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이 복잡 압도 (오컴의 면도날 법칙)2016. 12.5~12.09 방송 모음

 

12.05(월) -재벌 견제 박주민 의원의 특가법 개정안 주목되는 이유

 

-[월요 경제학] 단순이 복잡 압도 (오컴의 면도날 법칙)

 

12.06(화) -왜 국민은 정치인을 강하게 길들여야 하나?

경제학 이론중에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들으실 수 있는데 만만한 주제는 아닌게

 2016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계약이론의 대가들이다

MIT의 벵트 홀름스트룀과 하버드 대학교 올리버 하트 2사람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인데

두 사람이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불평등계약이론이라는 것도

사실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제시된겁니다.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분야

내용은 주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대리인한테 뭔가를 맡기는 거죠

예를 들면 오너가 전문 경영인한테 우리 회사 맡아가지고 경영좀 해주라하면

오너가 주인이고 전문 경영인이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가는 장면을 생각해보십시요

의사한테 돈을 내죠

그리고 내 이를 고쳐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내니까 내가 주인인 거에요

그리고 치과의사가 그 돈을 받고 내 치아 건강을 돌봐주는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하고 대리인이 있을 때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주인이 의도하는 바 즉 주인의 목적하고

주인이 일을 시킨 대리인이 의도하는 바 즉 대리인의 목적하고 일치를 하면

모두가 행복한 겁니다.

오너가 전문경영인한테 회사를 맡길때

이런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회사를 좀 잘 키워서 성장하게 해주라

이런 주인의 목적이 있는데

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아 물론이죠 

내 목표도 회사를 잘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목적이 딱 일치하면 아무 문제가 안생깁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대리인이 딴 생각을 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전문경영인은 회사가 성장을 하건 말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연봉이나 많이 받아야지

이런 자기 처우에 집착을 한다거나하는 경우입니다.

치과같은 경우가 극심하게 모순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주인인 환자는 이가 낫고 싶어 돈을 주고 대리인을 고용한거에요

그런데 대리인인 의사도 환자의 치아건강이 정말 중요하고

환자가 빨리 안팠으면 좋겠다하고 환자랑 똑같이 생각해주면

모두가 행복한데 많은 치과의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니가 아프고 안프고가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훨씬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주인과 대리인의 목적이 어긋나버립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문제가 주인 대리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로도 이 모델의 설명이 불충분한게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대린을 고용한거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이 주인생각하고 안맞는다

목적이 다르다

주인과 달리 자기의 잇속을 더 챙기려고 한다

이러면 주인은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대리인을 해고해버리면 됩니다.

내가 돈 주고 고용한 대리인인데

어따대고 대리인 따위가 주인의 목적을 거스르고 말이야

자기 사익이나 추구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해고를 해버리면 간단히 해결이 돼요

그리고 자기 목적에 맞는 대리인을 따로 고용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인이 대리인을 해고를 못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대리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에요

주인은 대리인인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확인 잘안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대리인한테 일을 맡긴다는 건

대리인이 그 일에 전문가라는 뜻인데

그러면 대리인이 들어와서 현장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을 자기가 다 알고 있고

주인한테 감추는 겁니다.

주인이 실제로 대리인이 뭔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자기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유식한 말로

주인 대리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대리인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지만

주인은 대리인의 행동과 속내를 잘 모른다는게 문제의 발단이라는 겁니다.

치과를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리인이 의사인데 환자한테 그러는 거죠

환자님 큰일 나셨어요. 이대로 가면 이 다빠져요

이건 임플란트 하셔야 되고, 저건 뽑으셔야 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주인인 내가 대리인인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에요.

진짜 내가 수백만원을 들여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주인이 지식이 없는 거죠

반대로 의사입장에서는 대리인인데

솔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주인이 무식하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가 치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으면 왜 치과에 왔겠어요

모르니까 왔겠죠

그래서 막 지르는 겁니다.

아 주인님 이대로 가시면 구강암 걸립니다

당장 500만원 내고 치료받으세요.

이래도 주인은 대리인을 해고 못하는 겁니다.

저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히 전문경영인들이

분식회계를 저지르거나 횡령을 하는 걸 이런 문제로 봅니다.

주주들은 전문경영인들한테 회사를 맡기는데

회사를 잘 키워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전문가랍시고 회사 경영을 맡은 사람은

회사 정보를 다 독점해버려요. 어차피 주주 주인 니들은

나와 회사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하며 도덕적 해이를 일으킵니다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회계를 조작하고

횡령하고 배임하고..주인을 속이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주인 대리인 문제에서 제일 많은 예로 등장하는

직업군이 누구냐면 치과의사가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선출직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예로 등장합니다.

선출된 정치인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회의원은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당연히 국회의원이 국가를 위해서 일해주고

주인인 국민을 휘해서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일을 안하는 국회의원이 태반입니다.

아니 태반보다 훨씬 많을 거에요.

그런데도 국민들은 응징을 잘못합니다. 해고를 잘못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쁜짓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의 중요 정보 뿐만 아니고 국회의원이 저지른 비리정보들까지

주인인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있죠

그러니까 알길이 없으니까 자꾸 속게 된다는 겁니다.

비박들 행테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비박들 탄핵에 올인할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탄핵은 무슨 탄핵이냐

하야한다는데 물러서자 했다가 미적미적

탄핵하겠다 왔다갔다 하죠

정보기관이 비박을 협박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비박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게 있는데

그걸 다 까겠다고 협박을 했겠죠. 그러니까 왔다갔다하고 다시 촛불 민심에 놀라서 다시 회군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려면 비박들이 협박당하는 그 내용

그 정보를 국민들이 알고있으면 문제는 간단한거에요

그냥 해고해버리면 되는겁니다

대리인이 나쁜 놈들이라는 걸 알면요

그건 해고가 아니라 누구 말마따나 주리를 틀어야죠

그래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주인들이...

왜 못하냐면 우리에게 진실이 뭔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리인들이 그걸 감춰요. 주인들한테 정보를 유통 안하는 거죠.

이런 정보의 불균형 문제가 있기때문에

고작 대린인 주제인 국회의원들이 겁도 없이

주인의 이해에 반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붙여가면서

주인과 반대방향으로 자꾸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보의 불균등으로부터 나타나는

대리인이 주인을 배신하는 모델을 도대체 어떻게 해겨해야되느냐

경제학에서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경제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영자인 대리인이 주인인 주주를 배신하는 걸 막기 위해서

스톡옵션을 줘서 실적이 좋아지면 막대한 부를 경영자한테 안겨주자

그러면 주인이 좋아질때 대리인도 좋아하는 모델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주인과 대리인의 목적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요.,

하여튼 여러 시도가 있는데 정치쪽에서는 참 어려운 거 같아요

대리인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왼전히 심하게 정보를

주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응징도 조금 어렵고

어떻게 해야될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론 이야기한 다음에 해법이 너무 비경제학적이어서

최송스럽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단순한 해법이지만 

결국은 정보의 불균등으로 나타나는 정치영역에서 주인 대리인 문제는

주인이 자꾸 똑독해지려는 노력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리인은 끊임없이 정보를 독점하기때문에 주인을 속이려고 하고

그러면 막기위해서는 주인이 더 명석해져야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에게는 깨어있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프랑스의 수필가이며 철학자중에 장 폴 주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좋아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줄 했습니다.

 《나는 투표한다, 그러므로 사고한다Je vote donc je pense》는 2007년 프랑스에서 정치인을 두고 한말인데

"개는 개일 뿐, 수천 년이 지나도 개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를 훈련에 길들이듯이 정치인을 길들이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아리의 말은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인이 개라는 이야기인데요. 대리인이라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주아리가 보기에는 인류 수천년의 역사를 봐도

정치를 하는 대리인들의 태도는 늘 한결같았다는 즉 변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해야되느냐

국민은 개를 훈련해서 길들여야 된다는 거에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길들여야된다는 거죠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 길들임을 거의 당한 경험이 없어서

유난히 정보를 독점하고 주인을 속이고 하는 비양심적인 개들이 많죠

우리가 더 열심히 길들여야됩니다

말을 안들으면 말을 듣게해야되고

잘못한점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정보를 독점하면 그걸 들춰내야죠

어떨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 그걸 강하게 때리고 가끔 칭찬도 해주고요

개들을 주인말을 잘 듣는 

충견으로 만드는 건 주인의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하는 비박들을 보면서

이런 애들은 참 말 안듣는 수천년 전형적인 개인데

주인은 우리들이 조금 엄히 다스려야 된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주인뜻과 다른 결과를 낸다면 정말 엄하게 다스려야죠

주인들이 대리인들의 속임수에 속지않기 위해서

더 많이 깨어있어야되고 더 엄하게 정치인들이라는 개들을

잘 훈육시켜야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 주인 대리인 모델을 소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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