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 (19.05.27 ~ 19.05.31)•2019. 5. 31

<실재가치와 교환가치의 차이에 대한 경제학 개념>

장경동 목사 관련 모든 것을 숫자로 치환하는 통계자본주의 비판

부모님이 집청소 하는데 너무 바빠

아빠가 아들에 쓰레기 좀 치우고 와라 부탁

아들 왈 쓰레기 버리는 시간이 총 15분인데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이니

15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2087.5원

쓰레기 버리는 업종이 3D업종임을 감안하고 

아빠의 평소 성향으로 볼 때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배려관점을 감안해서

최소한 3000원은 줘야 합리적 노동에 대한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답하기를

네 나이가 현재 17세 3개월인데

너한테 주는 식비를 끼니당 6000원으로 계산했을때

지금까지 너한테 소요된 총금액이 37,887,000원으로 예상이 되고

너헌테 제공된 하루 숙박비를 시중숙박비의 최저가인 약 21000원으로 책정했을 때

이 또한 39,560,000으로 측정되며

너에게 제공된 각종 간식비 및 교육비 지출을 더하면

현재까지 너에데 들었던 육아비용이 2억 1456만3276원이므로

너는 하루 8시간 평균 월 175만의 노동을 약 몇년 몇개월 동안 제공해야

나한테 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어라고 반박해

이 상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경제를 영어로 Economy라 부르죠

이코노미의 어원은 오이코노미아로 그리스말

라틴어로 오에코노미아로 되었고

영어로 이코노미가 돼

오이코 노미아는 무슨 뜻

그리스어로 오이코는 집, 가정이라는 뜻

노미아는 다스린다는 뜻

즉 이코노미의 어원은 집을 다스린다, 가정을 다스린다는 듯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자녀가 부모일 돕고

이게 이코노미의 본질이었다

자녀가 쓰레기를 버리며 2087.5원을 요구하고

부모는 저녀에게 끼니를 제공하면서 6000원씩을 받는 행위

모든 일에 일일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매기는 것이

이코노미의 원래모습이 절대 아닌거죠

가정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원래 가정은 애정을 바탕으로 댓가를 원하지 않고

나누고 공유하는 사랑의 교환행위가 가장 가득찬 곳이죠

언젠가부터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오이코노미아 즉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랑이 넘치는 교환이 사라져버린거죠

오로지 시장가격에 의해서 상품이 거래되는 잔인한 숫자만 남아버린거죠

지금부터는 실재가치와 교환가치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볼 터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제일 크게 저지르는 사고의 오류는

물건과 상품을 구분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물건이란 것이 있고

상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고 팔려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게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마치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착각이 굉장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수요공급의 법칙을 읊죠

가격이 높아지면 물건을 가진쪽에서는 팔려는 욕구가 쎄진다

이게 아담스미스가 말하는 수요공급의 법칙이죠

이말은 시작부터 틀린 겁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자가 물건을 팔려는 욕구가 커진다가 아니에요

그건 물건이 아니라 상품일때 적용되는 이야기

상품은 애초에 팔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높아지면 더 많이 팔고 싶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는 애초부터 팔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무엇인가가

무지하게 많이 존재해

물건과 상품의 혼동이

이 세상 모든 행위에 숫자를 붙이는 참혹한 현상으로 이어져 버린 것

예를 들면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

그 연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밤새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서 석양이 질무렵에

연인을 위해서 기타를 잡고 세레나데를 불러

매우 아름다운 노래였어

이 노래가 상품이냐고요?

아니죠 애초에 이 노래는 팔려고 만든 노래가 아니기때문입니다

반면에 국카스텐이 TV에나와서 멋진 연주와 노래를 부릅니다

이건 상품입니다

애초에 팔려고 노래를 부른거죠

그래서 이 두가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TV PD가 너희들 나오니 시청률 높아지더라

출연료를 두배로 줄께라고 말하면

국카스텐은 더 좋은 노래를 더 많은 곳에서 부르고 싶어져

수요공급의 법칙이 적용되죠

하지만 나의 아르다운 세레나데를 들은 여인이'

자기 오늘 너무 멋졌어 내일 더 멋진 노래 불러주면 내일 3만원줄께

이러면 내일 노래 부를 맛이 나겠나?

당연히 안나

내가 오히려 정성껏 준비했던 사랑이 무시받은 느낌이 들죠

잔망스러지죠

그래서 상품이 아닌 물건은

가격이 변화한다고

공급이나 수요가 변하지 않아

이말은 상품이 아닌 물건에 대해

시장을 통해 가격을 매겨서 숫자로 딱지를 붙이는게 불가능하다는 뜻

이런게 세상에 무지하게 많아

경제는 이걸 구분해야 돼

정치경제학에서는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의 가치를

'교환가치'라고 불러 시장에서 거래될 때 붙는 가격 이게

시장에서 형성된 교환의 가치

예를들면 국카스텐이 TV에 출연할때 500만원을 받는다

이건 국카스텐의 노래라는 상품의 교환가치가 500만원이다라는 뜻

하지만 교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건도 가치가 있어

이 가치는 이런식으로 측정이 안돼

이런 물건의 가치를 '실재가치'라 불러

교환가치와 실재가치는 늘 똑같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

연인을 위해 불러준 세레나데 이거 방송국에 팔려면 500원에도 못팔아

하지만 내 연인을 위해 진정으로 불러준 노래의 그 마음은 절대로 500원짜리가 아닌거죠

엄마의 정성이 담긴 김치찌개

장애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돌봐주는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따뜻한 눈빛

사회진보를 위해서 민주시민들이 주고 받는 따뜻한 연대

이런 것들은 실재가치가 어마어마하겠지만

결코 시장에서 교환가치로 표시될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물건을 상품이라고 규정해버려

그래서 교환가치로 측정될 수 없는 것에 가격을 매겨

그걸 사고 파는 것이 정당하고

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해

조금 더 와닿게 이런 설명하면

우리 몸에 흐르느 피

이건 물건일까요? 상품일까요?

당연히 사람의 몸에서 흐르는 피는 사고 팔기 위해서 존재하는 상품이 아닌 것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나의 무너짐: 상품 , 분리된(존재의 온전성, 온당성에서 무한의 유한화)

피는 상식적으로 상품이 아닙니다

사람의 피에 가격을 매겨서 사고 파는 것이 온당할까요?

온당하지 않은 것

상품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주류 경제학자들은

상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환가치 가격을 매겨요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베스트 셀러 '괴짜경제학''세상물정의 경제학'의 저자 스티븐 래빗이라는 학자가 이런 사람

응급실의 피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피를 사들이는 가격을 높이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할거야

이런 주장이 경제학 교과서에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실려

의사들이 열심히 환자를 안 돌봐

병원을 민영화하자!

잘 돌보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자

그러면 서비스가 나아질거야

생명을 돌보는데 가격을 매깁니다

그럴싸헤게 보이기 시작하는건

우리의 심각한 착각입니다

시장경제 이데올로기가 만든 환상같은 것

왜냐하면 우리 전부다 마더테레사 수녀를 존경하잖아요

왜 존경합니까?

시장경제이데올로기에 따르면

마더 테레사 수녀님같은 분은 척결대상입니다

자기 노동을 무료로 제공을 해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냐고요

마더테레사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면

의사선생님들이 돈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욕을 먹잖아요. 시장교란의 주범이 돼

그래서 시장경제주의자들은 테레사 수녀님을 없애야된다고 생각할 것

하지만 그 주장을 입밖에 내지 못하죠

사람들이 마다 테레사 수녀님을 존경하니까요

마음 깊은 곳에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일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내면의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때문입니다

아까 피 이야기 했지만

실제로 헌혈의 돈의 보상을 높이는 실험이 여러 곳에서 있었어

우리나라는 헌혈이죠

외국에서는 헌혈을 매혈방식으로

헌혈을 돈을 주고 사는 개념의 실험이 꽤 있었어

이러면 헌혈량이 늘어날까요

수십군데서 펼친 실험결과는 또같았어

헌혈을 돈주고 사면 헌혈량이 줄어들어요

사람들은 헌혈을 할 때 이게 남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이라 생각해

이 고귀한 생각을 팔려고 내놓은 상품처럼 생각하면서

헌혈하면 5800원 줄게요 그래도 헌혈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6000원으로 올릴게요

사람들은 내 고귀한 행위가 무시받는다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헌혈량이 감소해요

애덤 스미스 이래 주류경제학은

모든 물건을 상품화해서

돈으로 교환가치를 매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방식을 따른다고 했어요

돈을 더많이 주면 사람들은 물건을 더 많이 팔려고 내놓는다고 믿었죠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상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상품이 아닌 물건

애초부터 팔기위해서 존재하지 않은 것들은

돈을 준다고 하면 오히려 공급량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시장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사고팔기 위해 만든 상품을 분배하는데에는 효율적일수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건들

사고 팔 수 없고

사고 팔려고 만들지도 않았던

사람의 진심

그와 관련된 수많은 물건들은

시장 교환에 맡기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시장중심의 자본주의경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시장이 만능인것처럼

교육을 받다보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 엉망진창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경제의 본래 의미인 오이코노미아

가정에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남의 돈많은 부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중에

자녀들한테 재산을 한거번에 증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번 올 때마다 조금씩 나눠줘서 증여하라는 거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꺼번에 주면 나중에 부모가 줄게 없어지잖아요

개무시하죠, 자식들이 부모를 안찾아온다는 겁니다

매번 조금씩 줘야 자식들이 부모를 자주 찾아온다는 겁니다

상속도 자녀가 여러면 있으면

절대 누구에게 많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의 가장 현명한 행동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보겠어

제일 효도많이 한 자식에게 물려주겟어

이렇게 공언하는 것 인센티브를 거는거죠

자녀들이 상속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효도를 경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까지 생기느냐

작년 8월 한국일보에 난 기사 제목이

'재산주고 나면 노후 걱정'

www.hankookilbo.com/v/bc646d2172d64251af2d0b412eaab63b

“재산 주고나면 노후 걱정” 효도를 계약합니다

재산을 미리주면 자식들이 안찾아오니

부모가 재산을 줄 때

부모와 자식이 효도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가 충분치 않으면

증여했던 재산을 토해내라는 계약서에 부모와 자식이 서명합니다

한국일보에 나오는 효도계약서를 보면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거 같지 않습니가?

가족간의 사랑이라는건

가만히 나뒀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공급될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라는 개념이 개입이 되어서

숫자를 매겨버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처럼

사람들 인식이 확대되니

효도 많이하면 더많이 물려줄게

이런 생각이 확산되어서 결국은

효도계약서를 쓰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윤리적으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게 효율적 세상입니까?

효도라는 물건은 굉장히 좋은 물건이어서

많이 공급되는게 좋은데

정작 이거를 상품처럼 취급을 해버리니

시장에 공급되는 효도는 확 줄어버렸다는 겁니다

시장이 불필요하다거나

시장이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게 아닙니다

저도 시장을 통해서 편리하게 물건 많이 삽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시장이 인간을 도와주는 사회가 있고

시장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두 사회는 완전히 다른 사회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상품만이 거래가되어야 합니다

상품에만 숫자가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품이 아인 그 무엇에

숫자를 붙여 교환하기 시작하면

그 중요한 무엇의 실재가치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매우 비효율적인

교환가치 숫자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어버리죠

지난 주 금요일에

경제학을 배우는 자들이 사람이 얼마짜리로 보이기 시작하면

나가 뒤져야한다고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린게 이런겁니다

사람은 시장에서 교환하라고

만든 상품이 아닙니다

얼마짜리로 표현되는 건 상품의 교환가치인데

사람, 인간, 심장의 실재가치는

그 교환가치에 비해 훨씬 무궁무진한겁니다

그런데 경제학자가 사람을 보고

너는 연봉 3000짜리로 규정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 공감, 애틋함, 발랄함, 유쾌함

절대로 교환될 수 없는 소중한 실재가치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은 내가 3000짜리인데 어떻게하면 4000짜리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5000짜리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게 되죠

소중한 중년을 어떻게 하면 부모한테 더많이 상속을 받을까

이딴 생각만 하고 살게 돼

부디 이 사회가 시장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고

시장이 인간을 편리하게 만드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상품을 넘어서는 훨씬 무궁무진한 실재가치들이 많거든요

이 소중한 가치들이 시장이 아닌 다른곳에서 더 풍부하게 제공되고

풍부하게 넘쳐흐르는 그런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정치 이야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 지난주 24일로 마무리

저는 저 전국순회를 민생투쟁 대장정이라 불러서

민생이 제가 아는 민생말고 다른 민생이 있었나 싶었어

재벌들중에 민생씨가 있었나

18일동안 진행되었던 정체불명의 민생투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4080km를 이동했다하고요

과거부터 이분의 의전에 대해 말이 많았던지라

이번에는 숙식을 마을회관이나 집, 경로당 이런곳에서 해결했다고 해

여러 해프닝이 있었는데 간단히 돌아보면

투어를 자갈치 시장에서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시장 쉬는 날이었다는 거죠

석가탄신일에는 경북 영천 은해사를 방문했는데

당당하게 합장을 거부한 일도 인상적이었어

그중에서도 경제기자인 저의 관심을 끌었던건

22일 남양주 중소기업을 방문했는데 지방중소기업도

회사안에 멋진 카페를 만들면

청년들이 몰려오지 않겠냐라는 신박한 방안을 내

웃긴게 웃을 일이 아닌게

암기 위주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사법고시라는게 결국 암기능력 테스트잖아요

황교안 같은 사람은 뭘 보면 외우는 건 졸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은 자기가 이해 못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면

이해를 하려는게 아니고 그냥 외워버립니다

카페 만들자는 이 황당한 이야기가 무슨 뜻일거 같습니까

저는 확신하는 데 100% 구글 이야기입니다

구글에는 150피트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글본사에는 노동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도

45m이내에 예쁜 카페테리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이걸 어디서 본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구글이 노동자의 정신과 휴식권을 존중하므로써

창의성을 드높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황교안 같은 암기전문가의 두뇌구조는 구글의 성공요인은

예쁜 카페 건설이었어 암기해 하고 작동해버랴

그렇지 않으면 저런 황당한 대답을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없는거죠

한심한 두뇌회로인데

대장정을 총평하면

대략적인 언론평가를 보니 이번 ㅈ너국투어는 외연확장보다는

지지층 결집에 더 큰 목적을 두었다는 평가가 주류인 것

중도층에 대한 확장보다 흩어진 보수층을 한데 모으는 목적이 강했다는 거죠

대장정 중간중간 막말수준의 멘트가 쏟아진 것도

전통지지층들이 열광하니

그것부터 챙기는게 전략이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

집토끼를 먼저 잡느냐 산토끼를 먼저 잡느냐 이 문제는

모든 정치세력의 오랫동안의 딜레마

경제학도 이 문제를 굉장히 관심이께 다뤄

경제학이 내린 일관된 결론은

어떤 득표하에서도 정당은 중도화전략을 펼치는게 유리하다

선거때마다 각 정당이 중도화 전략을 펼치는 이유도

이런 것과 관련 있어

유권자 성향이 진보부터 보수까지 균일하게 펼쳐져 있다고 가정

제일 왼쪽 진보라 보고 우가 제일 보수 오른쪽이라고 보면

유권자가 5명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5명의 성향은

1,2,3,4,5 이렇게 균등하게 퍼져있는 겁니다

1은 쌩좌파

2는 적당히 진보

3은 정확히 중도

4는 적당히 우파

5는 수구꼴통 이런 분포인데

이때 진보, 보수 두후보가 출마를 해

두 후보는 어디쯤 위치하는게 유리할까요

이게 경제학의 질문입니다

만약 진보후보가

그래도 진보의 자존심이 있지

나는 쌩좌파 입장에 서겠어라면서

1번 유권자에 맞는 전략을 펼쳐

반면 보수후보는 내 개인적 생각은 5번 수구꼴통이지만

중도화 전랙에 의해서 조금 왼쪽으로 가서

4번 적당한 우파 전략을 펼쳐

이 상태에서 투표를 하면

무조건 보수가 이겨

1번 쌩좌파 유권자는 당연히 진보후보뽑아

자기도 1번인데 후보도 1번입장이니

2번 적당한 진보 유권자 

일단 자기 입장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후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권하지 않는다고 보면

나하고 가까운 후보를 선택할 것

그러면 1번후보와 4번 후보중에 누가 2번유권자와 가깝씁니까?

1번이 가까워 그래서 1번을 찍어

이번엔 보수쪽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5번 수구꼴통 유권자 안맞지만 가까운 4번 보수 후보를 봅아

4번 유권자 당연히 4번 뽑아100% 일치

3번 중도 유권자는 가까운 4번 후보 뽑아

그래서 쌩좌파와 적당한 보수 후보가 붙으면

진보후보는 진보를 봅고 보수 후보는 보수를 뽑아

승부는 중도유권자에서 갈리는데 

중도 유권자의 선호체계가 1순위는 중도후보인데 1순의 중도후보가 없어

그러면 2순위에서 결판나

이 사람이 투표성향이 2순위가 진보, 3순위가 보수라면

이러면 투표결과는 진보가 이겨

반면 중도 유권자 선호체계가 1순위 중도, 2순위 보수, 3순위 진보라면

1순위에 해당하는 중도 후보가 없을때 

2순위에 해당하는 보수 후보를 찍어

이러면 투표결과는 보수가 이겨

우리는 투표할 때 너 진보야, 보수야, 중도야 하며

1순위 선호체계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승부는 중도의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선호체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말을 깊이 해석해보면

내가 중도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중도의 1순위 선호후보에 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중도로부터 미움을 받는 후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

요즘 여론 조사를 하면

민주당 40, 자유당 30, 무당파 30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해보면

선거를 했을때 승부가 어디서 갈릴까요

각당 지지자들이 우리당을 얼마나 열렬히 지지하느냐에 갈리지 않아

무당파 30이 누구를 찍느냐인데

여기서는 1순위가 아니고 2순위에서 갈려

어차피 1순위가 없다보면 누구를 덜 싫어하느냐에서 갈린다는 겁니다

내 지지자 결집시킨답시고

무당파 30이 나를 혐오하게 만드는 건

경제학에서 보기에 닭짓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이 자기지지자들이 내 이름을 연호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지지자 연호하면 뽕을 맞은 기분이라는데요

그것때문에 집팔아서 눈이 뒤집혀 선거때마다 나온다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선거를 해보면 집니다

왜내?

승부는 내앞에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에의해서 갈리는게 아니고

승부는 나를 지지하지 않고 상대방도 지지하지 않는 중간 유권자의

제1선호체계가 아니라 제2선호체계에서 결판납니다

중간 유권자가 누구를 덜 싫어하느냐에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산토기 집토끼 이야기 나올 때마다 어느 쪽 토끼를 잡건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다른 토끼가 나를 혐오하게 만들면 안되는게 핵심입니다라고 조언해주는 편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어를 총평하자면

다 실패했다고 봅니다

민생투어를 왜 합니까?

후보와 정당의 서민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황교안씨가 팔자에도 없는 마을회관같은 곳에서 잠을 자는거죠

내가 황교안 지지하지 않는데 

마을회관같은곳에서 잠을 자는 서민적인 구석이 있네

사람이 싫지는 않아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그런데 황교안씨는 민생투어하면서 정작 온갖 혐오발언을 다 쏟아냈어요

그러다보니 큰맘 먹고 마을회관에서 서민코스프레하며 잤는데

이건 아예 뉴스가 안돼

황교안씨가 쏟아낸 혐오발언만 뉴스가 돼

물론 그 이야기를 들은 수수꼴통보수들은 신이 납니다

하지만 승부를 가르는 결정자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

쟤들 하는 짓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는 중도층 바로 2차감정체계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주제넘게 진보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가끔 이야기를 드리는게

정치인은 필연적으로 중도를 향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운동가의 임무는 중도로 가서 사람들의 표를 많이 받는게 아니죠

운동을 통해서 세상의 지형을 바꾸는 겁니다

원래 지형이 중도가 3이라면

정치인은 3이라는 중도에 다가가서 표를 얻지만

운동가는 3을 우리쪽으로 당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운동이라는게 힘들다 보니

하시는 분들 성향이 쎄지는 경향이 있어 저는 100번 이해가 돼

진보운동은 그야말로 풍찬노숙이고

심장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100번 이해하는 와중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는건

신념이 옳은 것과는 별개로

신념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더 부드러워질 필요는 있어

내가 내사상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슨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가 안들어요 상대가 나의 신념을 제1선호체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실패가 아닌 겁니다

내 신념이 상대에게 1순위가 되지않아도

적어도 2순위에 들어가느냐 못들어가느냐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나를 싫어하지는 않게 만들어야되는 것

기독교인이 들으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분들중에 전철안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이크 대고 소리 지르시며 전도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그 분의 신념인건 알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동하고 있는 공간에서

소리를 지르면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종교를 싫어하게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보니까 기독교가 더 싫어졌어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 쌓이면

결국 기독교는 대세가 되지 못합니다

승부를 가르는 건 중도층의 제2선호체계에서 갈려지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 빨간 머리띠는 웬만하면 두르지 맙시다 주장하는 쪽

동지들 사이에서는 투쟁의식을 드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도 저도 아닌 쪽의 분들이 보면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승부는 2순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고

자유당의 민생투어는 그야말로 닭짓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자유당의 저런 닭짓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기를 소망하면서...

전철안의 그분들 마스터베이션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기신념을 높이고 자기와 가까운 주변분들에는 덕이 될 수 있어도

아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힘들게 해

사람눈치보지 말고 하나님앞에서 칭찬받을 일만 하면 된다는것

기독교가 낡아 버린 것

장경동씨가 북한주민 2천만명 안고 죽자 관련

그 설교는 연평도포격사건 직후 안보와 애국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스개 이야기로 한 것이다

당시 시국 상황을 보고 그 내용만 부각시키다 보니

오해와 논란이 증폭된거 같다

그런데 그 설교만도 아닌데....

사람목숨 2000만명 3000만명 왔다갔다하는게 웃기면 목회짓하고 있으면 안되는 것

듣다보니 황당하네요

나가뒤졋으면 좋겠어요 농담이에요 이러라는 것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새로 측정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소식을 전해드리려>

이재용이 정형식 판사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상태

하지만 재판은 끝나지 않았어

대법원 재판 이재용 상고심이 열려야

원래 상고심이 상반기에 열릴 것이라는게 지배적

이재용 구속된게 2017년 2월

풀려난게 2018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2월 21일도 선고 미뤄져

박근혜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받은 뇌물이 86억원

이재용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준 뇌물이 36억원

상고심에서 이재용재판이 뒤집어리라 예상

오늘은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비율에 대한 참여연대의 새로운 계산 소개

완배컴퍼니회사를 세웠다 가정

회사 세울 때 사무실 얻고 집기도 사야되니 설림당시 1억원을 내

이 돈을 설립자본금이라 불러

사업을 진행해나가면서 회사가 잘나가 매년 10억씩 벌어'

누가 나한테 와서 회사 설립하는데 1억원 들엇지

내가 1억원 줄테니 회사를 내놔라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꺼져라고 말하겠죠

비록 내가 투자한 돈이 1억원이지만

지금 회사가 커서 매년 10억씩 벌고 있기때문

이걸 1억원에 팔라니 말이 안되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그회사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변하는 것

변하면 그 가치는 얼마로 봐야하느냐가 관건

만약에 회사 주식이 증시에서 거래가 된다면 간단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 기업의 가치로 보면 돼

주식의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서 형성된 수십, 수백만 투자자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반면에 기업 주식중에는 증시에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

완배 컴퍼니 주식도 증시에 거래될 수 없죠

이때 문제가 생겨

완배가 주식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로 했어

물려줄때는 증여세를 물려야

완배는 증여세를 많이 내고 싶지 않아

증여세를 덜 내려면

기업의 가격이 싸면 쌀 수록 유리하겠죠

이 기업은 1억원짜리입니다

왜냐 내가 회사 설립할때 1억원 냈거든요 하며 세무서에 신고

과거에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가치를 아무렇게나 막써내도 되었어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이재용씨

법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을때

상성그룹 비상장 계열사 

주식이 증시에서 거래되지 않는 회사주식을

1/10, 1/20 막 헐값에 사들여

신고를 그 가격으로 해요

그래서 이애용씨 재산이 9조원이 된 것

비상장기업을 이런식으로 후려쳐선안된다고 그후 세법이 바뀌어

10억버는 회사는 그에 맞는 가치를 계산하라

이게 개정된 세법

회계사 사무실에 들려

기업가치를 정확히 계산하라는 법규정이 생겨

두 가지를 봐

일단 이 회사가 보유한 재산이 얼마냐 부동산이건 현금이건

이걸 계산해서 기업가치의 40%를 반영하고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 순이익을 60% 반영해서

기업가치를 새로 계산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치가 작을수록

세금을 덜내니

그래 그러면 기업실적을 일부러 망가뜨리자 이런 경우가 생겨

회사 보유 재산 40%야 어쩔수 가 없지만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을 60% 반영한다고

아싸 회사가 돈을 안벌면 되라는 아이디어가나와

일부러 한해 정도 실적을 박살 내

그리고 작년에 우리 회사가 번돈 없어요 하며 신고하고 증여해버려

이러면 기업가치가 확떨어져서 세금을 덜 내게 돼

이걸 막기 위해서 세법이 또 개정이 돼

지금은 회사재산을 40% 보고

벌어들이는 돈을 60%로 보는 골자는 비슷한데

그 60%를 최근 3년치를 다봐

1년치만 보니 일부러 1년치 실적을 박살내는 애들때문에

증여세 덜 내려고 한해정도는 충분히 박살낼 놈들

그래서 국세청은 3년을 박살낼일은 없을 터 3년치를 보기 시작

그런데 실제로 3년치 실적을 박살내는 회사가 또 생겨

사업을  안하겠다는 거와 같은데...

이걸 막기 위해서 보완책이 작년부터 실시

법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이유는

돈 많은자들은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세금 덜내겠다고 기업을 3년동안 망가뜨리는 일을

그냥 해버린다는 것

이건 주식이 증시에서 거래가 안되는경우이고

주식이 증시에서 거래되면

복잡하게 하지 않아

증시에는 수만명의 사람이 거래하기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적절하게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이걸 조작할 수 없다라는 국세청의 믿음이 있어

그런데 이 믿음을 이재용씨가 박살내버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져야 이재용이 유리하고

삼성물산의 가치가 낮아져야 이재용이 유리하다는 걸 여러번 말씀드렸죠

주가라는 건 시장에서 형성이 되니까

주가를 조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데 이재용은 두회사의 실적과 재산장부를 어마무시하게 규모를 조작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올리고 주가조작해버려

제일모직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작을 해서

에버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땅값을 조작을 해서

돈이 많은 회사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주가를 올렸고

삼성물산은 수주를 안해서 돈을 열나 못버는 회사인것처럼 만들어서 주가를 떨어뜨려

공식적으로 발표된 실적이 박살냈는데 실제로 주가가 떨어져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삼성정도 되는 거대기업이 실적을 조작하지는 않앗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

삼성물산ㅇ[ 우리 실적 안좋아요 하면 믿고

제일모직이 우리 땅 열나 많아요 하면 믿어

자회사 바이오로직스 앞으로 유망해요라고 발표를 해도 믿어

이정도 신뢰가 증시에서는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이재용씨가 대단한 것

시가총액 10조에 가까운 회사의 주가를 조작했다니까요

솔직히 시가총액이 10조에 가까운 거대한 회사는 주가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어려운 일을 이재용씨가 해내

열나 존경합니다 이재용씨

만약에 이런 마사지 주가조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가

참여연대가 새로 계산한 것

김경율회계사를 중심으로

제일모직 삼성물산 적정 합병 비율 재추정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합병하기전에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크다라는게 개들의 발표

제일모직이 큰게 이재용에 유리하니

조작한거 다 정상으로 돌려놓고

참여연대가 다시 계산했더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3:1이 아니고 1:1 거의비슷하게 나와

정확히는 1.18대 1인데 거의두회사의 비중이 비슷하다는겁니다

이게 처음 나온 계산이 아닙니다

ISS라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는 2015년 합병할 당시부터

이미 이런 계산을 했어

두 회사가 3:1이라는 건 말이 안된다 1:1이다

왜 제일모직을 삼성물산보다 3배나 크다고 뻥을 치냐

삼성물산은 합병 반대하라 이게 ISS의 주장

그래서 참여연대의 결론은

이런 회계장부 조작과 주가조작을 통해서 이재용이 얻은 이익이

최소 2조원 최대 3조 6천억원이라는 겁니다

이재용은 이런식을 재산 몇조를 뭉텅뭉텅 불려온겁니다

한가지 추가할 점

이런식으로 이재용이 편하게 3조원을 불렸다고 가정해보죠

누군가가 3조를 손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냐? 일단 대표적인 피해자가 국민연금입니다

삼성물산 주요 주주로서 대주주입니다

삼성물산에 손해가 되는 합병을 하는 바람에 참여연대 계산으로는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가 3000억에서 6000억 사이가 됩니다

국민노후자금 아닙니까?

국민연금 투자 잘못해서 100억 손해봐도 난리죠

이재용때문에 3000억6000억이; 한꺼번에 날라간겁니다

이걸 간단히 5000억이라고 해보죠

아직도 손해액이 부족합니다

이재용이 번돈은 3조 국민연금  손해액이 5000억으로 보면

2조 5000억이 모자르죠 옛날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본겁니다

주주들 수만명이 2조5000억을 골고루 나눠서 손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삼성물산 경영진과 이재용 배임혐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과

범죄수익 몰수가 필요하다고 주장

우리의 관심사는 이재용을 다시 구속하느냐에 모아져있는데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냐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

구속되어도 길어야 5년 

누군가 와서 5년만 구속해봐라 내가 3조줄게하면

백이면 백 다한다고 하실 것

5년 감옥보내면 3조생기는데 안하겠습니까?

이재용을 다시 구속하는건 최소한의 조치이지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는 것

참여연대 주장데로 범죄수익 몰수가 필요합니다

사기를 쳤으면 구속만 시키는게 끝이 아니고 

사기액까지 돌려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2심재판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어

지금은 뇌물을 다투지만 뇌물로 파생된 근본적인 원인이

합병에 대한 사기였다면 거기에 대해서 생긴 부당이익은 환수해야된다는 판결이 필요

수십년동안 망가졌던 경제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1시간 3분25초

<국회의원 정수 문제의 경제학적 시각>

독과점과 진입장벽

요즘은 오뚜기 라면이 잘 팔려 사라졌지만

10년전쯤에는 신문에 보면 농심 라면가격 인상하기로 결정

다른 업체도 라면가격 올릴 듯

다른 업체도 가격을 올리고 싶었는데 농심이 안올려서 못올리고 있었다는 것

드디어 농심이 올렸으니 다른 회사도 올릴 수 있었다는 것

다른 회사들이 왜 농심의 눈치를 보나?

자유시장 경제에서 농심이 올리건 말건 자기 판단에 따라야되는데...

주류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

시장경제학을 칭송하는 주류경제학에서는 

가격은 오로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다른 어떤 것도 시장에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

삼양이나 오뚜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게 아니고

농심 눈치를 보고 있는 것

뭔가 시장경제의 뿌리를 훼손하는 일이 라면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어

범인은 누구냐

다른기업들이 농심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농심이 범인이다

이것도 정답이 아냐

이 시장에서만 보면 농심은 잘못한게 없어

신라면하고 너구리 열심히 해서 판게 잘못은 아니니

진짜 범인은 누구냐?

농심이 아니고 농심이 누리고 있는 시장에서의 위치

즉 독점이라는 녀석이 거기 있는 겁니다

특정기업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해서

사실상 그 시장의 지배자의 위치에 있을때

시장가격을 맘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것

이게 독점의 위력이자 폐해 같은 것

10년점만 해도 농심의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서 거의 독점기업이었어

사발면 컵라면시장에서도 농심이 압도적이었어

농심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다른 짜다리 기업들이 라면가격을 올리면 망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시장을 기업 하나가 완전히 독점하는 경우가 잘 없어

2~ 3개 기업이 보통 나누어서 시장을 점유를 해

이래도 문제 해결이 잘 안돼

둘이나 셋이 담합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독점이 하나 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돼

시장을 둘이나 셋, 넷정도가 나누어서 점유를하고

때때로 담합을 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경우를 과점

독과점은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가장 중요한 해악

이말은 시장경제를 100% 옹호했던 애덤스미스의 주장

국부론에 이런 대목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은 독점체제다'

'독점세력들은 대중을 속이거나 교묘한 담합으로

가격을 올릴 것을 유도한다 이럴 때 정부는 어느 정도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스미스는 웬만하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학자

이런 사람조차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합니다

어떤 경우냐 독과점입니다

시장주의의 아버지 조차도 독과점은 힘이 너무 강하고

횡포를 너무 많이 부리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한다라고 주장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규제를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

한 기업이 시장점유율 50%를 넘으면 독점으로 봐

혹은 3개 이하의 기업이 시장 점유율 75%를 넘으면 과점으로 봐

이 경우는 독과점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나쁜 짓을 하는지 안하는지 법에 의해 집중감시를 한 다음에

횡포를 부리면 철퇴를 가하는 것

우리나라 재벌들이 공정위가 독과점 규제하는 걸 보고

시장경제 위반이다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냐 지랄들 하는데

웃기는 소리

저거 규제하라고 한 사람이 니네들 아버지인 아덤 스미스라니까요

싸움을 걸어도 족보를 알고 덤벼야 대꾸를 할거 아닙니까

얘네들 가끔보면 지들 조상이 누군지 모르고 덤빌때가 있어

심지어 1890년 미국에서는 셔먼법을 만들어

셔먼법은 미국 상원의원 존 셔먼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인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독점규제법

이 법 만들어진 때가 1890년이었고

이때는 애덤스미스 경제학이 전 세계를 휩쓸때였어

자유주의 조상이 독점금지법을 만든 것

독점기업에 벌금을 매기거나 과징금을 때리거나가 아냐

그냥 독점기업을 해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시 미국 석유시장에서는 석유왕이라고 불리웠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끌던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석유시장의 95%를 장악했거든요

셔먼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스탠더드 오일이 무려 30개 회사로 강제로 쪼개져

당시 담배시장의 95% 이상을 가진 회사가 아메리칸 토바고라는 회사였는데

연방정부가 가서 쪼개라고 명령을 해서 16개로 쪼개져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 사회주의 빨갱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얘기입니다. 천민자본주의의 천국이라 불리는천조국 미국에서

천조국의 자유주의가 제일 많이 깨진 것

이 법은 지금까지도 미국사회에서 경제법의 대헌장이라 불리울정도로 불문율 취급 받아

셔먼이 이법을 만들면서 남긴 말이 아직도 유명한데

'미국은 정치적으로 절대권력을 가진 왕을 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도 독점을 원하지 않는다'

독점 자본주의는 아직도 중세 왕과 같은 존재이고

미국은 영국과 달리 왕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고

우리는 경제에서도 왕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자본주의 사회가 자유사장 경제가 독과점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는 재벌을 왕으로 모시고 있어

많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

이런 독과점이 왜 생길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저는 진입장벽이라는 존재를 꼽습니다

새 사업자들이 쉽게 진입을 할 수 있으면

독과점이 잘 생기지 않아

뭔가 새로운 사업자들이 그 영역에 뒤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이 있어

이걸 진입장벽이라고 불러

첫째, 기존 사업자의 자본이 엄청 나고

사업자체가 일단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주유소가 그런 경우

우리나라 주유소 브랜드가 4~5개인데 칼텍스, SK, 오일뱅크, S오일,NH오일 

심지어 LPG가스충전소는 2개 밖에 없어 E-1, SK가스 양강체제

수십년동안 안깨져

왜냐? 주유소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최소한 전국에 1000개정도를 짓고 들어갈 정도의 돈과 땅이 있어야

소소하게 한번 해보자 이게 안되는 것

내가 몇억원 정도 가지고 서울 논현동과 압구정동 두곳에서

영업을 해보자 백발백중 망합니다

나머지 거대 과점 정유소들이

우리 포인트제도 실시해요 이 한마디면 끝나요

소비자들은 이왕이면 포인트 얻을 수 있는 곳에서

기름을 넣을 거고 몇백미터만 더 가면 전국 어디에서나 4대 브랜드 주유소가 있는데

당연히 거기가서 넣습니다

전국 주유소망을 갖춘곳과 한두곳에서 시작하는 것과는

상대가 안되는 경우

그래서 전국 주유소망을 건설할 막강한 자본

이게 하나의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둘째, 정부가 진입장벽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어

공중파 방송이 그런 것

나 공중파 전국 방송 시작할래 안되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

정부는 법적으로 공중파를 방송3사로 제한

이 정부의 규제가 강력한 진입장벽이 돼

그 덕에 KBS, MBC, SBS는 독과점으로 수십년동안 룰루랄라 사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분들에게 겸손하라고 이야기 하는 것

잘해서 사업이 잘되는게 아니고 정부 규제덕에 진입장벽이 높아서 잘 되는 것

정리하면

독과점은 경쟁시장에서 가장 큰 적폐중의 하나이고

진입장벽에 의해 보호됩니다

진입방벽은 독과점기업의 막강한 자본력이나

권력 혹은 정부의 제도적 보호아래 벽의 높이를 높여나가

이제부터는 국회의원 정수 이야기

지난 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하는 조건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걸 내걸었다 하더라고요

원래 자유당의 안이 국회의원을 10%줄이고 비례를 없애자라는 것

민생투쟁인가를 마무리 한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정족수 감축안 비례없애는 우리 안만 받으면

국회 들어가겠다

엉터리 패스트트랙을 사과하면 우리도 국회로 들어가서 민생을 챙기겠다

굉장히 영리해

이 발언은 국민들로부터 무조건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잇어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을 늘려야 되는냐 줄여야 되느냐 하면

여론조사 해보면 사실 해볼 것도 없어

무조건 줄이자는 쪽이 압도적으로 나와

실제로 국회의원 총수를 늘릴가요 물어보면

국민의 70%가 반대를 하고 

의원수를 줄일까요 물어보면 국민의 60%가 찬성을 합니다

자유당이 비례를 없애고

정수 축소를 하는걸 복귀의 전제로 하는 건

무조건 여론전에서 이기는게 보장된 싸움을 하는 것

저는 이안에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 안은 국회의원이라는 틀속에 독과점성을 높이기때문입니다

진입장벽을 엄청나게 높여요

저한테 이안을 물어보시면

매우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비례를  더뽑아야 된다고 주장해요

경험상 이 이야기를 해보면 욕만 바가지로 먹어요

싫어하는 심정을 100% 이해해

왜냐 꼴보기 싫거든요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민중들의 이해를 대변하는게 아니고

권력화 되어서 자기들 잇속이나 챙기고 갑질이나 한니까 보기가 싫거든요

저도 싫어요 솔직히

하지만 왜 지금 국회의원들이 권력화가 되어서

꼴 보기 싫은 짓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이유는 300석이라는 국회의원의 정수가

독과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몸체가 되어서

완벽하게 자기들의 잇속만 챙기는

카트텔 과점시장이 되어버렸어

독과점을 깨는 방법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독과점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입장벽을 높입니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비례 없애자는 겁니다

이 숫자 줄이겠다는게 대단한 희생같죠

비례를 없애자는게 붙어있어 

비례는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공급하는 건데

이거 없애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독과점이 훨씬 강해지는 겁니다

국회의원 늘리는게 싫지만 늘려야 돼요

강효상이 아니라

밥값하는 국회의원 생각해서 한명이라도 늘려야겟다는 생각을 해야

새로운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해야

국회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되는 문제

비례는 무조건 새로운 피가 수혈되는 시장인데

재선비례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꼴 보기 싫어하는 기존 국회의원들의 독과점성이 낮아집니다

우리가 정치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권력화된 국회의원이 아니고

민중을 위한 새로운 국회의원을 대거 수혈하는 것일텐데

국회의원이 꼴보기 싫어도 그 숫자를 늘이고

새로운 피가 원활히 진입되도록...

국회의원의 노후연금문제 65세 이후에 하루만 해도 매달 120만원 정도씩 받아가

불미스런 일로 징계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연금을 받아가

이 제도를  없앤 사람이 20대 국회 청년 비레로 진출했던

당시 31살의 김광진 의원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였다면 31살의 김광진이 과연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청년비례라는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가능했던 것

지금 자유당 주장한 안대로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비례없어지면

국회의원 연금 권력을 해체했던 김광진이라는 신예는 국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

의석수를 줄이잖아요 청년비례 극러 왜 해 내자리도 위태로운데

이걸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잇속만 챙기는 국회의원들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때가 많지만

박용진, 박주민 많아지면 좋아질거 같지 않나요

좋은 국회의원들이 뽑히면 세상이 바뀌는 것

기존의 기득권 독과점이 강화되면

이런 의원들이 나오기가 어려워져

독과점화된 국회의 해체를 위해서로도

경제학이 가르쳐주는 대로 시장진출입을 쉽게하고

진입장벽을 낮추자고 하는 것 이 이유만으로도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비례를 확대했으면

 

<미중 무역분쟁 이 중심에 중국의 IT기업 화웨이>

화웨이 사태의 원인 관련 교훈에 대한 이야기

화웨이를 휴대폰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물론 휴대폰 만들고 상당한 돌풍 일으키고 있어

1분기 세계 스마트폰시장에서 판매1위가 삼성인데

2위가 애플이 아니고 화웨이 그정도로 화웨이 돌풍이 대단해

그런데 화웨이 주력은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주력제품은 통신장비입니다 이 분야에서 사실상 세계 1위 달려

중국기업중에 기술력으로 세계 1위를 달리는 몇 안되는 기업중의 하나

트럼프 집권이후 미중이 계속 무역분쟁을 계속해서 벌여는데

격해지기도 가라앉기도 하다고

작년 12월 뜻밖의 사태가 벌어져

화웨이 창업자의 딸 멍왕 조우라는 사람이 캐나다에서 체포 돼

이 딸이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이고 차기 승계자로도 거론되는 유력한 인물

체포된 이유가 미국정부가 캐나다에 잡아달라고 요청해

우리로 치면 미국정부가 캐나다에 이재용을 체포해달라고 황당요청한 경우

그런데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한 이유는

창업자의 딸이 은행 사기, 기술 절취, 사법 방해, 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사실 미국이 집중하는 혐의는 기술탈취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화웨이를 스파이기업으로 보고 있어

중국 최고 기업이 스파이라는 것

당연히 화웨이와 중국이 엄청난 반발을 해

멍왕저우는 수백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나기는했는데

아직도 캐나다에 억류 되어 있어 전자발찌 차고 있어

미국은 캐나다 정부에 멍왕저우를 내놔라라고 주장

중국은 뭔소리냐 빨리 우리나라로 돌려보내라는중

캐나다에서는 현재 재판을 하고 있고...

미국이 또 깡패짓했네라는 느낌이 들죠

다른 나라 주요 기업인을 잡아다가 미국송환하라 하니까

역사적으로 미국이 이런 짓을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야

게다가 대통령이 똘끼 충만한 사람이니까

김구라-또라이 짓도 꾸준히 하면 인정받는다 말해

미국이 하면 늘 하던 짓이니 그러려니 생각들어...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화웨이와 미국의 분쟁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것

이 문제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화웨이라는 매우 독특한 기업의 이해도 필요

화웨이 한자가 빛날화  위할 위자를 써

빛날화는 중화민족 중화라는 단어에 많이 쓰여 중화는 중국이 빛난다는 뜻

좋게 말하면 우리민족 만세라는 뜻

사실 저 단어는 수천년동안 이어져 온 중국민족의 오만함이 깔려 있어

중국이 세계 최고이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죠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기 민족이 아닌 나라를 다 오랑캐 취급하는 거지같은 전통이 있어

실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사상인데

중화에 사용되는 빛날화자는 쉽게말하면 중국인들의 자뻑을 상징

즉 화웨이는 빛나는 중국을 위하여 라는 뜻

회사 이름에서  중국 느낌이 확 들어나

회사의 창업자가 런정페이라는 사람인데

중국 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으로

화웨이는 중국군부와 매우 강력한 유착관계로 성장한 기업

초창기 화웨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중국 인민군 통신장비를 독점하다시피해

미국이 시비를 거는 대목이 이것

화웨이 핵심상품이 통신장비를 팔아 

그런데 화웨이가 중국 군부와 밀접해

심지어 일각에서는 사실상 화웨이 지배자가 중국 군부라는 시각도 있어

만약 이 의심이 합리적이라면 화웨이 통신장비가 미국 전역에 깔렸다고 

생각해보십시요 미국은 아찔한거죠

실제로는 이런 우려때문에 통신장비를 전혀 수입하지 않아요

깔렸다면 미국의 주요 통신정보가 화웨이 통신장비를 통해서

중국 군부로 털릴 수 있다는 걱정을 미국이 하고 있는 것

물론 아직까지도

미국 정부의 의심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아

화웨이 자체에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이 있어

작년 화웨이 매출이 114조원 정도로 알려져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 매출이 250조 정도 되고 

현대차 매출이 100조가 조금 안돼

화웨이가 현대차보다 크고 삼성전자에 절반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려

엄청난 큰 기업이라는 뜻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사 주식이 전세계 어느 증시에도

상장이 안되어있어

연매출 100조가 넘는 기업중에 주식이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은

제가 아는 한 세계에서 유일

주식을 증시에 상장하면 기업의 모든 정보를 투자자와 주주에 공개해야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니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

이 정보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검증을 받게 돼

화웨이는 주식이 증시에 상장이 되어있지 않아서

이 회사 정보가 어디에도 공개가 안되어 있어

114조는 화웨이가 발표한 것

이 숫자가 진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 검증할 방법이 없어

이 회사 창업주가 런정페이라는 사람인데

창업자인데도 런정페이 지분이 1.4% 밖에 안돼 너무  적어

이가 왜 이상하냐면

보통 창업자가 대지주인데 지분이 줄어드는건 다른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생기는 일

예를 들어 내가 1억원 내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초창기 내 지분은 100%

사업을 하다보니 돈이 좀 필요해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아

투자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투자자에 넘겨줘

이렇게 투자를 받아야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것

그런데 화웨이는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

러정페이 지분이 1.4%면 다른 주주도 있어야 될거 아닌가요 없습니다

나머지 98.6%는 화웨이 노동자들 소유로 되어 있어

화웨이 발표에 따르면 주식을 노동자에 나눠줬다

얼핏 보면 매우 멋지죠

그런데 이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다 해도

화웨이는 단 1원도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지않고

매출 100조짜리 기업으로 컸다는 이야기가 돼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대목

런정페이가 자기주식의 무려 98.6%를 노동자를 위해 나눠줬다는 건데

이게 진짜라면 노동자들이 받은 주식을 팔 수 있어야 돼

지금까지 단 한 주도 화웨이 주식이 외부로 팔려나간 적이 없어

노동자들이 퇴사하면 받은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고 나갑니다

그러니 98.6%라는 어마어마한 주식이 아직도 노동자의 손에 꼭 쥐어진 겁니다

이것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또 한가지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노동자라면

의사결정도 노동자들이 해야 돼

실제로 이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

화웨이는 이사회의멤버를 노동자의 투표로 뽑는다고 주장해

그런데 화웨이 이사회의 결정은 100% 비밀에 붙여져

노동자들의 회사라면

이사회의 결정이 이렇게 비밀스러울리가 없잖아요

과연 화웨이의 주인이 과연 노동자들인가 아니면 창업자 런정페이냐

아니면 중국군부나 정부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미국은 이 의심을 거두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더구나 화웨이가 통신장비를 팔기때문에

스파이 혐의를 벗지 못하는 것

제 생각을 물으신다면

저도 화웨이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너무 불투명한 회사입니다

미국의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화웨이는 소유와 의사결정구조를 공개하면 되는 것

이걸 끝까지 안하고 있어

미국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제가 보기에도 불투명하면

이 회사는 진짜로 불투명한 것

이 사태를 그렇다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나?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두나라를 오른쪽 깡패, 왼쪽깡패라고 자주 불러

역사적으로 미국이 오른쪽에서 벌인 깡패짓도 실로 놀랍지만

왼쪽에서 중국이 벌인 깡패짓도 그에 못지 않아

두 나라의 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자국이 가진 막강한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얻은게 정말 많아

예를 들어 미국 군수업체와 금융자본이 이라크전쟁을 일으켜서 벌어들인 돈을 생각해보십시요

그게 미국 기업들  실력이냐구요

그게 공정한 시장경쟁입니까?

CIA를 동원해서 남의 나라 대통령을 암살합니다

중국도 다르지 않아요

반정부 인권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55)노벨평화상을 줬다는 이유로

노르웨이 연어 수입을 줄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외치는 티베트 지도자를

달라이 라마 만났다고 그나라와 무역을 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 인구를 무기로 깡패짓하는 왼쪽 깡패국가로 생각해

지금 오른쪽 깡패, 왼쪽 깡패와 싸우느라고 무역시장이 개판이 돼

이것 때문에 전세계 증시가 폭락중이고

우리나라 경제도 매우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

진짜 엿같은 상황

이 상황을 엿같다 넘어갈게 아니고

여기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우리의 목적이 우리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 되어서

깡패가 되는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강때국 깡패의 분쟁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생적인 경제적 기반을 가져야 돼

이게 중요한 교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이 치킨게임하면

한국은 앓아서 눕는다

실제로 한국경제를 분석할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미국과 중국의 경제동향입니다

이 말은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너무높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드리면 꼭 나오는 반발이

석유  한방울 안나오는 나라에서

수출과무역에 의존하는게 당연하지 이런 것

수출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무역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무역정도가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수출반, 내수 반 구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내수비중이 88%입니다

석유 한방울 안나오는 나라에서 무역비중이 높은게 당연하지

그렇지 않아요

석유 한방울 안나오는 이웃나라 일본도

내수 비중이 85%나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내수비중이

원래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

제가 얼마전 소개해드렸던 한국경제의 황금기

1987년에서 1996년 우리나라 내수비중이 75%를 넘은 적있어

1996년에는 78.4%까지 올라

이게 IMF를 거치며 드라마틱하게 떨어진겁니다

2015년 기준으로 내수비중이 53.4%까지 떨어져

이런 경제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미국과 중국이 조금만 더 쎄게 붙어도

한국경제는 휘청하는 것

제가 소득주도성장이 간곡하게 필요하다는 이유도 이것

수출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내수의 비중을

선진국 평균정도가 70%인데

이 정도까지는 올려놔야

강대국들끼리 무역분쟁이 생겨도

경기는 숨통이 트이는 것

수출이 안되어도 내수로 어느정도 버틸 수 있는 것

그런데 나라경제에서 내수비중이 절반밖에 안되면

미국과 중국이 콜록하면

한국은 데굴데굴 굴러서 중환자실에 실려가는 것

냉정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미중 두나라가 화해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이걸 그 잘난 주류경제학자들에 해법을 물어보십시요

잘풀리기를 기원한다 이말밖에 안하죠

설마 화웨이로 촉발된 미중무역분쟁도 문재인정부 탓이라고는 못하겠죠

그런제 지금 우리가 해야될 일은 

기도하는게 아니고 강대국의 분쟁이 벌어졌을때

견디는 내성의 힘을 마련하는 겁니다

중산층이하의 소득을 늘려서 내수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야

저는 이사태의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어

부디 격화되는 미중 무역분쟁에서

한국경제가 제발 내수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민소득을 높이는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