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경제학]부두경제학의 달인 ; 유승민과 경제 무당들 2017. 1.09~1.13 방송 모음

1.9(월) -삼성공화국? 삼성이 5000만 국민 모두를 지배할 수는 없다

 

-[월요경제학]부두경제학의 달인 ; 유승민과 경제 무당들

부자들을 잘 살게 해주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미신 부두경제학 신봉자들에게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서 속고있다고 까발려

늘 보수쪽에서 진보는 경제성장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아젠다를 많이 들고 나와

마치 경제성장이 자기들의 전유물인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

유승민 의원이 이재명 시장에 시비를 거는 대목 있어

'경제성장도 중요하고 경제정의도 중요하다.

경제정의는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의 해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시장은 공정 경제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경제는 공정하기만 하면 저절로 성장한다고 말했다.

이게 성장해법이 될 수 있을까? 다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진보 니네는 경제정의만 부르짖을줄 알지 성장을 못하잖아라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이 경제학 박사에요

이분께 묻고 싶은 건 그러면 니들은 어떻게 성장시킬 건데

니들이 추구하는 성장방법이라는 것부터 들어보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보수쪽에서 무조건 나오는 대답이 기업을 잘되게하고

규제를 풀고 ..이 자랄들을 할거에요.

그래서 법인세 올리면 안되고 .. 이런 철지난 레코드를 틀겁니다.

그리고 낙수효과라는거겠죠.

기업이 잘되어서 돈이 줄줄 흘러서 경제가 성장하게 될거라는 헛소리를 할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잘 틀렸는지는 전세계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판이니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승민류의 이런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거 같은 거죠

미신이나 주술에 가까운 신념이 있는 겁니다.

기업이 잘되면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주술적 미신을 믿고 있어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두경제학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무당경제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두가 영어러 'Voodoo'에요

이게 서인도 제도하고 아프리카 원주민 사이에서 행해지는

악마숭배, 주술 이런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부두를 주술적이고 맹목적인 믿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믿음 이런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왜 이 보수라는 단어에 경제학이 붙어서

부두경제학이라는 말이 나와냐면

기업이 잘되고 기업 세금 깎아주고 이러면 낙수효과가 생겨서

온 국민이 잘 살게 되고 경제가 성장하는다는 헛소리를

누가 인류역사에서 공개적으로 제일 먼저 했냐면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경쟁후보가 무슨 헛소리냐고 엄청나게 레이건의 경제정책을

씹어요. 경쟁후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감세를 통한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레이건 후보가 하고 있는데 이건 사람을 현혹시키는

연기만 피어올리는 거다. 알맹이가 전혀 없는 부두경제학이다라고 맹공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부두경제학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오는 겁니다.

경쟁후보가 하는 말은 낙수 효과 그딴게 없잖냐

그런 건 주술적 믿음이나 미신에 가깝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레이건의 경제를 부두경제학이라고 통렬히 비판한 경쟁후보가 누구냐면

조지 부시(아버지 부시)였습니다. 나중에 이 부시가 러닝메이드가 되어서

부통령이 되고 후계자로 대통령까지 하죠

후일담입니다만 부통령이 되고 났더니 NBCTV 기자가 물은거에요

대선 경쟁할때에는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무당경제학, 부두경제학이라고

하지 않았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부시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절대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발뺌을 해요

그래서 NBC가 그때 촬영했던 그냥 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부시가 이제 기억나는데 생각해보니 농담이었다.

그렇게 말을 바꾸어 버립니다. 븅닭짓 같은 것을 한거죠

저딴 애들이 대국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 모양 저꼴이 된거죠.

논리도 없고, 소신도 없고 ..그런 정치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암튼 부시가 평생했던 말 중에 옳은 말을 꼽으라면 저 말일 거에요

레이건을 비판했던 부두경제학이라는 단어

부자들을 잘 살게 해주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미신

그것이 사실이었냐는 통계적 수치를 보면 금방 들어납니다.

레이건 정부 1기 4년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이 10.3%였습니다

부자들 감세해주고...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경제못했다고 욕먹었던 카터정부때 

평균 13.6%이었습니다.

레이건이 훨씬 더 낮은 거죠

레이건 정부 1기 평균 실업률이 8.9%이었습니다. 카터정부 시절 6.3%보다도 당연히 높습니다

여기에다 부자 감세를 했더니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1981년에 58억달러였는데

1985년에는 무려 2000억 달러로 급증을 합니다.

레이건이 복지 예산을 팍 줄였거든요

그래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빈곤층이 최빈곤층으로 계속 다운됩니다.

그래서 레이건 정부 시절에 최상위 1% 부자들이 미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순 재산이 8%에서 12%(50% 소득 증가)로 높아집니다.

양극화 현상이 엄청나게 심해진거죠

모든 통계가 레이건이 부자감세 해준 이후에는 경제성장이라는 것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게 나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부자들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줬더니

경제가 성장한게 아니라 박살이 났다는 거죠.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명박이 무능하고 나쁜놈이어서 그렇지.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수출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은 

맞는 이야기 아니냐 이게 주술입니다.

환상이에요.

이명박이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했죠.

환율 인상 즉 원화가치 떨어뜨려서 수출기업들 도왔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했죠(25%에서 22%로)

친재벌정책 줄줄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통계를 보면

노무현 정부때 경제장률이 안정적인 4% 대를 계속 이어 왔었어요

주가지수가 처음으로 2000을 넘었죠

수출 3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때는 5년동안 경제성장률이 2.9%이었습니다.

박살이 난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황당했던건 미국CIA가 월드팩트북이라는 걸 공개를 해요

그런데 2013년에 공개한 월드팩트북에

이명박정부 마지막해죠 2012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순위가

127위였습니다.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2년만에 60위가 떨어진 겁니다.

도대체 어디를 봐서 기업을 잘하게 해주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겁니까

어떤 통계도 그런 통계가 없어요

부시가 한 유일하게 옳은 말 감세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말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연기만 피어올리는 것이고 알맹이가 전혀 없는 

삼성이 배부르면 나도 헛배부르는 무당경제학입니다.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은 진보를 향해서 니네는 공정만 생각하고

성장을 못하잖냐 이런 헛소리를 해대는데

그런 헛소리 하기전에 니들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성장을 시킬건데

이 이야기부터 들고 나오십시요

그러면 또 수출중심, 기업하기 편한 나라

이런 사이비 종교에 가까운 헛소리들을 해댈겁니다.

그런데 유승민 경제학 박사 그 정도 되면 최소한 그 방법에 걸맞는 숫자라도

들고 나와야죠. 과연 니네가 집권했을 때 더 성장을 했는지

우리가 집권을 했을때 더 성장을 했는지'

숫자라도 들여다 보랍니다.

유승민 의원은 그 숫자 들여다보면 쪽팔려서 성장이 어떻고 이런 헛소리를 못할겁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보수쪽에서 이런 논리를 펼칠테니까요

그래도 성장은 보수가 낫지 않느냐

진보는 공정만 강조한다. 이거 완전한 헛소리입니다.

오늘은 저들의 헛소리가 왜 부두 경제학이라고 미신경제학이라고

주술경제학이라 불리는지 연원을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저런 미신들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되는

사이비 종교에 가가운 이야기라는 걸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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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문트 바우만 대표적인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2017년 초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럽 지성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유럽의 별이라고 불리는 지그문트 바우만이 1월 9일 현지시각 영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경하는 학자였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 현대인 이걸 분석하는데 정말로 놀라울만큼의

아이디어와 연구업적을 남긴 학자입니다.

그리고 업적이 너무 방대해서 이건 진심인데 저 따위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위대한 석학입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사회학자이고 철학자이고

그래서 이분의 사상을 전혀 잘 이해하지 못하기때문에

사실 내심으로는 신청곡 같은 거인데요

한번도 뵌적은 없지만 정선태 교수님이 소개해주시면 어떨까하는 기대가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경제와 관련된 부분만입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책 중에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기초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책의 부제는 <가진 것마다 빼앗기는 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전느 오랫동안 자본주의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왜 극복이 어려운가? 이게 제 오랜 고민인데요

이 책은 제 고민의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영감을 주고 아이디어를 준 책입니다.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바우만의 여러 해답이 있는데 그 중에 한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우만의 전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자본주의 창궐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너무 불평등하고 매우 폭압적인 사회다

이렇게 전제를 해요 그래서 바우만은 80대 20 그거 말도 안되는 소리고

99대 1 그것도 아냐 내 보기에 99.9대 0.1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너무나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거죠

그런데 왜 99.9나 되는 사람들이 이 불평등하고 말도 안되는 폭압적인 사회를

뒤집지 않고 인정하고 사느냐 늘 성찰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뛰어난 아이디어를 말하는데

저한테 가장 큰 영감이 되었던 제목은 이겁니다

낙수효과라는게 이런 거잖아요

부자들과 대기업이 잘살게 되면 떡고물이 밑으로 줄줄 흘러서

우리같은 민중들도 잘 살게 된다

이런 헛소리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헛소리린 걸 떠나서

바우만은 이 시스템을 머리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준다는 거에요

낙수효과라는 건 컵을 탑처럼 쌓아두는 겁니다. 뽀족하게요

그 다음에 맨 위의 컵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첫번째 컵에서 차면

넘쳐서 밑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의 사람들이 차례로 받아먹는 건데

낙수효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모델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맨 위의 컵에 물을 부으면 위의 컵이 너무나 커서 밑으로 안 흐른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컵들을 쌓아놓은 탑을 전제를 하면

사람들은 은연중에 아! 탑이 고정관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부자들이 탑의 꼭대기에 있는 건 사실이야라고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에요

이 책에 나와있는 내용은 아닌데

경제학에서는 낙수효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분수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분수효과는 뭐냐면 아래쪽 우리같은 소비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안겨서

소비를 늘리면 그 돈이 분수처럼 위로 뿜어져서 기업도 잘되다는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론도 역시 높낮이를 보면 우리 민중들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기업하고 부자가 위에 있다는 걸 은연중에 인정을 해요

신자유주의의 탑처럼 쌓은 모델의 그림이

자본주의의 상하질서를 영원히 고착화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착취를 당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에이 우리가 아래니까

우리는 피지배계급이니까 저 사람들은 위에 있으니까하고

인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자유주의가 조장한 경쟁사회

이 경쟁사회에서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패배한 다음에

야 이 경쟁이 너무 부당하지 않냐 이 경쟁 시스템을 물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혁신에 무능해서 경쟁에 패배한거야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위로 올라갈 자격이 있어

이런 현실과 시스템을 인정해버린다는 겁니다'

바우만은 이걸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자본주의가

4가지 거짓된 신념을 우리에게 심어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쟁은 사회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한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속으면 경쟁에서 진 사람들 조차도

그래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 자리에 있을만 해라고 인정을 하죠

이렇기 때문에 이 불평등을 뒤집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쉽게 예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 예를 들면 제일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고1때부터 하루 3~4시간 밖에 안잤어요

커피를 하루에 6잔씩 마셨습니다

바카스를 2병씩 마셨고요

그리고 잠이 잘 안오는 약이 있어요

타이밍이라는 약이 있어요 각성제 비슷한건데요

이걸 먹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졸면 코피가 확 쏟아져 나오고요 이랬습니다

가끔 가다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냐면

와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와 역시 다르네

이렇게 감탄을 해버립니다

이 감탄에는 어떤 심리가 있느냐면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역시 나는 최선을 다 안했구나

역시 명문대를 가려면 저 정도의 근성과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저 정도 공부했으면 저 정도 영예를 얻을 만 해

하고 인정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잘못된 경쟁시스템을 문제제기를 해버리는게 아니고

경쟁에서 이긴 승자를 인정하고 동경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객관적으로 인간의 비본적인 상식이란 걸

동원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세에서 18세 그 꿈많은 젊은 나이에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인성과 품격 창의성 이런게 결정될 나이입니다

이때 세상을 쳐다보고 사람하고 소통하고

인생을 고민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되;는 시기에

어떤 아이들은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하루에 커피 6잔, 각성제를 먹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상식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성인이 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비정상적인 또라이가 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사람은 또라이가 될 확률이 훨씬 높은거에요

그런 사람에게 상상력이라는게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그런 방식으로 청년기를 보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공감능력이 떨어질게 분명하잖하요

훨씬 더 자기만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될게 뻔하잖아요

훨씬 더 탐욕적인 아이들이 될 확률이 당연히 높은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고등학교때 그렇게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상적인 반응은 이래야 되는 거에요

왜 그랬어 너

미친거 아냐

그게 정상이야

아 그래서 니가 또라이가 됐구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분노를 해야죠

그게 뭐야ㅑ

저러나는 청소년들을 왜 그렇게 키워

사람하나를 왜 그런 또라이로 만들어

하고 분개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안그래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그대 그런 짓을 못했을까하고 자책을 해요

이 심리 자체가 자본주의 가장 중요한 거짓말

경쟁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바우만이 지적한 

이 거짓말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재화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쟁시스템이 이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요즘 명문대 욕을 많이 합니다

이유를 보면 우병우가 등장했기때문입니다

싸가지 없어보이니까요

서울대 출신인데

어떤 거냐면 서울대출신인데 나쁜 놈이 등장하면

분개합니다.

아! 역시 서울대는 개판이야

학벌사회는 문제있어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대생중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막 감복시키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역시 배운사람이라 달라

역시 사람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야돼

진짜 이런다니까요

이걸 인정하면 우리는 영원히 경쟁시스템을 뒤집지 못해요

이 심리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자는 더 많은 가치를 누릴 자격이 있어

이거 자체를 거부해야

우리는 경쟁시스템을 이겨내고

불평등한 사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번역자가 책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스톡홀름 증후군 같다

스톡홀름 증후근이라는 게 그런 거죠

테러범한테 인질로 잡혔어요

인질이 테러범한테 공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와!테러범 멋있어

테러범한테 연민을 느끼고 테러범을 지지하게 되고

이런 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경쟁이라는 시스템이 불평등을 야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경쟁에서 패해서

사회 민중들의 끄트머리로 밀려나는데

개돼지 취급을 받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불평등하게 만든

그 경쟁의 승자를 숭배하거나 동경하거나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 자기의 패배는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거에요

나를 패배시킨 그 테러범의 매력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 패배감을 떨쳐내야 합니다.

우리는 못사는게 경쟁에 패해서 못 사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건 우리가 공부 못해서 서울대를 못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 경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우만이 제게 준 굉장히 소중한 영감이었어요

참 소중한 영감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소중한 지성을 떠나 보냈습니다.

인류에게 참 소중한 영감을 남겨 준

존경했던 위대한 사상가 바우만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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