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족주의와 통일문제

주지하는바 한국인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냉전과 이념대립 등 20C의 세계적 수준의 갈등을 전부 내화하여 통과하였다. 오랫동안 동아시아 세계를 지배했던 중화질서에서 제국주의 시대로 재편될 시점에는 일본에 의한 식민통치를 경험하였고 제국주의 질서가 냉전체제로 재편될 시점에는 그 재편을 위한 갈등의 내화인 한국전쟁을 치렀으며 약 반세기 동안 지속된 냉전시대에는 그의 축소판인 분단시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하는 시기동안 그들은 똑 같은 갈등을 둘로 나누어 치렀다. 바꿔 말하면 20C 민족단위의 한국민들의 삶은 전적으로 세계적이었다<박영림 근대화 프로젝트와 한국 민족주의>

 

민족주의 Nationalism은 1.국민주의<민주주의> 2.민족주의<서구형 민족주의=국민주의. 비서구형 민족주의=저항 민족주의> 3.국가주의를 의미한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전형적인 비서구형 민족주의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민족주의는 독립 자주를 바탕으로 한 민족의식이다. 원래 민족의식은 혈연적 유대감이 아닌 주권적 연대감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권이 박탈됐으므로 원생적 민족의식이 1차적으로 호소력이 있었다.       

 

실학기 위정척사파는 의병을 일으켜 일본에 극렬히 저항했으나 사이비 민족주의라 한다. 왜냐 하면 이들은 小中華 사대와 자주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화기 갑신정변은 민족주의+민주주의를 연계 자주적 근대화를 이루려 했던 최초의 사건이었으나 불행히도 실패했다. 위정척사-자주-전통 고수. 개화파-자주-근대화 自强.

 

일제 강점기 민족주의 – 주권을 상실하여 민족 자주권 상실. 식민지적 근대화는 자주적 근대화가 아니다. 일본은 조선이 그래도 일제 강점기를 통해 근대화를 이루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이 말에 동조하는 조선인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산업화였나? 철저히 약탈과 수탈을 위한 민주화는 도외시한 근대화였다. 근대화는 지금까지 배웠듯이 민주화 합리화 산업화 3박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근대화=산업화 라는 한가지만 생각하는 잘못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분단기 민족주의 – 1.미소 분할점령<냉전체제> 2.민족 지도자 분열 3.민족 지도자 제거 4.민족주의 정신 훼손에 원인이 있었다. 만약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고 미국의 식민지였다면 구태여 전승국인 미국에 의해서 남북이 분단되었을까? 우리는 자랑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5000년 역사를 알까? 구한말 역사 밖에 모른다. 또한 남의 김구나 북의 조만식 같은 훌륭한 민족주의자들이 암살 당했다. 그리고 식민통치 이후 친일파를 정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친일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살게 방치한 문제가 있다.

 

분단을 통해 통일에 대한 염원이 강해지고 민족주의가 강화된다. 고려만 해도 1000년 동안 한민족 한국가였는데 하며 1민족1국가만 주장한다. 하지만 1민족1국가는 통일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1민족1국가는 1민족2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는 괴뢰로 보고 자기는 정당하다 주장한다. 결국 2중 하나는 끝장을 본다. 남한-개발 독재-산업화 민주화. 북한-자주 독재-산업화 민주화를 못이뤘다.

 

지금 남한은 역량이 됐으니 상대를 인정하고 포용하자 한다. 정책은 좋다. 그러나 통일지상주의가 바탕에 깔렸다면 심각한 문제다. 민주주의를 도외시하고 통일만 되면 어떤 희생과 수단 심지어 전쟁을 겪어도 좋다는 생각은 절멸주의로 간다. 통일지상주의는 문제의 근원은 분단이라 본다. 분단 극복은 통일이며 통일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주장한다. 그러나 통일만 되면 민주화 문제도 해결되나? 어떤 민족주의도 민주주의 보다 우월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인권이 없는 북한은 자발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안된 사회다. 민주주의>민족주의. 민주>통일. 자유>자주다. 민주주의 민주 자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족주의 통일 자주는 아무 의미가 없다.

         

통일없는 민주는 반쪽의 불행이지만 민주없는 통일은 모두의 불행이다. 민주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뤄야 모두 행복해진다. 바람직한 통일은 통일 지상주의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통일이어야 한다.

이상 김종욱 교수의 한국의 민족주의와 통일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