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세법의 개척자(?) 이재용의 후예 안철수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0-09-20 12:22:30 수정 2020-09-20 12:25:18 이 기사는 1804번 공유됐습니다 “북한에 아부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각종 법률을 동원해서 변칙적으로 규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니, 군사 독재 시절에 정당한 집회 시위를 법 취지가 전혀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했던 시절이 생각난다.” 올해 6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내용이야 뭐 이 분이 늘 하는 헛소리 중 하나이니 그다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겠다. 그런데 이 장황한 헛소리 중 딱 한 대목에 공감이 갔다(이건 매우 드문 일이다!). “군사 독재 시절 정당한 집회 시위를 도..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나, 노동자는 늘어지게 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0-09-27 09:31:04 수정 2020-09-27 09:31:04 이 기사는 709번 공유됐습니다 공업도시 울산 시내 한 복판에 ‘공업탑’이라고 불리는 명소가 있다. 정식 명칭은 ‘울산 공업센터 건립 기념탑’인데 사람들은 다들 그냥 공업탑이라고 부른다. 박정희가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한 뒤 이를 기념한다며 만든 탑이다. 탑 주변에는 박정희가 직접 남긴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치사문이 남아있다. 일부 내용이 이렇다. “사천 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하여 (어쩌고저쩌고) 루르의 기적을 초월하고 신라의 영성을 재현하려는 이 민족적 욕구를 (어..

달러는 어떻게 기축통화가 됐나? _ 스미소니언 협정 [연재] 추석 연휴에 만나는 재미있는 경제역사①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0-09-30 15:35:17 수정 2020-09-30 15:35:17 이 기사는 49번 공유됐습니다 *편집자 주 - 추석 명절을 맞아 경제역사에서 벌어졌던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사건들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모두 다섯 건의 경제역사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① 달러는 어떻게 기축통화가 됐나?_ 스미소니언 협정 ② 포르투갈과 스페인, 세상을 절반으로 나누다_토르데시야스 조약 ③ 몰락한 시장경제, 무너진 자본주의의 신념 _ 대공황 ④ 미국, 핵폭탄이 아니라 환율로 일본을 꿇리다 _ 플라자합의 ⑤ 독일..

경제 포르투갈과 스페인, 세상을 절반으로 나누다 _ 토르데시야스 조약 [연재] 추석 연휴에 만나는 재미있는 경제역사②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0-10-01 10:20:53 수정 2020-10-01 10:20:53 이 기사는 61번 공유됐습니다 *편집자 주 - 추석 명절을 맞아 경제역사에서 벌어졌던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사건들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모두 다섯 건의 경제역사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① 달러는 어떻게 기축통화가 됐나?_ 스미소니언 협정 ② 포르투갈과 스페인, 세상을 절반으로 나누다_토르데시야스 조약 ③ 몰락한 시장경제, 무너진 자본주의의 신념 _ 대공황 ④ 미국, 핵폭탄이 아니라 환율로 일본을 꿇리다 _ ..

몰락한 시장경제, 무너진 자본주의의 신념 _ 대공황 [연재] 추석 연휴에 만나는 재미있는 경제역사③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0-10-02 12:33:02 수정 2020-10-02 12:33:02 이 기사는 47번 공유됐습니다 *편집자 주 - 추석 명절을 맞아 경제역사에서 벌어졌던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사건들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모두 다섯 건의 경제역사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① 달러는 어떻게 기축통화가 됐나?_ 스미소니언 협정 ② 포르투갈과 스페인, 세상을 절반으로 나누다_토르데시야스 조약 ③ 몰락한 시장경제, 무너진 자본주의의 신념 _ 대공황 ④ 미국, 핵폭탄이 아니라 환율로 일본을 꿇리다 _ 플라자합의 ⑤ 독일..

-"내수 진작위해 골프 쳐라"에 "자비로 하겠습니다"하는 장관들 박근혜-내수진작을 위해서 골프를 해라 관료들 내돈으로 장차관 워크샵 김영란법 북킹절벽-국내골프 권장-자비골프-내수진작머리띠 1. 당연한 소리를 미담처럼 자비 인증샷 2. 국가비상사태- 3. 내수가 삽니까. 룸싸롱, 루이비통 핸드백 사야하나-고용과 투자효과가 많은 곳이 어딘지 찾아야할 판 4. 귀족성을 드러내-거리식당, 재래시장 말이라도 적어도 서민코스프레라도. 쇼로 치장해서본질 가리는 경우 많아 5. 농담이 나오냐-서민고통 그 수준에 맞는 장관들 [월요 경제학] 백남기 열사의 죽음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애초 조지 스티글리츠-백남기 농민 세상을 떠나셔 얼마나 사람이 죽어야 이 세상이 사람사는곳 비슷한 세상이 될까. 백남기 열사의 죽음이 헛..

-기업 보유 부동산 6년 새 421조 증가...한국재벌 몹쓸 작태 2008년 545조(307개) ->2014년 996조원 77% 갑절 증가=1000여개의 기업보유금액 상위 1%기업(1549기업)기업당 6237억원의 부동산 상위 10개기업 2008년 180조->2014년 488조원 2.5배 늘어(266조원 늘어) 1549개 기업 중 10개기업 부동산 절반 가령 차지(kt와 포스코 빼고 나면 다 재벌) 삼성전자의 시총이 216조원 6년동안 부동산으로만 삼성전자보다 더 큰 기업가치가 부동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현상 세계경제역사에서 참 독특한 현상중에 일본병이라는게 있어 일본병-일본부동산 버블(1985~1991년) 현대 경제사 최악의 자산버블 1980년대 미국과 필적 경제강국 일본기업 투자와 연구개발,고용이..

-한진해운 사태로 돌아보는 ‘기업의 가치’라는 개념 기업가치-회계학에 의존-청산가치 의존-회;사가 종을 냈을때 남는 가치 빚부터 갚고 남는 재산 주주 나눠 가져 회사 자산으 주주의 것이다라는 발상 청산가지-한회사가 사업을 접었을 때 남는 돈 주주들이 얼마나 챙겨갈 수 있느냐 사전적 의미-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청산가치라한다 존속가치라는 개념도 있어-회사를 망하게 하지 말고 쫑을 내는 대신에 사업을 계속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얼마짜리가 될 것이냐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 회사를 살리면 한 10년 쯤 후에는 가치가 얼마나 나아질까 아님녀 더 나빠질가 이걸 계산해서 10년뒤 가치는 얼마 이걸 존속가치라 불러 기업이 보통 파산위기에 빠지면 채권단이 뭘 계..

2020.9.17 경기도 의회 도정질문 김명원 /경기도 의원 김종인 국민의 힘 고꾸민노 찌가라당 비대위원장은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명/경기도 지사 과거의 미래통합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연 진심으로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대를 했다가 지금은 매우 실망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김종인 대표께서 국민이 '돈맛'을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순간에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일어났네요 이건 국민 주권주의를 무시한 발언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정치란 국민의 대리인인데 주인이 머슴한테 돈 주면서 식사준비해라 고기도 ..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전교 1등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대단한 착각에 관하여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0-09-13 09:55:31 수정 2020-09-13 09:55:31 이 기사는 4570번 공유됐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문제에 관해 지식이 부족한 나로서는 딱히 할 말이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의료계 반발 과정에서 불거진 ‘전교 1등 논란’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달 초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한다며 SNS에 올린 ‘전교 1등’ 홍보물에 대한 이야기다. 문제 풀이 형식으로 제작된 의협의 게시물에는 “매년 전교 1등을 하기 위해 학창 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추천제를..

[16년0726화①] 이완배가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성남시 모라토리움-지불 유예 무상교복, 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원-시민 필요한 사업 성남 리트머스 시험지-맛뵈기 격변-올해의 시대 인식? 구성원 자유와 평등의 가치 공존-힘센 사람들의 자유 무한경쟁,승자독식-승승장구-세계적 경쟁력 불평등의 극단화 상대적 박탈감-양극화-정부의 간섭, 개입, 조정-정치권력도 지배 받아 트럼프식 독단주의,보호주의-신자유주의; 한계 노정-정부 가진자 소수자 작동하냐! 힘센 사람들의 욕망 스스로 하기 힘들어-폭력적 독점- 민주화된 권력만이 감당한다 기득권, 가진자 편들어 권력이 많아서 착각 세금보다 혜택 더 많아진다-상속세, 종부세, 공정거래 제대로 정면 돌파-제대로 된 정보 1% 이익 나팔수- 개혁 빚 갚아가며 복지 증진 대중 ..

2016년 4월 13일 수요일. 선거 당일 아닌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조세 회피 스캔들로 통하는 ‘파나마 페이퍼스’와 정당 정치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다. 두 이야기 모두 선거와 유관하다. 함께 들어보자. 노재헌, 시진핑, 푸틴, 데이비드캐머런, 리오넬 메시 등-뉴스타파 가디언- 1. 거래 비밀 유지 목적-기업들 자신들의 신제품 출시위한 새로운 종류의 원자재 구입 경쟁사들로부터 숨기고 싶어한다 2. 바가지당하지 않기 위한 목적-유명하다는 이유로 추가비용 발생 3. 안전지키기 위한 목적-전쟁 중 양측 통역 번역서비스 제공기업 3가지 외에는 역외법인 조세회피라는 것-최태원 불륜아파트 거래사례도... 세계자본주의의 최대 위기-1%가 세계를 지배할 자격이 없다,부정의한 사람들이 권력을 쥐..

변혁의 그날 하나의 가치관 대의에 오와열을 맞추는 존재인가? 속박받지 않을 권리-자유 평등 연대 한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 경제성장을 위해서 노동자 한사람을 희생해야 하나? 민중, 시민이 주인-민주주의 볼세비키-프롤레타리아독재-반민주주의(민중을 믿지못한다) 사회주의가 처참하게 실패한 이유-민중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 효율성만 생각해, 목표만 보고 한명 한명을 부인 공포, 비상식, 비윤리 판치는 세상 서태지 노래-테이프 거꾸로 들으면 피가 모자라-사탄 사용설명서대로 사탄은 한가하지 않다 백면 피가모자라-적십자 사탄이다해야 정상입니까? 아픈 사람이라고 해야 정상입니까? 집단 이데올로기 규율로 정해놓으면 왜곡이 돼 상식이 허물어져 자유 평등 연대의 순으로 의식이 성장하지 않고 목표에 희생시켜 버리면 쉽게 떨어져..

부르조아지-성안에 사는 사람들-지배계급-7000년의 역사 중세-금욕주의사람들-성밖 개차반 자본가계급-돈밖에 모르는 자식들 아담스미스-감사해하지마라-자기이익을 최대화하면서 사는 것일뿐-자본가계급대변자 경제학자-계급이익의 대변자역할 성안으로 들어와 2번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주류 성안으로 들어온다 사회주의 혁명 고해성사: 신-장막성소사제-민중 접신 퍼포먼스: 산신-작두무당-민중 신과 민중들 사이에 성벽이 있다 누군가 가로막고 있다 카네스텐 복용설명서 복용방법 : 환부에 5회간 도포후 효과가 없을 시? 5회간 추가 도포한다 나을때가지 열나게 바르라는 얘기 의사 처방전 용어 경찰 조서 법조 영장 치료 법적 해결-접근하지마 나를 통해서 해 옥스포드 잉글리시-자기 클래스-구분하고 싶은 것 진리인식-현대 철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