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조중동’이 은산분리 완화에 환호하는 이유? 역시나 이번에도 삼성·이재용이···•2018. 8. 16 재벌자본 부정적 금융자본 부정적 IT자본의 은행진출 활로는 좋다 그러나 만병통치는 아냐 이명박근혜시 카피정책이었다면 반대 지금 정부는 신뢰 은산분리 대원칙 훼손하지 않겠다 재벌 금융진출 신호탄이어서 안돼 5년, 10년뒤 재벌 진출금지 보장 안돼 새로운 금융문화 보수와 언론 환호는 아냐 이유는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금융진출의 돌파구 마련이라 환호 고객돈을 쌈짓돈으로 쓰는 이유로 금산분리 완화되어서는 안돼 이건희 삼성자동차 만들어 말아먹을 뻔 했어 1990년 초반 삼성생명 5400억 빌려줘 대출심사 제대로 될리 없어 금산분리 대원칙 훼손하는 삼성 삼성그룹 지주회사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삼셩생명 ..

[경제의 속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이완배의 견해는? 꼰대마인드에 젖은 기존 5대 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한해 은산분리 일부 완화 산업자본 은행 소유할 수 없다-은산분리원칙 우려의 목소리는 충분히 커져야 예상되는 문제 막는 효과 현행원칙 산업자본10%만 투자 가능 현재 5대은행 시스템 KB국민,신한, 하나,우리,NH농협 새로운 인터넷은행에 자본금 될만한 금융자본 찾기가 어렵다 금융자본 비해 산업자본의 규모가 훨씬 크다 5대은행 기본으로 한 인터넷은행 대안 5대은행을 중심으로한 한국 금융자본 혁신성, 참신성, 창의성, 실력 등등 모든 면에서 뒤쳐져 관치금융의 창구정도에 불과 이팔성 같은 애들이 이명박때 뇌물주고 우리금융 회장 박근혜때 서강대 출신 금융인 서금회 이들은 금융개혁 인재풀이 없어 국민은..

[경제의 속살]美 할리데이비슨, 생산시설 해외 이전···주류 자본과 거리 둔 포퓰리즘 바이크 모터사이클 업체 할리 미국 남성성의 상징 젠더감수성 위배 표현이지만 백인 남성의 마초심리를 극단적을 자극하는 기업 퇴로가 없는 트럼프의 무역분쟁의 반대 위해 공장 이전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미국 주류자본이 좋아하는 행동 아니야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체제는 세계자본이 원활하게 돈을 벌기위해 구축된 체제 외국에서도 잘 팔리기 위해 보호무역보다 자유무역을 선호 물건을 팔수록 이익을 많이 남기위해서는 노동자 임금이 떨어져야 돼 임금 떨어지기 위해 노동자의 생계비가 줄어들어야하고 그러면 중국의 값싼 제품이 많을 수록 유리 우리나라 1970년대 악랄한 저곡가 유지 정책도 마찬가지 농민의 희생을 전제 노동자생계비 낮추고 자본의 ..

[경제의 속살]인지적 유창성···보수의 실력, 반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드러날 것 인지적 유창성(Cognitive Fluency)...보수의 실력, 반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라 드러날 것 2012년 4월 19대 총선 이병박정권의 삽질에 대한 준엄한 심판 평가 분위기 대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 나꼼수 같은 팟개스트 같은 스피커 등장 진보지지자 결집도 강해 야권연대도 비교적 잘 이루어져 야권 유리 전망도 많아 결과는 새누리당 과반 및 자유선진당 약진 보수진영 승리 여러 정황상 접전이긴 했지만 민주진보진영 유리해보였던 선거였는데 왜 뜻밖의 패배를 당했을까요? 2012년 총선참패의 원인 설명해보십시요 한문장으로 간략한 답을 하시오라는 시험문제라면? 이명박의 학정 그릇된 통치보다는 김용민이라는 돼먹지 않은 인생..

[경제의 속살]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 공직사회의 '패거리문화,힘겨루기' 없어져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전 수사를 하지 않을 권리 남용 그러나 김상조 위원장 골목상권 침해 막아 요즘 들어 경제계의 검찰 실감 압색 이유 하나는 대기업 불법 행위 묵살, 대기업 봐주기 검찰 자체 수사 부영그룹 비리 사건 분양가 부풀려 1조 부당이득 공정위 발견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종결 주장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권한 부여 전문성있는 조직만 수사해야한다는 발상 기업활동 위축시킨다는 이유도 있다 지금 정부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구너 찬성하지 않아 지금 공정위와 검찰 밥그릇 영역싸움이다-나와바리 싸움 검찰 문무일과 김상조 위원장이 협의와중 검찰이 부영비리 엮어 공정위 습격 검경수사권 조정안 있지;만 나와바리..

[경제의속살] 월요경제학 - 현실갈등이론 한반도에 자본주의 들어온지 100년 적폐 기득권세력의 어마어마한 저항 힘들더라도 돌파해야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 구상 발표 이름하여 '민부론' 국가주도성장X 개인*기업주도성장O 2030년 1인당 소득 5만달러 가구당 소득 1억 중산층 70% 달성 한국당 민부론 2020총선 2022 대선 경제공약틀 그러나 브리핑에서 안 다룰 터 "일단 내용이 허접해서" 더 설명할 게 없어 한줄 요약하자면 "MB로 돌아가자" 천하의 월가 앞잡이도 한국당처럼 "자유경제로 돌아가자"는 말 안해 민부론은 아무래도 아담 스미스 '국부론' 표절한 듯 김용민 "한국당도 신경 써주길 바라지 않는듯 '우리도 이런 거 한다'는 과시 효과 정도?" 오늘 이야기 로버스 동굴 공원 실험 The ..

[경제의속살] 검찰개혁과 위험관리 지난 주말 3만 서초동 촛불집회 사상 최대 규모...그런데 6차 집회 조국 검찰개혁 "긍정" 52%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당분간 검찰 개혁 큰 화두 될 듯 검찰개혁 핵심 취지 '비대한 검찰 권력 다이어트' 동아일보 시절 경찰 바이스캡 경험 경무관급 많이 접촉 경찰 고위간부 절대 못 믿을 존재 "경찰청엔 두 쓰레기(해당 경찰,기자) 공존" 극에 달한 경찰 고위간부 불신 금융업 최대 과제는 '위기 위험 관리' 위기 관리 못해 망한 대표 사례 현대그룹 '위기관리' 개념 없던 정주영 그 마인드로 금융업까지 손대 '건설밥' 먹은 이익치, 길거리에서까지 바이코리아펀드 판매 "몇 배 불려준다"뻥카까지 "이익치는 건설과 금융 헷갈려" 논란 일자 이익치 "금융도 건설이다" 반박 금융계의 ..

[경제의 속살] 월요경제학 - 기득권 네트워크는 어떻게 강화되나 '은행가의 역설' (banker's paradox)통해 '강자의 기득권네트워크 어떻게 성장하나' 분석 이론 만든 사람은 진화심리학 지평 연 존 투비 & 레다 코스미데스 레다와 투비 관계는 마치 카너먼과 트버스키 연상 대니얼 카너먼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아모스 트버스키는 빈 손...왜냐? 일찍 죽어서 심리학자였던 아내 레다가 더 큰 역할 인류학자 남편 투비는 레다 도와 이 이론은 인류에게 우정이 있는데 이것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진화해왔나 설명 유인원에서 인류로 진화한 것은 사회 만들고 공동체 형성하면서 협업했기때문 인류가 사회 만드는 순간부터 '우정의 네트워크' 생겨 우정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발달? 사냥하는 부족 내에서 고기라도 한점..

[경제의 속살] 검찰의 정보독점이 왜 위험한가 검찰, 서울시 압수수색 알고보니 고교생 대리출석 수사 경찰청 압수수색... 버닝썬 관련 수사라고 하는데 윤모총경 있던 자리, 지금은 경찰청 방송국 자리인데 여기 압수수색해서 뭐하겠나 싶지만 우직한 검찰, 끝내 압수수색 강행 당연히 검찰이 윤총경 수사했겠나 그것은 조국털기의 일환 윤총경 뇌물 받아...뇌물 준 회사는 조국 사모펀드 투자한 회사가 투자한 회사 연결관계가 없는 셈인데 하여간 사돈의 팔촌을 엮다보니 '조국' 등장 보수 언론, 압색 통해 버닝썬-조국 연관설 나팔 민중의 소리 강경훈 기자 "결과적으로 검찰 압색으로 아무 성과 없지만 버닝썬-조국 연관 인상 남겨" 전통적 주류 경제학 "모든 걸 시장에 맡기면 만사 행복" 전통적 주류 경제학 "바가지 쓰셨다..

[경제의 속살] 검찰개혁 왜 시민의 힘으로 완성해야 하나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 이야기 오늘은 관료포획현상 유인설계 이론 관료포획, 유인설계 경제학 개념 설명하려는 게 아니야 지난주 제임스 뷰캐넌 이론 "권력 가진 자들일수록 이기적 존재" "그 자들은 국가 아닌 자기 위해 일해" 어제 주인대리 이론 "정보독점한 대리인은 주인인 국민 위해 일하지 않아 자신 위해 일해" 관료포획이론 : 조지스티글러 개념화 1982년 노벨경제학상 거머쥐고 주인공 정부 관료, 기업 두곳 관료는 규제하고, 기업은 규제받고 포획? 관료 기업 중 누가 누구를 포획했다는 것일까? 규제할 권리가 있는 갑, 관료가 규제를 받는 을, 기업을 포획했으리라 짐작 둘 운영해보면 규제받는 기업 을로 보이는 재벌이 자신을 규제하는 관료를 돈으로 포..

[경제의 속살] 검사들의 오만함을 어떻게 봐야할까 9.30 이프로스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인천지검 부천지청 장진영 검사 제목은 그러해도 내용은 반어적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두텁게 받으시어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장님까지 되셨는데 왜 이리 은혜를 모르십니까. 지난정권 때도 정권 눈치 살피지 않으시고, 국정원 댓글 수사하시다가 여러 고초를 겪으셨으면서 또다시 그 어려운 길을 가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 정권의 공신 대우를 받으며 편안히 지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어찌 그리 성향이 바뀌지; 않으시고 한결같으십니까. 신임장관 관련 수사를 이리 열심히 하지 않으셨다면 오명을 쓰지 않았을 텐데 왜 이리도 정권의 신임이 두터우신 장관님 수사를 열심히 하십니까. 아무리 정치적 이해타산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경제의 속살] 일본 아베정권의 소비세 인상 일본 경제계 최대 관심사 10월부터 8% 소비세-> 10% 로 인상 월요일자 '서울경제' "일본 소비세 인상에서 아베 지지율 50% 대 유지 "아베의 한국 때리기 효과" 증세는 정부의 무덤 일본 소비세 인상은 폭망 수준 역대 정권에게 '소비세 인상'은 선거 참패 또는 총리 사퇴활 사안 소비세 인상에도 아베가 무덤 안 간 이유 '외부 거대한 적' 만들어 놓으니 효과? 일본의 경제도발에도 일본 경제 타격 그럼에도 아베 높은 지지세? 일본 국민 철저히 속고 있는 셈 GDP 대비 정부부채... 문재인 정부 "늘리겠다" VS 한국당 "문, 미쳤다" 다른 나라 어떤가? 우리보다 정부 부채 낮은 나라 없어 GDP 대비 정부부채 미국 136%, 영국 92% 독일 64% 불 1..

[경제의 속살] 법인세 인하 주장의 철학 최근 경총 법인세 인하 주장 이 주장의 철학적 배경 재벌 대변단체 경총, 국회에 40대 입법 개선 과제 제출 요구 내용 진짜 웃겨 명분은 '경제 안 좋고 블라블라'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내려달라" "법인세 최저한세제를 폐지해달라" 법인세 최저한세..

[경제의 속살] 재야 운동가 장기표의 변절 "늙어가며 내 주변 동지에게 모범은 못 돼도 쪽팔리진 말자" 미래통합당 후보가 된 장기표 이야기, 오늘의 주제 장기표 별명 "영원한 재야 운동가" 그런데 통합당 후보가 되다니 장기표, 1990년대 초반 노태우씨와 맞셨을 때 진보정당 민중당 창당 ..

[경제의속살] 무너진 옛 질서 위에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지 에 관한 이야기 지금은 미국 사회가 공고한 양당체제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번갈아 집권 이변이 없는 한 정덩 8년 집권 어려워 1980년부터 12년간 레이건*아버지 부시가 연이어 집권한 게 최근 12년 집권의 마지막 빌 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