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사회를 만들 경제학적 방법은? 2016. 12.26~12.30 방송 모음

12.26(월) -최순실 비자금 10조 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월요 경제학] 신뢰의 사회를 만들 경제학적 방법은?

이해관계 얽힌 기득권 연합 정보 조작-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지구의 날

낭만적, 감상적이면 그러면 누구를 위한 이성인가

중력처럼 생태적 균형도 거슬러서는 안될 조건

살균, 살충, 제초->살상제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노예제 철폐에 미친 영향 만큼이나 컸던 <침묵의 봄>

생태학적으로 전세계에 여향을 미쳐

자신을 표현하는게 아니라 나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매개체

그렇지만 예민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겸손한 한 인간이 대자연의 한 구성으로서 느낀

감정이 이 책을 쓰게 된 동력

생태계의 문제가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끼쳐-네명중 한명? 암

입증하기 어려운 과거와 연관관계

지구 전체에 퍼진 발암물질 같은 것 예언서같은 느낌

 

기아난민

자연의 반격

화학발물=발암물질

카슨의 프레임은 유효

노동환경

투자

식량문제

지구의 프라이팬화

날마다 죄악을 저지르는 느낌

협동행동 없이는 제어 불가

부족인간-=씨족, 부족, 국가

야만적 자본주의-지젝

 

 

 

신뢰의 경제학이라는 주제인데

홀드업이라는 다소 까다로운 경제학 용어에 도전

홀드업이라는 용어는 손들어! 꼼짝마! 이런 뜻입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올리버 윌리암슨이 홀드업 분야의 대가로 꼽혀

이 분야의 연구로 올리버 윌리엄슨은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기도

경제학에서 홀드업이;란 용어는 무슨 뜻이냐면

애초에 서로 약속을 했는데 힘이 센놈이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죠

이때를 홀드업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센놈이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힘이 약한 쪽이 인질이나 볼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힘센놈이 손들어! 하면 꼼짝없이 손을 들수 밖에 없는 을들의 설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홀드업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말로하기는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하청업체에 맡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품은 현대차외에는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는 특수부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청업체가 물어보니까

현대차가 그러는 거죠

야! 니네 그거 대량으로만 만들어

내가 10만개 사줄게 가격도 대당 만원씩 쳐줄게

잘만 만들어 응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청업체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정몽구님 이러면서

새기계도 도입하고 노동자 고용도 늘리고

투자를 막해서 아주 좋은 품질로 그 부품을 10만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로 들고 간거죠

현대차님 이거 하나에 만원에 사주기로 하셨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해서 10만개 만들었죠 이러는 겁니다.

이때 현대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죠

야! 내가 언제 만원에 사준다 그랬냐

내가 언제 10만개나 내가 왜 사

가격이 너무 비싸 장난해

야! 하나에 3천원만 받아 

갑자기 이래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답이 없잖습니까.

이게 현대차에 특화된 부품이어서 다른데서는 팔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연구하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이 홀드업 상황인겁니다.

하청업체가 현대차의 인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청업체는 눈물을 머금고

원가가 5000원이 넘는 이 부품을 3000원에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현대차가 이 회사를 불러요 

야! 이번엔 다른 부품을 10만개만 만들어 와봐라

내가 이번에는 가격 1만원에 꼭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청업체가 또 속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안속죠

또 다 만들면 가격 후려치게 뻔하잖아요

신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청업체는 겉으로는 물론

아이구 정몽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돌아오겠지만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최;대한 물건을 대충대충 만드는 겁니다.

연구개발도 잘 안하고요

시설 보강도 안하죠

어차피 그거 1만원에 사준다는 약속

현대차가 안지킬거니까요. 또 3000원밖에 안줄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최대한 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가 3000원도 안되는 불량품 비슷한 걸 만드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도 손해를 안보니까요

그래서 이 홀드업 문제가 발생하면 불신이 양산되고

불신이 생기면 조금전에 봤듯이

사회전체적으로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해요

처음에 현대차가 최초 계약때 주기로 했던 만원을 줬다면

이 하청업체는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역시 현대차는 믿을만 해

다음에 물건 팔 기회있으면 더 좋은 물건 만들어야지 이럴텐데

불신이 생기니까 그냥 대충대충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제에서는

신뢰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봅니다.

거래당사자들이 서로를 믿으면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생기고

반대로 서로를 못믿으면 굉장히 큰 사회적 손실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죠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유명한 책<트러스트>라는 책에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바로 신뢰의 차이다.

신뢰기반이 없는 나라는 사회적 비용이 급격하게 커져서

선진국 문턱에서 번번히 좌절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이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신뢰라는 걸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연구를 해요

그 해법을 만드는 과정인데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신뢰게임이라는게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냐면

갑과 을이 둘이 게임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규칙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갑에 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만원을 쪼개서 얼마를 을한테 줘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게임의 독특한 요소는 갑이 을한테 얼마를 주면

그 돈이 3배로 불어나는 겁니다

신기한 룰을 만든거에요

갑이 5천원을 떼어서 을한테 주면

을은 실제받는 돈이 15000원이 되는 겁니다

3배로 늘어서...

이렇게 룰을 정한 다음에

갑한테 한번 나눠봐 이러는 거죠

만약 이때 갑이  을을 100% 신뢰한다면

너무너무 믿는거에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10000원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3만원으로 불어나겠죠

그 다음에 을한테 가서 을아 반띵하자

반 내놔라 나누자 이러는 겁니다

갑과 매우 친하고 신뢰하는 사이인 을은 당연히 반띵을 합니다

15000원을 내놓죠

이러면 모두가 행복한 겁니다

갑도 행복하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10000원 가졌을 때보다

5000원이나 더 받았으니가요

그리고 을도 공돈 15000원이 생겼으니까요. 다 아주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사람의 우정도 확인했으니까

그 둘은 영원히 절친으로 잘 살게 된다는

아주 행복한 해피엔딩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을 못믿는다면

을 평소 성격을 보면 쟤는 30000원이 생기면

나한테 땡전한푼도 안주겠네 쟤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을을 불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한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10000원을 가져버리는 거죠

그렇기때문에 총액 30000원 

갑 혼자서 15000원 을도 15000원이 생길 기회도 포기를 하고

그냥 내가 10000원만 받고 끝나겠죠

을은 당연히 한푼도 못받고요

이게 신뢰게임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 실험을 해보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 경제학자들이 실험을 해봐요

대부분 실험결과가 비슷합니다.

갑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을한테 주기는 줘요

그런데 10000원을 다 주는 일은 극히 드믑니다.

상대를 100% 신뢰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를 돌려받느냐

대부분 자기가 준 돈보다 적게 돌려받아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3000원을 줬다

그러면 을은 3000원의 3배인 9000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때 갑이 을한테 가서 

야~ 9000원 생겼으니까 반띵하자 이러면

을이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닥쳐! 꺼져 이러면서 1000원이나 2000원만 돌려주는 일이 많았다는 거에요

갑 입장에서는 3000원 줬는데 

1000원이나 2000원밖에 못 받으니까 상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나눠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돈을 나눠주는 액수가 적어지죠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래서 불신이라는 게 사회전체적으로 비효율을 낳는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다양한 방식들이 제시가 되는데요

제일 명쾌안 방법은 이겁니다.

갑한테 보복할 권리를 주는 거에요

어떡하냐면 만약에 갑 니가 수틀려서

을이 너무 미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권리를 줄게

어떡하냐면 갑 너가 10000원을 내 니돈을 써

그러면 을 돈 쓴돈의 2배인 20000원을 없앨 수 있는 보복할 권리를 줄게

니가 10000원을 쓰면 을돈 20000원 없앨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주면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적인 상식으로는 갑은 절대 이런 보복권을 행사를 하면 안됩니다.

을돈 20000원을 없애겠다고 자기 돈 10000원을 써야되어요

그러니까 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는 행동은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바보같은 짓이거든요

이걸 누구도 하면 안된다는게 경제학의 마인드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복권을 사용을 해요

을이 3배 받은 돈을 들고 튀잖아요

대부분의 갑들은 내돈을 써서라도 을을 엿 먹일려고 합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이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을도 아는 겁니다.

아! 갑을 배신하면 저 자식이 분명히 보복권을 사용해서

나를 엿먹일거야

만약에 갑이 10000원을 줬는데 내가 30000원을 받아

이걸 가지고 튀면 갑 저 또라이는 성격상

지돈 15000원을 내서라도 내돈을 다 빼앗아 갈거야

그러니가 보복당하기 싫으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만약에 30000원이 생기면

15000원식 나누자

그네 낫다, 네 심기를 안거스리는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말하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결정적인 차이요

사회적 신뢰라는게 어떻게 생기느냐

배신을 하면 반드시 보복당한다는 관념이 확산되었을때 신뢰라는게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면 혹은 내가 속이면

2배, 3배로 보복당한다는 공포가 있을 때

신뢰가 만들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홀드업 같은 문제의 경우에

현대차가 부품 만들어오라 해놓고

10000원 주기로 했다 3000원으로 후려친다.

이;런 일을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청업체가 그 사실을 신고하면 정몽구 사형, 정의선 무기징역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아무리 악독한 정몽구, 정의선이라도 

그런 양아치짓을 못하죠

그러면 그게 제도화되면 당연히 하청업체도

현대차는 절대로 약속을 어길리가 없어

왜냐하면 정몽구, 정의선이 훌륭한 사람이기때문이 아니라

쟤들이 약속을 어기면 지들이 사형을 당할텐데

약속을 지킬거야라는 신뢰가 생긴다는 겁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요

사회적 신뢰가 강한 나라들의 제도를 보십시요

그 나라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람들보다 천성이 믿음직해서

그 나라의 사회적 신뢰가 생긴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왜 사회적 신뢰가 생기느냐면

신뢰를 어기면 엄청난 법적 보복을 받기때문입니다.

사회적 신뢰가 강한 나라들을 보세요

모두 공통점이 역사적으로 범죄를 끝까지 파헤칩니다.

그리고 단죄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찾아내서 2배, 3배로

엄청난 보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죠

그,래야 사회가 믿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단죄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한국이 불신의 시대가 되었느냐 

이유를 살펴보면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법을 어겨도 보복을 안당하니까 민중에게 보복권이 없는 겁니다.

사회지도층, 재벌, 기득권층이라는 애들은

맘놓고 신뢰를 허물어버리죠

일제 강점기때 친일파 행세했던 놈들이 지금도 

고개 버젓이 들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신뢰가 형성이 안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비박들이 탈당해서 개보신당인가 뭔가를 만든다고 하죠

그 개보신당이라는 당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한다면

역사의 치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 당을 인정해줬다는 건데

도대체 왜요 왜 인정을 해주느냐는 거죠

뼈속까지 다바꾸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의미로 새누리당 탈당 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믿고 또 속아준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나라의 신뢰는 아작이 나는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도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하고 당을 새로 만들면 용서해주는 사회

그 사회에서 어떻게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정치인들중에 누가 국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연히 나중에 그짓을 또 하는 겁니다.

계보신당이 국민 신뢰를 받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보복권을 행사를 하는거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된 보수로 거듭나고 싶다면

자기들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말하려면

전부 국회의원직 정계은퇴하고 당을 만들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믿어줄겁니다.

잘못을 하면 정치권에서 퇴출되는구나

이건 보복권이 행사가 된 걸로 봐줄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정당은 

앞으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구나

조금은 믿어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당 보면 유승민,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 데 일등공신들이

조금의 손실도 입지않고

당 이름만 개보신당으로 바꿔서 국민들 지지를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면 한국사회 신뢰수준은 다시 몇십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다시 정치불신이 판치는 거죠

보복권이 행사가 안된 상태에서 당을 바꿨다

아무것도 아닌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에 대한 단호한 보복이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신뢰가 높은 사회는

항상 그랬어요

홀드업 문제와 신뢰와 보복에 대해서

인디애나 퍼듀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를 일하고 계시는 김재수 교수님께서

블로그에 쓰신 글이 있으세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부분을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신뢰와 복수심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신뢰관계는 복수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신뢰를 유지하는 연료는 불공평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가격이라는 바퀴를 돌린다면

분노하고 복수하는 인간이 신뢰라는 바퀴를 돌립니다.

좌파 작가인 스테판 에셀은 자본주의의 폭력에 맞서 "분노하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분노하라는 요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유지 가능성을 위해서 절실히 타당합니다. 갑이 신뢰를 저버리면, 을은 분노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긴급한 요청이 있습니다. "두려워 하라"입니다. 갑은 을의 분노를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노와 두려움은 마치 수요와 공급처럼 작동하여 신뢰라는 균형을 낳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 하지 않는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뒤엎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멋진 글이죠

배신자에 대해서 

사회적 신뢰를 갉아먹는 자들에 대해서

을들인 민중들이 분노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분노를, 을들의 분노를

두려워하게 해야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저들의 공포와 만나면

그게 바로 신뢰라는 균형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반칙에 대해서는

처절히 응징해야되는 겁니다

그게 한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치가 무한한 책임을 져야죠.

박근혜를 창출한 책임

말로서 탈당으로서 이건 아니죠

우리 국민이 낙선 등 보복권을 행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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