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 (19.06.24 ~ 19.06.28)•2019. 6. 28

<황교안 대표의 발언>

대단한 경알못

사악한 발언-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해야한다는 외국인노동자 혐오 발언

멍청한 발언-자기 아들 주택 사랑에 관한 발언

오늘은 멍청한 발언 분석

숙명여대 1학년 청년 만난 자리

내가 아는 한 청년이 있는데 스펙이 형편 없었다

토익점수도 800점이다 학점이 3점도 안되어

대기업에 취작했네

고등학교때 영자신문 편집장하고 복지부 장관상도 받고

조기축구회도 하는 등 자기만의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 2012년 1월 KT취업했다

그런데 그애가 내 아들이야

취업비리 의혹으로 번져

해명이 토익이 925점이었고 학점은 3.29였다고 정정

잘자여진 자폭 개그를 보는 듯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대니얼 카너먼

'손실회피성향'

엄밀히 심리학자인데 201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으면서 경제학계가 모독을 당한 듯 난리가 나

세계경제학계에 역사를 바꾼 중요한 사건

인간은 호모에코노미쿠스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는 주류경제학의 전제가 

심리학에 의해 침공 당한 것

카너먼의 제자들이 대거 경제학으로 넘어와

행동경제학 선풍을 만들어

댄 애리얼리, 결핍의 경제학 대표의 발언>

 

대단한 경알못

 

사악한 발언-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해야한다는 외국인노동자 혐오 발언

 

멍청한 발언-자기 아들 주택 사랑에 관한 발언

 

오늘은 멍청한 발언 분석

 

숙명여대 1학년 청년 만난 자리

 

내가 아는 한 청년이 있는데 스펙이 형편 없었다

 

토익점수도 800점이다 학점이 3점도 안되어

 

대기업에 취작했네

 

고등학교때 영자신문 편집장하고 복지부 장관상도 받고

 

조기축구회도 하는 등 자기만의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 2012년 1월 KT취업했다

 

그런데 그애가 내 아들이야

 

취업비리 의혹으로 번져

 

해명이 토익이 925점이었고 학점은 3.29였다고 정정

 

잘자여진 자폭 개그를 보는 듯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대니얼 카너먼

 

'손실회피성향'

 

엄밀히 심리학자인데 201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으면서 경제학계가 모독을 당한 듯 난리가 나

 

세계경제학계에 역사를 바꾼 중요한 사건

 

인간은 호모에코노미쿠스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는 주류경제학의 전제가 

 

심리학에 의해 침공 당한 것

 

카너먼의 제자들이 대거 경제학으로 넘어와

 

행동경제학 선풍을 만들어

 

댄 애리얼리,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명절저를 남긴 엘다 샤퍼

등이 전부 카너먼의 심리학과 후배들

카너먼의 명저 [생각에 관한 생각]4부 선택에 나오는

손실회피성향이라는 이론을 살펴볼 터

사람은 항상 선택을 하고 산다

선택의 기로에서 경제학은 200년동안 효용이론으로 설명

만족이 큰 것을 선택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 카너먼의 글을 소개하면

'1970년대 초 어느 날

동료 심리학자 아모스가 내게 논문을 건넸다

스위스 경제학자 구르노 페이가 경제이론을 다루면서

사람의 심리를 단정해 만든 글이었다

나는 첫문장을 지금도 외울 수 있다

경제이론에서 행위자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며 취향은 바뀌지 않는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

동료경제학자들이 바로 옆 건물에서 연구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지적세계가 이렇게 다른 줄 미쳐 몰랐다

사람은 결코 완벽히 합리적이지도

노골적으로 이기적이지도 않으며

취향은 결코 고정 불변이 아니라는 

것쯤은 심리학자에게는 상식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은 서로 다른 생물종을 연구하는 것만 같았다'라고 표현

카너먼은 경제학이 인간을 규정하는 걸 보고 쇼킹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선택이라는 주제를 파고들기 시작해

이 덕분에 노벨경제학상의 반열에 올라온 것

인간은 선택을 할 때 기계적으로 숫자를 계산해서

1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선택에 영향을 미쳐

사랑도 영향을 미치고

후회, 열정 혹은 실수 등등 여러 감정들이 선택에 영향을 미쳐

그 중 하나가

오늘의 주제인 '손실회피성향'

예를 들어 초대형 전염병이 발생

가만히 있으면 수천명의 국민이 전염병으로 죽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두가지; 안이 있어

첫번째안의 실시 경우 1000명중의 300명은 확실히 살릴 수 있어

반면 두번재안은 불확실합니다

이 안에 따르면 1/3의 확률로 1000명을 모두 살릴 수 있어

2/3의 확률로는 1000명이 모두 죽을 수도 있어

대부분의 통계에서 사람들이 첫번째 안을 선택해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불확실성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정답은 두번째 안

왜냐하면 1안은 확실히 300명이 살고 700명이 확실히 죽지만

2안은 확률과 기대값을 계산하면 살릴 확률이 333명이 나와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당연히 2안을 선택해야

그쪽이 살릴 수 있는 기대값이 더 높으니가요

그런데 사람은 1안을 선택해

사람은 안전한 걸 좋아해

1안은 무조건 300명을 살리므로

2안은 잘못되면 2/3으로 다 죽을 수 있어라는 후회와 상실감이 지배해 

이것이 손실회피성향

카너먼이 든 예가

뉴욕의 택시기사 노동자

비 오면 택시 잡으려는 손님이 많아져

화창한 날에는 택지 잡으려는 손님이 별로 없어

사람이 매우 정교하고 계산적인 존재라면

날씨가 화창해서 손님없는 날에는

택시기사는 쉬는게 낫다는 겁니다

비와서 손님 많은 날 밤새서 빡세게 일을 하면

쉰날의 못번돈에 비해서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뉴욕 택시 기사들은

비오고 손님이 많은 날에도 적당히 일하고 퇴근해버려

반면에 화창해서 손님이 별로 없는 날에는

끝까지 시간초과 일하면서 그날 할당을 채우려고 해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에는 사납금 제도라는게 있고

미국은 나는 오늘 하루 얼마 벌어야해라는 본전기준이 있다

사실 비오는 날 조금만 빡세게 일하면 다 만회하는데

기사분들은 오늘 100달러는 꼭 벌어야 돼하며 기준이 되어버려

오늘 100달러를 못 벌면 본전에서 손해봤다고 생각해

그래서 손님도 없는 화창한 날에

몇시간이나 밤새면서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꼭 100달러를 채우고 퇴근하려해

비오는날 500달러 벌면 금방 만회하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이익에 비해서 손실에 예민하다는 것 보여줘

경제학에서는 1000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과

1000원을 잃었을 때의 슬픔의 크기가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은

1000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0원을 잃었을 때의 슬픔의 크기가 훨씬 커

그래서 내가 확보한 본전을 잃으면 훨씬 더 슬픔이 큰 것

다른예를 들면

골프 선수들이 퍼팅을 합니다

퍼팅을 할 때 버디 퍼팅이라는 게 있어

집어 넣으면 1점을 따는 것

파퍼팅이라는 게 있어 집어 넣으면 1점을 잃는 걸 막는 것

만약 파퍼팅시 못넣으면 1점을 잃는 것

경제학적으로는 1점을 따는 버디퍼팅이나 1점을 잃는 것을 막는 파퍼팅이나 똑같은 것

그런데 통계를 내보면

1점을 따는 버디퍼팅보다 1점을 손해를 막는 파퍼팅이 훨씬 정확도가 높다

골퍼들의 집중력이 1점을 따는 순간보다도 1점을 잃는 것을 막아야하는 순간에

훨씬 높아진다는 것

왜일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따는 것의 이득보다 잃는 것의 손실을 훨씬 싫어하기때문입니다

카너먼은 이런 상황을 독특한 문장으로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하다.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을 여러면에서 압도한다'고 말해

굉장히 배울게 많은 문장

나쁜 감정, 나쁜 부모, 나쁜 피드백은

좋은 감정, 좋은 부모, 좋은 피드백보다 영향력이; 크고

나쁜 정보는 좋은 정보보다 더 철저히 가공된다

자아는 좋은 자기 규정을 추구하기 보다

나쁜 자기 규정을 배척하는데 더 적극적이다

나쁜 인상과 나쁜 고정관념은 

좋은 인상과 좋은 고정관념보다 더 빨리 형성된다

부부나 특히 자녀관계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계 맺을 때 조심하셔야 할게 특히 자녀들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웟는데

내가 너한테 해준게 얼마인데

이런거 서운하시잖아요

그런게 사람은

나븐것이 좋은 것보다 훨씬 강한겁니다

크개서 카너먼은 말해요

"좋은 부모가 주는 좋은 피드백보다

나쁜 부모가 주는 나쁜 피드백이 훨씬 강력하다'

100개를 잘하고 하나를 잘못해도

아이에게 훨씬 강력한 인상을 남겨

부모가 나쁜 짓을 했을때 강력한 인상을 남겨

사실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해요

심지어 나쁜 정보는 좋은 정보보다 더 철저히 가공됩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나한테 예산레 이랬지하며

나쁜 걸 이야기해

그래도 잘한게 많을 텐데 그러면

아 그건 됏고 아바가 잘못한걸 얘기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가공이 되어서

매우 완벽한 악마의 스토리가 만들어져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것

다시 강조드리자면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하고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가공됩니다

이 문장은 부모님이나 정치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문장

정치에 꿈이 있다면 카너먼의 명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요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합니다

합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비합리적인 현상이에요

하지만 실제 사람심리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쁜 이미지를 심지 않는 것에

훨씬 더 조심해야

좋은 정책 100가지 내놔도

스캔들 잘못 걸리면 망하는 것

몸가짐을 바로하고

구설수를 최대한 피하는 것

작은 실수로 구설수에 오르면

사람들은 그 나쁜 구설수를

잘한 일보다 100배나 강하게 기억해

반기문씨 보십시요

UN사무총장하고 그랬지만

반기문씨가 턱받이를 자기턱에만 한걸 기억해

사람 바보되기 순식간인 것

이회창씨가 1차 대선에서

아들 병역문제로 치명타를 맞고

5년 뒤에 다시 출마를 해

사람들이 잊었다고 생각했겟죠

천만에요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나쁜 정보는 좋은 정보보다 훨씬 강력하게 가공이 되어요

황교안씨가 자기아들 파는 저 구설수에 올랐고

만약 저게 번져서 그 아들이 KT에 특혜취업했다는게 밝혀지면

황교안씨는 제무덤을 판 것

아무것도 아닌 말솜씨 같죠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얼마나 강한 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내일은 악마와 손잡은 것

 

21분 40초

<사악하지만 매우 영리한 발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차별하자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

임금을 덜 줘야한다는 주장

2016년 6월24일 영국이 영국의 EU탈퇴 결정하는 국민투표 벌여

이날 가결이 돼

이른 바 '브렉시트'

브렉시트 가결되던 당일 웃지못할 코메디

영국인들이 구글에서 제일 많이 검색한

검색어 2위

What is the EU?

검색어 1위

what does the meaning leave the EU?

EU를 탈퇴하는게 무슨 의미인가?

영국국민들이 광기같은 것에 휩싸여서 EU를 탈퇴하려고

우르르 투표는 했는데 정작 가결이 되었더니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더는 겁니다

EU가 뭔지도 모르고 탈퇴하자는데 우르르 광기로 몰려가서 찬성표를 던져 

영국국민들의 표심을 결정한건

이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EU를 탈퇴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나아지는지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가 기준이 아니고

EU를 탈퇴하면

중동 난민들이 영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이 선동 한마디에 혹해서 몰표를 던진 것

투표결과의 핵심은 혐오인 것

당시 영국이 EU에 포함되어 있다보니

EU가 약간 한나라처럼 운영이 되어서

국경간 이동이 자유로와

대부분 중동 난민들이 유럽을 거쳐 영국으로 유입이 돼

영국인들은 그게[ 꼴보기 싫었던 것

중동 난민새끼들 우리나라에 못들어오게 해야지

EU를 탈퇴해버려, 이동을 자유롭게 못하게해야해

이거에 꽂혀 브렉시트를 선택했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혐오라는 감정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는지 살펴

학문적으로 볼 때

혐오라는 감정이 왜 생겼을까?

여러 학문의 공통된 결론

진화심리학, 의학, 인류학 등등

혐오의 본질은 생존 본능

내가 살기 위한 본능이라는 것

살면서 궁금한게

남이 길거리에 오바이트하고 갔어

보면 혐오스러워

똥 싸놓고 물도 안내리고 간 경우도 마찬가지

옆 사람 몸에서 고름이 뚝뚝 흘러 내려

혐오스러워

벌레 한마리가 꾸물꾸물 기어가는 것도 혐오스러워

지금부터는 이성을 총동원해서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혐오스러운 일일까요?

오바이트라는 건 몸속에 덜 소화된게 튀어 나온 것

그게 내몸에는 항상 있는 것

내 몸 어딘가에 덜 소화된게 오바이트한것과 독같은 모습으로

365일 평생 있어

그게 내몸안에 있을 때는 한번도 혐오스럽다는 생각을 안해

남이 뱉어 놓은 걸 보면 극혐이 돼

이상한 것

벌레같은 것도

우리 아이들이 벌레보면 꺅 소리 지르면서

아빠 저거 잡아줘 이러거든요

잡아주면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생각을 좀 해봐라

지금 벌레가 너를 무서워하는게 정상인거니

니가 벌레를 무서워하는게 정상인거냐

아빠가 만약 벌레라면 니가 정말 무서울거 같은데

그런데  니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냐고 이야기를 해줘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오

인간이 벌레보다 10만배는 클텐데

왜 벌레 끔틀거리는 걸 사람은 혐오스럽다고 소리 지를까요?

식탁에 애벌레 스테이크 올라왔다고 상상해보십시요

으악하고 난리가 날텐데

실은 곤충은 매우 뛰어난 단백질원이고

맛도 매우 훌륭하다는게 정설

미래의 가장 중요한 식량원으로

곤충을 꼽는 학자들도 무지하게 많아

일단 우리는 다리 여러개 달렸거나

꿈틀거리는 동물이면 혐오의 감정을 표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전혀 혐오스럽지 않은 것들을

극도로 혐오하는 감정의 본질은 뭘까?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감염에 대한 두려움

혐오전문가라는 별명이 있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과 박사

폴 로진이라는 사람은

모든 혐오의 밑바닥에는

인간 자신의 오물과 악취에 대한 혐오가 깔려있다라고 말해

영국 브루넬 대학교 니칼스 바라교수는

인간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자극이

전염병의 전파와 연관되어있다고 말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가 혐오하는 것들은

사실 병균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것

사람이 뭘 혐오하느냐

병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것 같은 것

그런 오물들

정액, 콧물

침, 고름, 오바이트

끈적끈적한 액체

그리고 곤충 이런 것들

동물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액체는

대부분 감염의 원인이 돼

일단 인간은 본능적으로

끈적끈적한 액체를 혐오하게 돼

그래야 감염을 피할 수 있거든요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키스가 왜 사랑의 징표일까요?

키스라는 행위는 타액,

침을 교환하는 행위잖아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하며

타액을 교환하는 건 할수 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침을 뱉으면서 이걸 받아 먹어봐

이러면 거의 토나오는 장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침을 더럽다고 생각해

사실 내입에도 한가득씩 분비된는 것

그게 진짜 혐오스럽다면

내입에도 형성될대마다 침을 뱉어야죠

그런데 내입에 있는 건 괜찮습니다

반면에 남의 입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면

진짜로 혐오스러워요

그것도 감염의 위험때문에 만들어진

본능적인 혐오입니다

그래서 키스는 이런 것

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기때문에

당신으로부터 감염돼도 괜찮아

그 정도로 당신을 사랑해라는 신호인 것

남의 침은 더럽지만

내 침은 괜찮고

사랑하는 사람의 침도

운명을 같이할 정도로 사랑하기에

괜찮은 것

콧물도 그렇잖아요

내 코에 맨날 있는 건데

남들 콧물은 보면 오바이트할 거같고

때려주고 쉽잖아요

이것도 감염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때문에 생긴 것

왜 우리는 소고기는 잘 먹으면서

발 여럿 달린 곤충은 혐오할까요?

이것도 감염때문입니다

소고기는 별로 병을 안옮기는데

대부문 감염은 곤충으로부터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식이 없어도

아주 오래전부터 본능적으로 그랬다는 것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 왜 혐오합니까?

그거 5분전에 내가 맛있게 잘먹었던 거에요

그런데 쓰레기 봉지에 들어가는 순간

극혐이 되죠

왜냐? 썩으면 감염의 위험이 생긴다는

본능이 있기때문

이 긴 스로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이 뭔가를 극도로 혐오하는 감정은

살아남고자하는 인간의 본능이었기때문이라는 이야기

혐오라는 감정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매우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혐오는 교육을 못받아서 생긴 감정이 아니고

생각이 짧아서 생긴 감정도 아닙니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형성된거라고요

브렉시트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거 멀리서 보면

영국 국민들 진짜 아둔한 선택을 한 것

EU가 뭔지도 모르고 EU탈퇴를  결정하다니...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브렉시트를

20세기 이후 가장 아둔한 선택이라고

평가를 해

그런데 당시 영국국민들 사이에서는 그 감정이

왜 급속도로 확산되었을까요

난민에 대한 혐오가 영국 국민들의

생존본능을 자극했기때문입니다

마거릿 대처 이후에 36년동안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면서

영국민중들 삶이 박살이 났는데

중산층이 다 거덜이 나

죽기 일보직전 상태에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난민을 죽여라 혐오선동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내가 저걸 혐오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생존본능이 작용한겁니다

미국 국민들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자는

트럼프 뽑은 것도 마찬가지 

신자유주의 36년동안 삶이 거덜이 나

이때 트럼프가 혐오를 자극합니다

저 새끼들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러면 사람들은 저걸 죽여야

저걸 혐오해야 내가 살아남는다

라는 생존본능이 꿈틀합니다

사람들은 가난할수록 생존본능의 위기를 느끼는 사람일수록

혐오감정이 더 거세지는 겁니다

더 살고 싶기때문에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른바 극우 포퓰리즘이라는 거죠

지금 세계 지성계가 완전 멘탈 붕괴상태입니다

아니 우리 인류 지성이 이것밖에 안되는거냐

나찌나 일본 천황섬기는 놈들도 아니고

21세기 백주 대낮에

인종을 혐오하는 놈들이 소수가 아니라

도대체 집권을 해

진짜 황당한 겁니다

서양 지성사회는 적어도 인류의 지성이

그 정도는 넘어섰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어~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36년 이후에

생존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성사회는 이거를 이해못해요

왜냐하면 지성사회는 먹고 살만했거든요

생존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의 혐오본능의 본질이 뭔지를

지성사회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겁니다

민중들은 그 혐오를 자기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장착해버립니다

황교안 대표가 꺼낸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과 혐오를 남발하는게

진자 사악한 짓인데

매우 영리하고 매우 위험하다고  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저 발언은 30초내에 다 반박이 됩니다

이미 숱한 곳에서 반박의 십자포화가 쏟아지고 있죠

일단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를 빼고도

이주노동자 임금을 낮게 책정하면

기업이 한국노동자를 쓰겠습니까? 이주노동자를 쓰겠습니까?

당연히 한국노동자들 일자리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황교안 대표보고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법적으로도 말이 안돼

임금차별을 하면 근로기준법부터 위반입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그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위반

황교안씨 말대로하면 국제적 개망신입니다

황교안씨가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서 우리나라에 기여했지만

외국인은 세금을 안내서 기여한 바가 없다는데

이게 무슨 개논리

70년대 중동에서 일했던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중동에 아무런 기여를 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유당의 김성태의원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한 경험이있어요

황교안대표는 김성태 의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왜 젊은 시절 사우디에가서 아무 기여도 안하고 왔냐고?

그러면 김성태씨가 좋아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성적 반론이

의외로 혐오라는 감정적 발언을 쉽게 못이겨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내 식탁위에 애벌레 스테이크가 놓여있습니다

아무리 거기다 대고 이 애벌레는

감염을 유발하지않고

180도 고열로 충분히 익혀서 감염과 상관이 없는데다가

맛도 좋고 가격도 싸고 반백질도 뒤어나요

아무리 설득해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애벌레를 혐오합니다

그게 본능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려스럽습니다

황교안이 마침내 혐오를 조장하는

극우 포퓰리즘과 손을 잡았으니까요

이번 외국인 노동자 차별발언이

그 서막일까봐 걱정스럽습니다

한국보수 5년 정권 빼앗겨보면

다음 정권 되찾아오기 위해서 뭔짓을 할지도 모르는 애들

수구 개신교 집단에서 청와대로 진격하자

악마하고도 손을 잡을 놈들입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혐오를 기반한

극우 포퓰리즘이 곳곳에서 집권을 하죠

만약 이번 발언이 계산된 것이라면

실로 영리하면서 사악한 발언입니다

그일이 진짜로 벌어지면

한국 진보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힘든 싸움을 해야됩니다

지성 좋아하며 똥폼잡는 유럽국가들이

극우 포퓰리즘에 속속 쓰러지는 걸 보십시요

저 혐오본능은 진짜 만만치 않은 겁니다

멍청한거 같지만 어떨때는 진짜 사악합니다

멍청한거와 싸우는 것은 쉽지만

사악한 것들과는 절대로 쉽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모든 차별과 혐오를 동원해서

혐오의 본능을 자극하면서 표를 얻어갈지도 몰라

적어도 우리 사회가 비이성적인 혐오를 부추기는

극우 포퓰리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싸워나가야 됩니다

41분 03초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에 대한 이야기>

장하성, 홍장표(일한게 아니라 못하게 했다는 의미)

김수현, 윤종원 경제라인 교체

김상조, 이호승 경제라인으로 

하마평없이 전격적으로 

김수현 실장 임기 짧아-그림, 성과, 불화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없었던 듯

김수현 실장이 그립이 약하다(그립-손에 착 감긴다, 휘어잡는 장악력)

기재부 공무원이 말 안들었다는 이야기

그립감이 있는 사람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 목적

80명 재경행시 절반이 서울대 수습과정 성적 좋은 사람이 기재부(자뻑의 화신들)

자뻑의 수장들만 말들어 특히 기재부 결속력

외부인사 낙하산 통제 힘들어

 

<금리 이야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내릴 수도 있다 의중 내비쳐

금리와 경기는 반대관계

금리는 은행이 주는 이자

저축의 관점

이자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저축을 더해

시중에 돌아야되는 돈이 은행으로 빨려들어가

돈이 돌아야 경제가 좋아지는데 저축하면 경기가 움츠러들어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저축을 덜해

은행에 잠긴 돈이 시중에 풀려 경기가 좋아져

대출의 관점에서도 똑같은 결과

이자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대출을 줄여

이자부담비용이 높아지니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려

시중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다는 의미

이자가 높아지면 또 한번 경제가 나빠져

반면 이자가 낮아지면 대출을 더 받아

사람들 수중에 돈이 더 많아지고 흥청망청 쓸 돈이 늘어나니

경기가 좋아져

금리가 내리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금리를 계속 내리는게 좋겠네 간단하지가 않아

부작용이 있어 

첫번째 부작용 돈이 시중에 너무 풀려서

물가가 오른다는 부작용

둘째 부작용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

그걸 못갚으면 경제가 박살나

역사적으로도 모든 경제 위기는 빚을 못갚으면서 생기는 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도 한줄 요약하면

빚을 못갚아서 생기는 일

미국이 장기호황에 젖어서

경제 살리겠다고 금리를 너무 내린 것

이자싼거 빌리는 거에 맛이 들려서

돈 빌려서 집도 사고 흥청망청 20년동안 잘 썼어

그런데 어느 순간 빚이 너무 많아진것

이걸 못갚을 때가 되어버리니 쾅 터져버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혹자는 금리 안하를 중앙은행이 정부에 주는 선물이라고 표현

한국은행같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잘 안내리려해

금리는 각 나라 중앙은행이 결정하는데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정부가 시키는대로 하는 곳이 아냐

그러니 정부는 중앙은행에 구걸을 해

그래야 경제가 좋아지니까요

중앙은행은 표정 싹 바꾸고 안돼구요, 물가도 봐야되고...

어느날 금리 내려야할때네요 하며 내리면 하면 정부는 산타그로스한테 선물 받은 기분

한은이 금리인하를 결정하면

정부는 한은이 한턱쐈다라는 표현이 나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 가져

미중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반도체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가 한국경제가 어려운 걸 모르고 있겠나

한은총재가 경제가 공식적으로 어렵다고 말을 한건

금리를 내리겠다는 신호

대부분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때

언론을 통해서 슬슬 밑밥을 깔아줘

갑자기 올리거나 내리면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주열총재가 경제가 어렵다고 언금을 한게 이번달 들어 세번째 하는건데

이 말은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내릴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대상들이 있다

첫째로 물가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올라 

지금 우리나라 물가 인상률이 너무 낮아

이대로라면 올해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1%도 안넘길 것

보통 1년에 2%정도 오르는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것

그런데 이대로 가면 0.6%~0.7%에서 머물것같아

그래서 한은이 금리를 내릴 조건이 하나 충족이 돼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있는데

물가가 너무 안오르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두번째 고려해야될 점이 가계부채입니다

금리를 떨어지면 사람들이 와 이자 싸졌다 너도 나도 돈을 더 빌려

그런데 이게 쾅하고 터지면

속된말로 나라가 망하는 것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원 수준인데 너무 많아요

시한폭탄을 심장에 달고 달리기하고있는 수준인것

지난 정권에서 빚내서 집 사라 이 난장을 부린 여파가

너무 큰 부담이 돼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이 못 내리고는 것

가계부채때문에

이주열 총재도 이런 걱정을 여전히 해

'지금의 가계부채 상승을 고려한다면 금리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거시건정성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한테 하는 경고 같은 것

정부 니들은 금리를 내려서 경제활성화되기를 원하지

그런데 걸림돌이 있다 가계부채다

우리가 보니 정부 니들이 가계부채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금리 이번에 내려줄게 한턱쓴다

대신 가계부채관리 지금처럼 잘해야된다

금리 내렸다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나중에 금리 올릴 수밖에 없어

이런 경고를 하는 것

만약 금번 한은이 금리인하라는 선물을 정부에 준다면

이 선물은 지난 2년여 동안 뼈를 깎는 노력의 댓가로 봐야

경제지표가 안좋아진 것 뻔히 보이는 데도

정부는 일관되게 대출을 조여왔어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의지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 2년해와

그래서 한은이 애쓴다 가계부채 늘어날 거 같지 않네

너희들 믿고 금리인하해줄게라는 결정으로 이어진것

작년 11월 이낙연총리가 한국은행에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세상의 어떤 총리가 금리를 내리라는 압박을 하지 올리라고 압박을 하느냐고요 어이없어

금리를 올리면 경제지표가 안좋아지는데

총리가 이런 자살책을 꾀하는 경우는 없어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거의 쌍욕을 퍼붓고 있어

금이 안내려준다고요

최근 트윗에

'금리 인하가 절실히 필요한 지금 이시기에

쟤들이 고집센 아이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 제기랄'

stubborn child 고집센 애송이들

지난 달에는 내가 연준 의장 얘를 해고할 권한이 있어 하며 협박

이정도면 막나가는 것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으면 나라 뒤집어졌을 것

지금 트럼프처럼 하는 걸 압박이라고 하는 것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트럼프로부터 압박받고 있어라고 고백할 정도

반면 작년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한 발언은

압박이 아니고 부탁인데 부탁도 금리를 내려라가 아니고 올리라는 것

이건 압박이 될 수 없어

세번째 고려해야할 점은 미국 금리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

우리나라 금리가 1.5% 미국이 2.25~2.5사이

이러면 국제자금이 돈을 맡길때 한국이 아닌 이자가 높은 미국을 선택해

국가 안정성도 미국이 훨씬 높으니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내리는게 많이 부담스러운 것

안그래도 미국 금리가 높은데 우리만 턱 내리면

국제자금이 미국으로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져

그런데 연준의장이 다음달쯤에 금리를 내리겠다는 입장으로 슬슬 흘러가

전문가들도 70% 이상 내리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

만약 금리를 내려주면 금리격차가 부담스러웠는데 그 부담이 덜어지는 것

마지막으로 정부가 돈을 더서라 빚을 내서라도 돈을 더 써서

경기를 부양해야할 때다 주장해와

한은이 금리를 내려야한다는 주장은 안해

다 두가지 안은 시중에 돈을 조절하는 전형적인 방법(재정정책, 통화정책)

한은이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더쓰는 정책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쪽

한은이 금리를 내려 돈을 푸는 건 시중에 온국민에 무작위로 돈을 푸는 것

물론 돈많은 사람이 보통 조금 더 많이 입어

반면에 정부가 돈을 쓰는 건 타겟을 정확히 정할 수 있어

소비여력이 없는 빈곤층에게 획기적으로 돈을 푼다거나

개발이 더딘 지방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돈을 푼다거나

복지를 위해 돈을 써서 저소득층에 소비여력을 늘려주거나

이런식으로 정부는 돈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

한은의 금리 인하는 돈이 풀리기는 하는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어

반면에 정부가 돈을 더 쓰는 건 소득 재분배효과까지 있어

결국 부자한테 세금 걷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 더 주는 형식이니까요

결국 돈을 더 푼다는 건

어떤 방식이든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해야합니다

부작용을 각오해야한다면 금리 인하보다는

정부지출을 늘리는 쪽을 훨씬 선호합니다

이 방법이 소득 불균형까지 해소할 수있기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이것보다 시급한 일은

정부가 지금 지출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것

일단 빨리 추경부터 통과해야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폭발적으로 늘려야

 

1시간 16분

<사상의 자유시장>

오늘 이슈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에 관한 이야기

중국의 6월은 복잡해

올해 6월은 천안문 사건 30주년이 되는 달이고

1989년 6월4일에 시위대를 탱크로 밀어붙이는 실로 끔찍한 일이 벌어져

최근에는 홍콘시위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산이 되고 있어

범죄인인도법에 반대하는 시위인데요

6월16일에는 홍콩시민 200만명이 상복을 입고 시위를 벌였는데

일명 검은대행진이라고 불리워

홍콩인구가 700만명정도

200만명이 모인 시위는 그야말로 전 홍콩민중들이 다 참가했다고 봐야하는 시위였어

이 시위는 지금도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어

오늘부터 G20회담이 열릴텐데

이를 계기로 시위가 더 불이 붙을 가능성도 높다고 해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중국이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들을 잇달아 폐쇄하고 나서 뉴스의 요지

24일 파이낸셜타임즈 보도를 보면

중국이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면서

홍콩과 중국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인터넷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위키디피아가 중국대륙에서 차단이 되었고

한국 포털인 다음과 네이버도 차단되어 있어

그나마 워싱턴포스트,NBC, 가디언 같은 곳은 접속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곳도 차단이 돼

이미 이전에 중국은 인터넷 통제를 강하게 적용했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것

구들은 이미 2010년도부터 사용이 안되었고

유튜브도 당연히 사용이 안돼

페이스북, 트윗터, 인스타그램도 사용이 불가능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개방해왔던 나머지 사이트도 싹 막아버려서

중국인터넷은 마치 외부접속을 금지시킨 사내통신망 인트라넷 같다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어

실제로 중국의 강력한 인터넷통제시스템은 만리장성에 빗대어

만리방화벽(great fire wall)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대해 외신들이 중국정부에 빗발치는 질문을 퍼부었는데

중국정부의 공식 대답은 

중국은 항상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다

왼쪽 깡패, 오른쪽 깡패

이정도면 왼쪽 깡패의 진수입니다

박정희와 붙어도 삐가할정도로 폭압적인 사회정책

이게 오랜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통이기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언론통제가 그 나라 민중들의

사상과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는지 세계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배워야

중국은 역사속에서 아무것도 못 배운 것

자칭 미국과 세계 최강대국을 겨룬다는 나라가 아직도 저정도이니 한숨이 나오는 지경

그래서

오늘은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특이한 개념을 함께 살펴볼터

자유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 시장을 말해

우파자유주의자들은 이 자유시장에 대해서 무한한 예찬을 펼쳐

모든 것을 자유시장에 맡기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것

예를들어 불량식품을 시장에서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은 굳이 애써서 쫓아낼 필요가 없다는 것

그냥 시장에 맡기면 사람들이 알아서 불량식품을 안쓸테니까요

바가지 씌우는 가게를 어떻게 몰아낼까요?

이것도 그냥 시장에 맡기면 사람들이 바가지 씌우는 가게는 안갈테니

없어진다는 것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불량품은 시장에서 퇴출된다는게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의 주장

보통 많은 분들은 저를 보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이다라고 보실텐데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유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전혀 생각하지않는 사람

그런데 시장의 기능 자체를 완벽히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도 필요합니다

다만 절대지존의 신처럼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

그래서 시장의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보완하고

시장의 그릇된 점이 있으면 고치자는게 제 주장

그런데 세상에 형성된 수많은 자유시장중에서

유일하게 강력하게 지지하는 자유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론을 살펴보기위해 과거이야기를 하나 들려들리려

올리버 웬델 홈즈라는 이름의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 있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법사상가로 꼽혀

1919년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

이때 미국은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해서 반혁명군과 함께

사회주의 혁명을 막는 공동전선을 펼쳐

미국에 러시아 이민자 출신의 무정부주의;자

제이콥 에이브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무정부주의자답게 미국의 러시아 군사개입을 극렬히 비난하는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해

당시 미국은 극렬 반공국가였어 에이브럼스를 체포해

간첩 및 내란 혐의로 기소를 해

에이브럼스는 반대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반박

그래서 결국 이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가는데

대법원에서도 유죄선고가 나

그때 대법관중에 딱 1명이 소수의견 

에이브럼스를 풀어줘야한다고 주장해

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법사상가로 꼽히는

올리버 웬델 홈즈입니다

홈즈는 당시 판결 소수의견에서 '사상의 자유라는게 우리가 좋아하는 사상에만 자유를 주면

그게 무슨 사상의 자유냐? 우리가 싫어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자유를 주어야 그게 진정한 사상의 자유다'

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

이 소수의견에서 유명한 '사상의 자유시장(free trade in ideas)'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내들어

홈즈가 말하는 소수의견 한문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진리는 사상의 자유시장속에서 훌륭히 잘 달성된다.

어떤 사상이 진실인지 아닌지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그 의견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지 아닌 지를 보는 것이다.'

어떤 사상이 있으면

그사상이 진리냐 아니냐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그 사상을 대중들이 진리로 받아들이냐 아니냐로 판단해야된다

그 사상을 자유롭게 대중들에게 공개해야됩니다

이럼녀 수많은 사상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죠

사상의 자유시장이라함은 사상이 사고 팔리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상을 끊임없이 고르려고 한다

이 시장에서도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형성됩니다

자유시장에서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릴가요?

당연히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어떤 상품,사상이 퇴출되겠습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상품,사상이 퇴출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시장만능론은

이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다는 주장입니다

그 완벽한 시스템을 홈즈는 사상이라는 영역에서도 적용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불온한 사상이라고 제약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자유시장에 던져놓자는 겁니다

그 사상이 진정 불량품이라면 사람들이 안고를겁니다

자연히 시장에서 퇴출이 될겁니다

그래서 웬델 홈즈 대법관이 사상의 자유시장을 판결에서 언급한 이유는

사회주의 혁명을 지지하는 혹은 무정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상의 옳고 그름을 자의로 판단하면 안되고 시장의 판단에 맡기자는 주장입니다

저게 진짜로 개떡같은 이론이라면

아무도 안받아들일거고 시장에서 결국 퇴출 될테니가요

그래서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올리버 웬델홈즈의 이 위대한 소수의견을

다 공부를 하고 기억을 합니다

특이하게도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1992년 3월31일 한국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노태우 집권 말기때

군부독재가 살아있었던 서슬퍼런 시기였는데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에 관한 대법원 젖원합의체 판결

이때 적을 이롭게 한다는 ㅎ며의로 기소된 책들이 

'임금의 기초 이론' '미국 누구를 위한 미국인가'

'새벽 6호' 이 세권이었어요

새벽6호 읽어봐서 아는데 이적표현물이다 이건 코메디

새벽이라는 잡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출간했던 정기 계간지

내일신문을 만들고 국민의 정부 시절 YTN사장도 하셨던 장명국 선생이 이 잡지를 만들어

이 잡지가 3개월마다 꼬박고박 출간돼

정기간행물이 어떻게 이적표현물

시간나면 저도 이책을 읽어

어쨋든 이 잡지 소유자에게 국가보안법 소송이 걸렸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아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올라와

이때 대법원 판결도 역시 유죄였어

그런데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중에서 3명이 소수의견을 내

'우리의 국가기본질서의 기초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와 평등이고 자유와 평등은 집단보다도 개인에게서 더 높은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집단 또는 반대자의 의사와 상반되는

자신의 의사를 소명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 요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경쟁이 자유롭게 허용데는 사회에서만

건전하고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다.

한시대 또는 한 사회에서의 기존의 진리와 가치는 사상의 자유경쟁과 도전을 거쳐

새로운 진리와 가치로 발전 또는 창조되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역사의 발전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새로운 진리와 가치의 발전과 창조는 때로는 기존의 진리와 가치를 부정하고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존의 사상, 이념에 반한다하여

무조건 배척하거나 억제할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유해한 사상과 이념이라고 할지라도

가급적 자유경쟁의 시장에서 비판되고 도태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건전한 국가와 사회체제의 기초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멋진 소수의견입니다

이 소수의견을 남긴 3명의 대법관은 장담컨대 올리버 웬델 홈즈가 남긴

'사상의 자유시장'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상이라도 일단 사상의 자유경쟁시장에 던져 놓고 떠들도록 한 뒤

자유경쟁을 통해서 도태되건 선택되건 국민들 손에 맡겨야 된다는 것

지금부터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이름은 이재성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보수파들도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정상적으로 사고하면

상식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올리버 웬델홈즈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사상가이지만

이 사람도 진보파가 아니에요

따지면 보수파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소수의견에 가담한 이회창씨도 마찬가지 나중에 꼴통 보수파가 되어

자기가 공부한 법리에 따라 상시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이 되었을때

사상이 불온하다고 법으로 제약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것

이건 진짜 뻘짓이라고 이회창씨도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이회창씨도 상식에 의해서 이 판단을 한겁니다

자유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놔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사실을 이회창도 보수파도 알고 있다는 것

생각이 다르고 표현이 말이 안된다라고 생각하면 저런 병신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 걸 구속하고 못살게 굴고 ...

이회창도 알고 있는데 정치가로 변신해 가스통과 붙어 빨갱이 타령을 해

나중에는 '사상이 어긋난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다'

이런 미친소리를 해

상식적인 보수에 있었을때는 공부한대로 판단할때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정치를 하고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또라이 오므 쌍도라이가 돼버려

이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하나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보수건, 진보건 다 떠나서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왼쪽 깡패 중국이 사이트 차단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뭐 저런 미개한 국가가 세계 최강대국이야 이런생각이 들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도 돌아봐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국가보안법을 보유한 딱 하나의 나라

이런 후진적인 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중국 저러는 걸 보고 

어쩌구 저쩌구 할 자격이 없는 것

홈즈 대법관은 소수의견 판결에서 이렇게 말해

'우리가 혐오하고 심지어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고

느껴지는 그 의;견 조차도 표현을 막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히 경계해야한다'

고 노회찬의원이 남긴 명언

'숲이 우거지려면 토양에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듯

사회주의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이 결국 우리 사회가

아먄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중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야만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부디 이 야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다짐과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낡은 법을 폐기하고

충분한 사상이 얼마든지 표현되는 자유를 얻은 다음

그 사상끼리 경합하고 국민들로부터 선택하도록 만드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국민이 선택하면 되지 국가권력이 없애는 것은 인권의 문제

국민을 못믿으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