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 (19.05.07 ~ 19.05.10)•2019. 5. 13

<기후경제학>

아프리카 동남아 왜 못살까

유럽은 왜 잘 살까

대부분의 연구들은 매우 처참한 인종차별적 시각

백인 유전자가 흑인이나 아시아인보다 우월하다

백인 우월주의를 위해 경제학도 동원

진화론

사회적 다윈주의라는 이론

오늘은 기후 경제학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못사는 나라 대부분이 열대지방이다라는데서 출발

세계에서 어개 좀 펴고 사는 나라는 대부분 온대지방

기후가 인간의 본성과 능력에 영향을 준다에서 시작

열대지방은 농작물이 잘 자라

베트남은 세계적인 쌀 수출국

더운 나라 이모작 3모작

길거리는 바나나 널려

기후경제학자들 먹을게 풍족하니 천성적으로 게을러져

인류 역사가 사실 먹을 것을 얻기 위한 처절한 투쟁인데

먹을 게 많은 나라는 이런 투쟁을 안해도 돼

길거리에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고민을 왜하나

그러다 보니 뇌가 퇴화해 열등한 인종이 돼

반면 4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는

사람이 지혜를 갖추기에 적합한 환경이라 주장

겨울이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해

그러려면 봄, 여름 ,가을 , 겨울을 잘 활용해야

자연스럽게 지혜를 동원해서 인종이 똑독해졌다는 주장

엿같은 인종차별적 주장

뜻 밖의 많은 사람들이 기후경제학을 상식처럼 믿기도

이론 반박전에 간단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 맞다면 최소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어야

식량이 풍족해서 머리를 쓸 필요 없었다는게 기후경제학의 요지인데

스마트폰을 못 만들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정상

2017년 UN발표한 세계식량인보 및 영양상태보고서

만성적인 영양상태 부족에 놓인 사람들이 전세계 인구의 11%

무려 8억 천 5백만명이나 되는데

대부분 열대국가 국민들

아시아가 5억 2천만명으로 제일 많은데

이들 대부분이 동남아나 인도분들입니다

아프리카도 2억3300만명이 만성 영양 부족 상태

중남미나 카리브해 4250만명 영양부족상태

이상하잖아요 먹을게 풍족해서 머리가 나빠졌다니요

지금 최소한 꿂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

벌써 기후경제학의 주장이 앞뒤가 안맞아

진실의 문은 무엇인가?

열대국가가 온대국가에 비해 먹을게 풍족한 건 엄연한 팩트

그러면 그 사실이 그곳의 민중들을 열등하게 만들었을까요

'작은 자본론'의 저자 그리스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의 놀랍도록 
뛰어난 견해

오스르레일리아 대륙은 원래 영국 대륙이 아냐

원래 애버리진이라 불리우는 원주민들의 땅

무려 5만년 넘게 그땅의 주인으로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영국 백인들이 몰려와 땅을 
빼앗고 200년동안 짓밟고 몰살을 시켜

유럽 백인들이 수백년동안 저지른 제국주의적 만행을 그대로 펼쳐

그러면 왜 오스트레일리아의 애버리진부족은 영국을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유럽의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오랫동안 침탈해

그런데 왜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국가들은 유럽을 먼저 침략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하는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 이남을 말해

우럽과 지중해를 두고 밀착했던 북부 아프리카는

카르타고 제국의 경우 한니발 장군을 앞세워 유럽을 침략한 적이 있어

정통 아프리카, 관념속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열대국가들을 말해

호주의 애바리진이나 아프리카 우간다 이런 주민들이 착해서 이렇다 이건 오답

이 답이 정답이 되려면 애버리진이나 우간다가 영국이나 스페인처럼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 능력이 있었고

대포 같은 엄청난 무기를 만들 수 있었는데도 우럽을 침략하지 않았어야 말이 돼

그래야 착해서 제국주의적 침략을 안한것

하지만 그렇지 않아

엄청난 큰 배를 만들지도 않았고

대포도 만들지 않았어

그래서 기후 경제학이 나와 결국 인종능력문제라는 것

온대기후의 사람들은 똑똑해서 큰 배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었는데

열대기후의 먹을게 풍족한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져서  배나 대포를 만들 능력이 없었다는 것 이것도 오답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문화를 보면 기록으로 남지 않았을 뿐이지

수준이 어마어마 해

절대로 역사적으로 이곳 민중들이 열등했던게 아냐

그러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바르파키스의 놀라운 통찰력이 여기서 나와

먹을게 풍족했내 못했느냐에서 찾기 시작

인류는 왜 농사를 지었을까요 먹을게 부족했기때문

그런데 농사를 짓고 보니 인류 역사가 놀립도록 바뀌는 대목이 있어

식량을 저장할 수 있게 돼

생선이나 바나나는 저장을 못해 저장해봐야 상해

하지만 곡식은  이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상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저장할 수 있어

바나나나 따 먹고 생선을 잡아먹던 수렵의 시대의 세상은

탐욕이 필요가 없었던 세상

농사의 시대가 열리면서

탐욕이 지배하는 시대가 돼

길거리의 주렁주렁 매달린 바나나를 더 많이 쳐먹을거야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몇개나 먹을 수 있나요?

많아봐야 한송이 먹는 것

물고기 내가 더 많이 먹을거야 아무리 먹어도

다섯마리 먹으면 질려

많이 가져봐야  상해서 버리는 일만 생겨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의 인류는 탐욕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어

먹을 것이 부족한 곳에서는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추수하고 났더니 저장이 가능해져 많이 가질수록 부자인거죠

농사가 발달한 온대국가와 

먹을 것이 풍족한 열대국가의 결정적인 차이는

머리가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아니고

온대국가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으면 내가 부자가 된다는 탐욕이 생겼고

먹을 것이 풍부한 열대국가 사람들에게는 그 탐욕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것

그러면 배나 대포같은 강력한 무기 군대같은 시스템

이게 어디서 발전했겠어요?

당연히 탐욕으로 가득찬 온대국가에서 발달

착취의 기술도 이쪽에서 훨씬 발달

계급이라는 것 열대국가에서 발달할 이유가 없어

더 많이 가져봐야 음식이 썩거든요

그래서 열대국가에서는 공동체 부족문화가 매우 발달해

추장이나 부족장도 일반 부족원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해

하지만 온대국가에서 왕은 절대군주가 돼

군대를 장악하고 민중들을 착취하고..

착취기술이 어마무시하게 발달

여기에 대한 바르파키스의 책 한대목

"영국인들은 왜 오스트레일리아에 쳐들어갔고

애버리진은 왜 영국에 쳐들어가지 않았을까?

어떻게 흑인들이 사는 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강대국이 왜 하나도 생겨나지 못했을까?

유전자 문제일까? 당연히 아니다

맨 처음에 잉여생산물이 있었다

잉여농산물이 없었다면

군대, 전체국가, 글자, 기술, 화약, 대포, 대형선박등이 발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농경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애버리진같은 비농경사회의 주민을

학살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까지 만들었다

한편 먹을거리가 부족한 적이 없었던

애버리진에서는 3~400만명의 사람들이 자연과 멋진 조화를 이루며 살았고

유럽 크기의 대륙에서 무제한으로 식물과 동물을 얻을 수 있었기때문에

농경기술을 벌명하고 잉여생산물을 만들어낼 이유가 조금도 없었다

오늘날 우리는 애버리진이  엄청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시와 음악, 신화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다"

놀랍게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근대국가의 발달이라고 부르는 많은 기술들은

사실 탐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기술

혹은 착취를 위한 기술이었어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현상

먹을 것이 풍부한 열대국가 민중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굶주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민중들이 먹을게 없어 굶어 죽는게 아닙니다

먹을 것을 빼앗겼기때문에 굶어 죽는 것

거기 가만 냅뒀으면 절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농토에서는 아프리카 민중들이 먹을 곡식이 재배되지 않습니다

바이오 연료재료와 소 사료로 쓴다고

다국적 기업들이 거기 땅 빼앗어서

옥수수를 길러요 그리고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굶어죽는 겁니다

바나나 먹으면 살수 있지? 그럴죠 바나나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바나나 농장을 델몬트나 돌 같은 통조림 회사들이

다 가져 간다는 데 있어

그래서 그 나라 민중들은 바나나 먹을 권리를 박탈당해 버렸어

그 바나나는 선진국에 팔려나가

이 빈부의 격차는 

인종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결국 누가 싸움의 기술, 착취의 기술을 발전시켰느냐의 차이

그리고 공생과 협동을 선택했느냐

살생과 탐욕을 선택했느냐 차이

하나 더

백인들의 탐욕이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불평등한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있어

모두가 풍요롭고 인갑답게 사는 세상과

그 풍요가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세상입니다

두 세상중에 어느쪽이 더 폭력적이고 어느쪽이 더 평화적일까요?

압도적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부가 일부에 집중된 세상보다 훨씬 더 협력적이고 평화적인 겁니다

훨씬 더 협동적이에요

남을 죽이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기때문입니다

제가 평등한 복지국가의 꿈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세계의 열대 과일 통조림 시장 2019 : 기업별, 지역별, 종류/용도별, 시장예측 ■ 영문 제목 : Global Canned Tropical Fruit Market 2019 by Manufacturers, Regions, Type and Application, Forecast to 2024     ■ 상품코드 : GIR9071118 ■ 조사/발행회사 : Globalinforesearch ■ 발행일 : 2019년 8월 10일 ■ 페이지수 : 136 ■ 작성언어 : 영어 ■ 보고서 형태 : PDF ■ 납품 방식 : E메일 ■ 조사대상 지역 : 글로벌 ■ 산업 분야 : 식품, 음료 ■ 판매가격 / 옵션 (부가세별도) Single User (1명 열람용) USD3,480 ⇒환산￦4,176,000 견적의뢰/주문/질문 Multi User (5명 열람용) USD5,220 ⇒환산￦6,264,000 견적의뢰/주문/질문 Corporate User (동일기업내 공유가능) USD6,960 ⇒환산￦8,352,000 견적의뢰/구입/질문 ※가격옵션 설명 - 지불하실 금액은 상기 원화금액에 부가세(10%)를 더한 금액입니다. - 납기는 즉일~2일소요됩니다. 3일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별도표기 또는 연락드립니다. - 지불방법은 계좌이체/무통장입금 또는 카드결제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본 조사보고서는 열대 과일 통조림의 세계시장에 대해서 조사분석한 자료로서, 열대 과일 통조림의 세계시장 개요, 시장동향, 종류/용도별 시장규모, 지역별 분석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 중동/아프리카), 관련기업 정보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열대 과일 통조림시장동향 ・관련기업 개요 (사업개요, 제품종류, 판매동향, 시장점유율) ・주요 지역별 열대 과일 통조림 시장분석/시장규모 　　- 북미시장 (미국, 캐나다, 멕시코) 　　- 유럽시장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 아시아시장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동남아시아) 　　- 남미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 중동/아프리카시장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열대 과일 통조림의 종류별 시장분석/시장규모 ・열대 과일 통조림의 용도별 시장분석/시장규모 ・열대 과일 통조림의 세계시장 예측 (지역별 예측, 종류별/용도별 시장예측) ・열대 과일 통조림의 판매채널, 유통업체 분석 ... ■ 보고서 개요 Canned tropical fruit is a kind of food that can be preserved for a long time after it has been pretreated, seasoned, put into a container, sealed by vacuum and sterilized. Scope of the Report: The worldwide market for Canned Tropical Fruit is expected to grow at a CAGR of roughly xx% over the next five years, will reach xx million US$ in 2024, from xx million US$ in 2019, according to a new GIR (Global Info Research) study. This report focuses on the Canned Tropical Fruit in global market, especially in North America, Europe and Asia-Pacific, South America, Middle East and Africa. This report categorizes the market based on manufacturers, regions, type and application. Market Segment by Manufacturers, this report covers Dole AhiGuven Annie’s Farm Company Ayam Brand B&G Food Bolton Group Bonduelle Conagra Brands Del Monte Foods Dongwon Industries General Mills Goya Foods Jal Pan Foods Rhodes Food Group Siam Pineapple Winzintl Market Segment by Regions, regional analysis covers North America (United States, Canada and Mexico) Europe (Germany, France, UK, Russia and Italy) Asia-Pacific (China, Japan, Korea, India and Southeast Asia) South America (Brazil, Argentina, Colombia etc.) Middle East and Africa (Saudi Arabia, UAE, Egypt, Nigeria and South Africa) Market Segment by Type, covers Canned Mango Canned Dragon Fruit Canned Papayas Canned Lychee Canned Pineapple Others Market Segment by Applications, can be divided into Supermarkets/Hypermarkets Convenience Stores Independent Retailers Online Sales Others

 

 이런 세상에서는 총칼 만들고 남을 죽이는 기술 개발하는데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협동해서 잘살까 고민하죠

남미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아예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상상이 아닙니다

군대가 왜 필요하냐구요

서로 죽일 필요가 없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서로에게 삭막하게 굴까요

니가 죽어야 내가 사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수 있어요

인류가 누구나 풍족하게 살 기회를 얻으면

남을 죽이는 기술을 연구하지 않아요

이상적 이야기일 수 있지만

원천적 속성의 사회를 믿어

부디 우리 사회가 남을 죽이지 안하도 되는 세상

죽이는 기술을 연마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이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제국주의 정당화이론중의 하나인 기후경제학을 살펴

 

15분 59초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이야기>

검경수사권조정(양면시장이론)

검찰의 과도한 권한

쪼개자는 취지인데

검찰의 반발

검찰 수뇌부의 역사적인 강력한 반발의 전례 있어

검찰조직은 국민의 편에 설것이냐? 검찰 조직의 편에 설것이냐?

국민의 편에서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

늘 검찰조직을 보호하는데 의견을 모아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오늘 브리핑의 주제

검사동일체 원칙

검찰권한을 행사할 때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복종관계가 있다는 것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는 복종한다

검찰은 하나다

검찰이 조폭도 아니고

보스가 까라면 부하들이 밤송이 까고 앉아있는...

수사하다보면 의견이 다를 수있고

다른 의견을 민주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거지

반발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직에 무슨 생동력이 있나?

그런데 검찰조직은 이 원칙을 불문율처럼 떠 받들어

외부에서  조직에 대해 이런건 문제가 아닐가요 하면

거의 전조직이 목숨을 걸고 보호를 해

조폭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

2014년 쟝 피롤이라는 프랑스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

1969년 만들어진 이래 수상자가 80명 넘는데 프랑스는 3명

피롤의 연구 양면시장 이론

원래 주류경제학에서는 

아무리 자유시장경제라 해도

독점만큼은 폐해가 너무 커서 막아야한다라는게 주류경제학에서조차도 상식

피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플랫폼을 이용한 기업들은 독점범주에서 규제하기 아주 어렵다라는 독특한 이론을 내세워

그 근거로 들었던게 양면시장 이론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물건을 파는 사업자라면 누군가는 만든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가 있어

핸드폰을 만들어서 팔면 생산자, 그 핸드폰을 사면 소비자

돈을 누가 내느냐

당연히 소비자가 내

소비자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돈 내야 돼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당연한데 이런 전통적인 개념이 박살이 나는 시장이 등장

소비자인데 돈을 한푼도 안내거나 거의 돈을 안내고 막써

어떤 회사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회사

구글이나 네이버를 쓰면 그회사의 소비자는 내가 돼

그런데 나는 내돈을 안내

거의 무료로 이용

그런데도 네이버나 구글은 우리 소비자님

제발 우리 사이트 써주세요 편리하게 해드릴게요 하며 소비자 유혹

왜요? 돈 한푼도 못받으면서 

구글이나 네이버는 소비자들을 유치한 다음에

엉뚱한 곳에서 돈을 받아

광고주들한테 돈을 받아

그래서 이 시장을 양면시장(Twp -Sided market)

직접 소비자한테는 돈을 안받는 대신에

광고주한테 돈을 받기때문에

시장이 두개로 형성

피롤교수는 논문에서 데이트클럽을 예를 들어

우리말로하면 데이트클럽은 나이트클럽

여성들한테는 입장료를 안받아

남자들한테 10만원쯤 비싼 입장료를 받아

이유는 나이트클럽이 양면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성들을 무료로 입장시켜서 여성숫자가 많아져야

그 여성들과 어찌어찌해보겠다는 남성들이 대거 모여들어

나이트클럽에 여성도 분명히 소비자인데

이 소비자한테 돈을 안받아야

실제로 돈을 지불할 또 다른 시장

남성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어

전형적인 양면시장(유치전쟁)

언론사도 대표적인 양면시장 구조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무료 들을 수 있는 방송

왜냐 무료고객 유치한 다음에

돈은 광고주한테 돈을 받는 양면시장으로 운영

피롤은 양면시장에서는

단면시장구조처럼 독과점이라고 함부로 규제한면 안된다고 주장

예를 들면 과거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LG에어컨과 냉장고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 가정에

삼성에어컨과 냉장고를 공짜로 나눠줘라

LG 망하게 하라 한 지시 내린 적 있어

경제학에서는 이런 양아치짓을 약탈가격이라 불러

하면 절대로 안되는 것

이 시장이 양면시장이 아냐

소비자에 에어컨을 공짜로 주면

라이벌인 LG가 진짜로 망해

그다음엔 삼성은 당연히 독점이 되는 순간 에어컨 가격을 두배로 올릴 것

소비자로서 당장은 에어컨 공짜로 받아서 좋을 것 같죠

LG가 망하면 소비자들은 나중에 삼성에어컨을 두배로 주고 사야

공짜 에어컨의 폐해가 소비자에 직접 와

이런 단면시장에서는 공짜로 제품을 주는 양아치 짓은 허용해서는 안돼

그런데 네이버나 구글 김용민닷컴이 콘텐츠를 공짜로 준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 왜냐? 여기는 양면시장

공짜로 콘텐츠를 푸는 이유가 콘텐츠시장을 독점한 다음에 나중에 청취자분들께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게 아닙니다

고객을 많이 유치해서

돈은 광고주에게 받는거죠

즉 고객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롤은 플랫폼 시장에서는

컨텐츠를 무료로 풀거나 고객유치에 전념하는 행동을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겁니다

갑과 을의 역전시장

같은 이유로 나이트클럽이 여성고객을 무료로 들이는 것도

규제하면 안되는 것

왜냐하면 다른 나이트를 망하게해서 나중에 여성들한테 바가지를 씌우려는 목적이 아냐

그 사업시장의 구조가 애초에

특정고객을 무료로 끌어들여야만 

다른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양면시장 구조이기때문

그러면 양면시장의 특징이 보이기 시작하죠

돈을 딴데서 벌 수 있기때문에

양면시장 공급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료로, 혹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내지 않는 무료고객을 최대한 많이 유치해야

양면시장에서 살아남기위한 핵심역량은

돈을 내는 쪽 광고주한테 잘 보이는게 아니라는 뜻

광고주한테 암만 잘 보여봐야

무료고객이 사라지면

광고주가 광고를 할 이유가 없어져

그래서 양면시장에서는

돈을 내는 쪽보다

무료 고객에 정성을 많이 기울여야 돼

이걸 이해못하는 사업자들이

당장 광고주가 돈을 주니까

아휴 우리 광고주님,건물주님

우리 광고주님을 위해서는 독자들을 다 무시할 수 있어요

독자들은 그 새끼들은 애초에 돈도 안내요

무료독자 무시하다가 망하는 거에요

조중동이 그렇잖아요

정작 양면시장의 주요 사업의 기반은 무료고객인데

조중동이 보기에 당장 무료고객은 돈이 안돼

삼성같은 광고주가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콘텐츠가 개판이 돼

무료고객은 신경도 안써 기사를 보면 

이게 기사인지 삼성광고주인지 아사리판이 되어버려

이러면 무료고객이 다 떨어져 나가

고객이 떨어질수록 거기에 광고를 할 이유가 없어져

우리나라 많은 언론들이

양면시장의 특징을 이해못해서 꺾여가고 있는 것

그러면 검사이야기로 돌아와

영화 공공의적에 나오는 강철중 같은 훌륭한 검사도 있어

윤석렬 같은????일부 훌륭한 검사들을 빼면

대부분 검사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검사가 되려고 했을 것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거죠

원론적으로 보면

검사시장이라는 것도 양면시장과 같은 면이 있어야

기업가의 목표가 돈을 버는 것이듯이

검사들의 목표도 돈많이 벌고 호위호식하기 위해 하는 거라면

이 사람들에 돈을 대주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형로펌 아니면 재벌 같은 거대고객들일 것

은퇴하고 거기를 가야 떼돈 벌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검사의 고객이 돈대주는 곳만 있느냐

원론적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라는 또 다른 무료고객이 있어

대형로펌은 아무나 가는게 아냐

재벌들이 아무한테나 떡값주고 수백억짜리 사건을 맡기고 그러는게 아냐

누구한테 맡기냐?검사내부에서 높은 자리까지 승진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것

검사들은 나한테 직접 돈을 주는 재벌이나 로펌이라는 시장이 있는 반면에

국민들의 신뢰라는 또 다른 시장이 있어야 돼

물론 국민신뢰는 당장 나한테 돈이 안돼

하지만 이걸 얻어야 승진을 하고

승진을 해야 대형로펌에 갈 수 있어

국민신뢰는 언론사로 보면 독자의 시장인거고

대형로펌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돈의 혜택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는 전형적인 양면시장과 비슷한 구조 있어

이 구조가 마약 정말로 형성이 되어있다면

검사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왜냐? 국민신뢰는 당장 돈이 안되어도

그게 없으면 승진이 안돼

승진을 해야 광고를 받기때문에

어떻게든 승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해야

이게 양면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한국의 검찰은 이게 안돼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검사시장이

앙면시장이 아니기때문

양면시장이어야 하는데

승진을 얻으려면 국민신뢰를 얻어야한다

이 시장이 형성이 안되어 있어

실제로 어떤 검사가 승진을 하느냐

윗사람에 잘보이는 사람이 승진

윗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재벌과 기득권 뒷바라지 해온 사람들

국민신뢰 얻어봐야 승진에 도움이 안돼

이 시장이 양면시장이 형성이 안되는 바람에

검사들은 자기들에 돈주는 고객들만 빨아주고 있는 것

그게 승진에도 유리하고 로펌가기에도 유리하고...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원론적으로 검사시장은 양면시장의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양면시장의 속성을 복원해야해

검사들이 나중에 돈을 벌때에는 재벌들과 로펌에 받더라도

승진을 할 때에는 국민신뢰가 있어야 승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이런 양면시장이 만들어지면

검사가 바보가 아닌 한 국민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자기들 이익에 가장 부합하다는 것을깨닫게 되겠죠

이러면 시장이 바로 잡혀져

양면시장에서 무료고객 무시하면 조중동처럼 망하는 것

검경수사권 조정 잘 모르는데

순전히 경제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검사들의 조직 이기주의와 기득권구조를 바로잡는

매우 유력한 방법은

미국처럼 검사장을 직선제로 뽑는 것

검사장 직선제를 지지하는 이유는 양면시장을 복원하는 경제학적 방법

양면시장을 복원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무시하지 못해

검사장 직선제-국민의 편에서는 구조

돈을 버는 방법에 국민의 신뢰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

검사님들 출세해서 돈을 버세요 그런데 출세를 하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

양면시장구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를

 

35분 55초

<유시민 작가와 심재철 의원의 논쟁>

두 사람의 악연 1980년 5월 서울역회군사건

신군부에 반대하는 10만명 시위

심재철은 서울대 총학생회장-대통령격

유시민 작가는 서울대대의원회회장-국회의장격

심재철은 서울역 시위의 굴욕적인 철수를 결정한 당사자

윤호중 사무총장의 페이스북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을

S형이라 하며 S형의 행각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이야기해

윤 사무총장 글에서 한대목만 인용하고 싶은 부분있어

"S형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형 스스로 깨달을때까지 절대 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지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참지 못하게 하는 형이 원망스럽습니다."

이 글이 감정을 정확하게 대변해

정치적 이해관계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이야기를 꺼내느냐가 화가 나는 대목

런닝머신이라는 헬스기구 아시죠

런닝머신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런닝머신이라 그러면 잘 못알아들어요

정식 명칭이 '트레드 밀(treadmill)'입니다

트레드는 밟다라는 뜻

밀은 물레방아할때 방아-곡식을 찧거나 빻는데 사용하는 기계

트레드밀이 개발이 된 때가 1818년 윌리엄 큐빅이라는 영국사람이 만들었는데

당시 트레드 밀은 원통형

사람들이 원통위헤서 계속 밟는 구조

원통이 돌아가며 사람들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셈이 되고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 시절 사람이 헬스장이라는 개념이 없을 테구요

이 기구는 운동기구가 아니고

죄수들을 고문하는 기구였어요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여기위에 올려놓고

하루종일 걷게하는 것

목적은 죄수들에 고통을 주는 건데

덤으로 원통을 돌려서 곡식을 빻았던 거죠

그래서 트레드밀 

당시 통계를 보면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하루 6시간을 걸었습니다

1600m에서 4267m 의 산을 등반하는 것과 비슷하다 합니다

4267m는 에베레스트의 절반입니다

이걸 매일 오른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요

제일 먼저 들었던 감정은 고통이었어요

듣는 순간 이 장면이 상상되면서

너무고통스러운 겁니다

트레드밀을 뛰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마라톤을 해보면 사람들이 세시간쯤 뛰었을때

어떤 고통이 오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영국죄수들은 하루도 빠지지않고

6시간씩 밟았던 겁니다

마라톤은 달리면서 경치라도 바뀌잖아요

런닝머신은 뛰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앞에 TV가 없으면 이건 고문이에요

뛰어뛰어도 제자리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해도 한계가 있어요

6시간씩 달리게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요

그리고 죄수들에게 먹을거라도 제대로 줬겠습니까

감정이 이입되어서 너무 고통스럽다구요

1990년대 메모할 때

쇠파이프가 자주 등장합니다

쇠파이프의 임무는 본대와 화염병조를 보호하는 겁니다

공격조가 아니고 수비조에요

저쪽에서 지랄탄을 먼저 쏘고 진격을 시작하면

쇠파이프조는 맨앞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본대와 화염병조가 안전하게 퇴각을 하죠

만약 쇠파이프조가 너무 쉽게 허물어지면

그리로 백골단이 막 치고 들어와서

화염병조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서 상대와 치고 받는거라 너무 무서웟어요

도망을 가도 뒤애서 바로 백골단이 쫓아옵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공포가 어마어마합니다

할 때마다 손발이 덜덜 떨렸거든요

하루는 접전을 벌이다 도망을 치는데

제 느낌에 백골단이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은 겁니다

목덜미를 확잡힐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상대에게 쇠파이프를 던져버린 적이 있어요

상대를 칠려고 던진게 아니고

무거웠던겁니다

빨리 도망을 가야되는데

무거운 걸 들고 뛰면 잡힐 것 같았던거에요

버리고 도망을 간겁니다

지금은 우스면서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치욕적이거든요

무사가 전장에서 칼을 버리고 튄거잖아요

나중에는 이 사실이 너무 창피해서 견딜수 가 없는 겁니다

나하나 살겠다고 무기를 버리고 튀다니

그 날밤에 술을 먹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제일 친한 친구한테 겨우

엉엉 울면서 너무 창피하다고 하소연을 했는데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이러는 겁니다

야 그때 내가 너옆에 있었는데

너 굉장히 안전했어

백골단 너 안쫓아왔다니까 이러는 거에요

전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도망을 치면서 혼자서 공포에 질려서

잡힐 거 같다는 착각을 하고

무리를 버리고 도망간 그 찌질하고 부끄러운 짓을 한 거죠

이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사람이 공포에 질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걸

절대 비난을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아무도 안쫓아오는데도

무기를 버리고 튀었는데

이런 내가 누구를 뭐라고 비판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사실 공권력앞에서 쇠파이프가 어떻게 자기를 호신할 수 있었겠어요

위로를 해주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버리고 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창피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다른 어떤 극단적 상황에 몰리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어 1980년 성루역 회군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정말로 무서웠을 거 같이요

그때는 신군부가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저는 당시에 회군을 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는게 옳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시 회군결정을 내린 심재철의원을 

비겁하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결정했겠어요?

그 공포를 공감해요

일본의 정신의학자중에

오카다 다카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

'심리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의 저자인데

다카시는 도쿄대 철학과를 다니다 중퇴하고

의대를 들어가 정신의학자가 된 독특한 학자

사이비종교나 테러조직이

심리를 어떻게 조작당했느냐를 분석을 해서 책을 써

다카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심리를 제일 먼저 장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터널에 가두는 거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터널에 가두는거죠

터널에 갇히면 사람의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머리속에 드는 생각은 터널 출구가 어디야

어떻게 하면 나가지 이생각밖에 안들어

주변이 안보이는 거죠

사람 머리를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만들면

이런 사람의 뇌는 매우 조작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터널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가지를 객관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할 능력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터널에 가두느냐

여러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유력한 방법이 고립을 시키는 것

특정 지역에 사람을 고립시키고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고독감을 느끼면서

나는 이 터널에서 나가야 돼

이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심리를 굉장히 조작당하기 쉬워집니다

불확실성을 가동시킬때

사람들이 벗어나애되겠다 이생각만 하면

뇌가 한정이 되고 심리조작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너 대학가야 돼

너 좋은 직장을 얻어야 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강요하는거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의 마음을

고립된 터널에 가두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판단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꿈을 키우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오로지 좋은 대학가야돼 출구가 딱하나만 주어지잖아요

이런 아이들에겐 동료나 벗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혼자의 힘으로 그 터널을 나와야 된다는 데

모든 생각이 집중이 돼

이런 상태에 처한 아이들은 심리가 쉽게 조작이 됩니다

오로지 경쟁에서 이기는게 세상을 사는 이치라고 믿게되고

그래서 자신의 자주적 삶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

평생 자본의 기계처럼  살아가게되는거죠

 

첫째, 사람은 고립될수록 공포가 극대화됩니다

고립이 주는 공포는 어마어만 것

혼자서 어디 터널 같은 곳에 갇히면 정상적인 심리 시스템이 작동을 못해요

지금 논쟁이 되는게

유시민 작가가 동료를 팔았냐 안팔았냐 이런겁니;까

저는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두환 시대에 운동을 하다거 잡혀갔다고 상상해보십시요

제가 만약 그 위치에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정말 자신 없습니다

제가 쇠파이프를 버리고 도망친 그 창피함이 있었기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물론 그걸 이겨내는 위대한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 내 동료가 그걸 이겨내지 못했다  한들

제가 그걸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둘째, 제가 심재철 의원한테 진짜 화가 나는 대목이 이겁니다

"S형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형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절대 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지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참지 못하게 하는 형이 원망스럽습니다."

윤호중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심의원은 지독한 배신자에요

윤의원은 적어도

지금까지 1980년 봄의 이야기 그때 심재철이 보여줬던 여러 비겁한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형 스스로 할 때까지 안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1980년 경험에 비해서

그 강도가 1/100, 1/1000 낮은 수준의 경험을 한 정도이지만

이런 종류의 경험을 해보면

당시 누가 불었네 배신했네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하지 않아야 정상인겁니다

윤호중 총장이 정상인 겁니다

그때가 얼마나 공포스러웠고

고통스러웠는지 경험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트레드 밀 이야기를 듣고 몸이 아파올 정도로 떨렸던건 

마라톤을 해봤으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윤호중 총장은 심재철씨의 배신이 진짜 싫지만

적어도 당신 1980년에 뭔짓을 한거야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구요

이게 경험해본 사람이 가지는 매우 정상적인

공감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진술서에 썼건 안썼건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동료가 잡혀서 진술서를 써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 사람이

지금와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때 니가 썼네 마네 이러고 앉아있는건데

아휴 이런 이야기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할수 없고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해

심재철은 전두환시절에 교사가 되고 전두환이 장악했던 공영방송 MBC기자가 돼

유시민 이사장은 수배당한 처지로 드라마 작가 해 원고 보내고 숨어 지내

완벽히 전향한 거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 시절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자기는 주류에 합류를 했고

비주류에서 고통을 받았던 동료에 대해서 그때 니가 이런이야기를

정상적으로 하는 심리상태를 가졌다는 건

이미 상식적인 인간의 공감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트라우마는 이해는 되는데 동료들은 개고생하며 살았는데

자신은 영화로운 길을 걸어 그에 대한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애써서 지가 했던 행동은 옳았다

그때 반대편에 섰던 너희들은 나쁜 짓을 했다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카시의 분석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의 동료를 우리의 벗들을

고립된 터널에 가두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립되면 극심한 공포에 질립니다

하지만 벗이나 동지가 옆에 있으면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문하는 애들이

사람을 일단 독방에 가두고요

고립감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논쟁을 보면서 결심을 한 건

누가 진술서를 어떻게 썼네 전혀 관심 없구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공감이었어

다시는 우리의 동료들을

저 고립된 감방에 보내지 않아야 겠다는 다짐이었어

정의로운 동료들이 고립되는 일을 막아야한다는 동지애에 대한 확인

독방은 일종의 터널에 가두고 뇌를 탕진시키는 구조

 

56분 8초

<삼성 바이오 로직스>

공장 마루바닥에 서버들 모아

서버와 노트북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중요한 증거들

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이 중요한가 복습

A 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을 할 때

A는 500만원 기계를대고 B는 500만원 사물실을 대

합병하면 5:5 공동주인

만약 A가 이재용이고 B가 따까리라면

어이 따까리 내가 500만원 짜리 기계를 대는데 

니 기계값을 속이자

사실 이 기계는 트랜스포머라고 뻥을 치자

가만 놔두면 이 기계가 새끼를 친다고 속이자

이 기계값은 500만원이 아닌 900만원이라고 하자

어이 따가리 니 소유의 사무실 이것도 속이자

사무실이 500만원 가치가 안된다고 속이자

비가오면 물도 새고 범애는 쥐도 나온다

100만원 밖에 안된다고 속여라

이재용의 500만원짜리 기계가 900만원으로 뻥튀기가 되고

따까리의 500만원짜리 사물실이 100만원이 되면

두회사가 합병을 했을때

주인인 5:5 공동주인이 아니게 돼

재용이가 9 따가리가 1

이재용이 하고 싶었던게 이짓

보통의 합병이라면 B는 반발해야 정상

문제는 B가 A의 따가리라는데 문제가 있어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데

제일모직이 이재용의 회사였고(지분 24%)

반면 삼성물산은 전형적인 따까리 회사(이재용 지분0)

제일모직은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은 찌그려뜨리고

삼성물산이 건설회사였는데 자기 실적을 일부러 축소

2016년 5월 고등법원 판결에 나와

삼성물산이 주가를 조작한 의심이 든다

제일모직의 주가가 높게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게

이재용등 지배주주의 일가가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건설수주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까리 삼성물산은 자기 가치를 일부러 낮추기 위해서

정부 건설 발주를 집어넣지 않아 일부러 실적을 망가뜨려

그래용의 이재용의 회사인 제일모직은 높여

제일모직이 보유한 용인 땅깞을 일부처 급등시켰다

2014년까지 에버랜드(제일모직 소속)의 땅값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8만원 정도였는데

합병직전의 공시지가가 갑자기 5배가 급등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공시지가는 국가가 정한 땅값입니다

이게 세금을 거둘 때 기준이 돼

아무리 국가가 힘이 있어도

1년만에 공시지가를 5배 올릴 일이 없어

이렇게 올리면 엄청난 항의를 받아

제일모직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져야

이재용에 유리하니까

별 볼일 없던 제일모직을 다 뻥튀기하고

멀쩡한 건설회사 삼성물산을 바보로 만드는 사기극인데

삼성바이오 로직스(제일모직 자회사) 분식회계도 이 과정에서 설명이 돼

이재용 직속회사

여기의 가치가 높아져야 제일모직이 트랜스포머가 되는 것

용인 땅깞 뻥튀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

합병전에 자본잠식 수준으로 망가져있던 삼성바이오가 회계장부를 조작

분식회계

삼성바이오의 장부가 매우 훌륭한 것처럼 띄움으로써

제일모직의 가치를 더 부풀려

이게 복숩의 주요 내용

이게 적발이 되니

분식회계 안한 것처럼 사기치려고 증거인멸 바닥을 뜯고 묻고...

박용진 의원은 이 분식회계가 삼성 이재용 3세승계와 관련이 있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의 상고심 대법원의 판결이 더 미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내

서울고법의 정영식 판사의 이재용 풀어줬던 논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의 승계와 상관없었다는 거였어

상관이 없으미 박근혜에 뇌물을 줄 이유가 없었고

국민연금을 움직일 이유가 없었다는게 정영식 판사의 개떡같은 주장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명백한 트랜스포머만들기 작업

합병이 이재용의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돼

합병이 승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정영식 판결은 멍멍이 소리

이 수사 결과까지 대법원이 봐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게 박용진의원의 주장

유치원3법문제도 그렇고요

삼성과의 쉽지않은 싸움에서 언제나 최전선에서

훌륭하게 싸워주는 박용진 의원에게

시민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하나 더 

운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이 있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개정 역사를 보면

운동권들이 도로교통법을 개척했다는 이런 이상한 자부심이 있어

운동하시는 분들 집회시위하는거 잡아넣기위해서 법이 개정된 경우가 꽤 돼

도로교통법 68조 3항2호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

운동하시는 분들 잡으려고 만든 것

길바닥에서 누우면 잡아가두려고 이런 조항이 생겨

아무리 박정희 전두환이라도 도로를 점거한다고

국가보안법을 다 적용할 수 없어

제일 쉬운 법이 도로교통법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리에서 데모를 하면

그거 막으려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고

그거 피해서 새로운 전술 짜면

또 그거 잡으려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면

제일 무서운 법이 국가보안법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이라는 거에요

다걸려

예를 들어 인도에서 천막시위하잖아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2013년 쌍용차 범대위 관계자분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는데

이걸 집시법 위반으로 못잡아 넣으니까

중구청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습적으로 천막을 철거한 적이 있어

당시 중구청장이 최창식씨라고 자유한국당 의원

도로교통법의 취지가

거기서 시위하면 사람들의 통행이 불편하다 이거잖아요

그런 이유들로 시위대를 쫓아낸거잖아요

거기서 중구청이 시위대 천막 철거한 다음에

시위대 더 이상 천막 못치게 하려고

화단을 대따 크게 만들어

인도크기를 반으로 줄여

아니 사람들 통행 불편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걸어서

천막을 쫓아내더니

거기에 화단을 설치해서

사람들 통행을 불편하게 했다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이 우리가 개척했어하는 농담이 일리가 있어

진지하게 이말을 받아서

도로교통법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개척했고

세법은 이재용씨가 개척했다고 주장을 해

이재용씨는 한국세법의 개척자입니다

선각자 같은 분이죠

이재용씨가 1990년대 중반에 비상장회사 주식을 헐깞에 사서

비싸게 파는 사기를 쳐서

2년만에 몇백억을 번 적 있어

당시 국회속기록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세청장 불러놓고

이재용 저러는거 사기 아니냐

처벌 못하냐 닥달한 기록이 있어

당시 국세청장 국회답변은

변칙증여 맞다는 겁니다

세법에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 

그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재용이 사기를 친 다음에 세법을 나중에 고쳐

앞으로는 비상장회사 주식도 헐값에 사고팔면 안된다

법이 바뀌어

그러면 이재용씨가

전환사채라는 희한한 금융상품을 들고 나와

또 헐값에 에버랜드 주식을 사들여

또 국세청장 답변은

편법증여 맞는데 세법이 명확하지 못해서 처벌 못합니다

전환사채도 세법에 넣어 법을 바꿔

이재용씨는 또 BW라는 희한한 상품을 들고 나와

삼성SDS 몇조원 사기를 쳐

이것도 사기인데 BW규정을

세법에서 처벌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지 않았던것

이런식으로 세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계속해서 사기를 쳐서 돈을 불려왔어

그러면 법은 나중에 개정이 돼

법이 개정되려면 시간이 걸려

이재용이 먼저 사기를 치고

성공을 하면

그 뒤에 정의선이나 최태원 같은 사람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재용이 한 짓을 그대로 따라해서

또 수천억씩 벌어가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 그때부터 그짓을 안해

정의선 최태원뿐만 아니라

벤쳐기업인들까지 이짓을 해서

돈을 몇 백억씩 벌 기회가 있었어

마지막으로 여기에 합류해서 번 사람이 안철수씨

한국세법의 개척자이기도 하고

재벌들에 돈 버는 방법을 안내해준 불법 재테크의 가정교사 같은 역할

한국사회에서 이재용이라는 사람의 비중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

어떤 분애에서 비중을 말하느냐

범죄의 비중입니다

이재용은 세법의 개척자로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한국 재벌들 2,3세들이 벌인 각종 탈세와

편법증여 법죄의 선구자, 늘 선두에 서 왔습니다

왜 지금까지 한국재벌들의 탈세, 편법증여를 수십년동안

못 막았을까요

이유를 딱하나만 꼽으라면

이재용을 못잡았기때문입니다

선두에 서서 저 탈세 편법 증여를 개척하는데

저걸 못잡으니
그 밑에 다른 재벌들이 저걸 따라하고

결국 한국사회의 경제정의가 개판이 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범인일까요?

감추는 놈이 범인입니다

숨기는 놈이 범인입니다

분식회계 자료를 공장바닥을 뜯어서

인테리어로 감추는 첩보영화를 찍는자가

범인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100% 확신합니다

저자가 범인입니다

저자가 이재용입니다

저걸 이번에도 못막으면

또 재벌들이 분식회계하고

서버는 바닥뜯어서 감추고..

이짓을 계속 따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 사실을 입증해오고 있죠

이재용이 한짓은 편법,불법,사기다 몇년을 떠들고 다니고 있는데

삼성이나 재벌들이 소송을 못해

범인이니까 못걸어

한국사회가 이재용이라는 경제사범을

사법정의로 강력한 단죄를 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게 이사회를 바로잡는  첫 계기가 돼

쩐주의 이재용 회사의 미래인가, 자기들의 미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