 기업에 투자하겠습니까

돈 벌면 법인세 떼가는 데요

대신 부동산에서 월세 받으면 세금 안떼갑니다

이러면 돈은 당연히 기업과 기술에 투자되지 않고

부동산이나 건축물에 투자되는 겁니다

심각한 국익에 손실이 오는거죠

이까지는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자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부동산 보유세는 땅에 대한 토지 와 건축물에 대한 세금으로 나뉘어져있다고 보았죠

토지에는 세금을 매겨도 된다는게 주류경제학까지 다 동의했습니다

건축물이 문제인데

이게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1가구 1주택자가 가진 건축물에 대한 보유세는 줄여도 된다고 보는 편

지방에 아파트 한 3억원짜리가 있다

이 정도 보유한 분들께는 재산세를 안거두어도 된다고 봐요

여기는 토지 땅값이 비싼게 아닌 겁니다

대부분 건물값이에요

그런데 단순 주거 목적으로 1가구 1주택에 산다

땅값에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지방땅값이라봐야 얼마 안되건든요

세금을 매기면 건축물에 세금을 매기는 편인데

이러면 지방에 건축물이 안들어 섭니다

누가 지방에 집사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에 3억원 이하는 재산세를 없애도 되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해요

그런데 강남, 서초, 아까 말한 마용성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은 그냥 간단히 10억을 넘구요

강남 30평짜리 아파트는 30억정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요 그 30억짜리 아파트 가격이

건축물의 가격일까요, 땅가격일까요

강남에 건축물 짓는다고 공사비가 더 드는게 아닙니다

목포에 지으나 강남에 지으나 건축물 짓는 비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목포에 지으면 아파트가격이 3억원이고 강남에 지으면 30억 하냐고요

이유는 그게 강남에 있기때문입니다

강남 30평 아파트 가격은 건축물 가격이 아니고 토지가격이라는 거죠

강남에 지은 아파트가 트랜스 포머로 변하는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땅값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수적 주류경제학자들 애덤스미스나

밀턴 프리드만 조차도

토지 땅에 과세하는 세금은 매우 적절하다고 말씀 드렸죠

그래서 강남이나 서초의 몇십억이나 되는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이라도 보유세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가 아니에요

강남이라는 토지 땅값에 대한 과세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지에 대한 과세는 토지에 대한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과세가 적절히 부과되지 않으면

사회에 돌고 있는 돈이 과세를 피해서

기술투자에 사용되지 않고 땅 투기에 몰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강남 집값이 저렇게 치솟은 이유도

돈 있는 부자들이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적절히 경제에 흘러가도록 하는게 아니고

세금이 적은 강남 토지에 투자를 하기때문입니다

주류경제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장 왜곡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벌어졌던 거죠

재산세가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서 나눠서 부과되죠

7월 재산세 낼대가 되니가 매일 경제를 필두로

보수 언론들이 재산세에 대한 온갖 협박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박들은 자기들이 존경하는

주류경제학자들의 주장에도 반대되는 헛소리들입니다

10억 넘는 재산세가 60만원 올랐다고 쇼크이고

3주택 보유자가 재산세 거정에 밤잠을 설친다는 이야기를

도대체 어덯게 이해되어야 합니까?

이 헛소리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격들이 참여정부를 무너드렸다는 기억이 있기때문일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공격을 하면

현 정부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심산이 아닐가 짐작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걔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고 믿어요

고가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경제학적으로 옳습니다

돈을 부동산이 아니라 투자로 돌게하는 관점에서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언론의 보유세 공격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여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부디 한국사회가 참여정부대 오류를

다시 반복하지않고요

당당하게 고가 주택자들에게 보유세를 더 내세요

라고 시민사회가 주장할 수 있는 사회로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중부담 고복지가 온당하죠

세금내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많으면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거죠

심지어 고가주택에 사는 사람은 복지사회를 별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차별이나 불평등이 저들의 지위를 공고히해준다고 믿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