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계약기간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권효력 2004.06.10 [문] 저는 甲고 주택을 전세금 5천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전세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후 거주하고 있던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계약등 아무런 조치없이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제 전세권의 효력..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2004.06.04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 있다. 표제부는 한마디로 그 건물에 대한 표시이다. 예를 들어 건물등기부 일 경우 그 건물의 소재, 번지, 가옥번호, 주택인지 사무실인지, 면적, 층수, 각층의 면적, 목조건물인지 콘크리트 건물인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갑구는..

권리금 산정기준 2004.06.04 권리금 산정기준은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연간 순수익의 합계와 입지조건, 점포크기, 시설비등을 감안해 평가한다. 1년 동안의 순수익은 점포를 매도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 창출될수 있는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

점포 임차비용의 구성 2004.06.10 점포 비용은 크게 점포 임대료와 권리금으로 나뉜다. 점포 임대료는 흔히 계약시 내는 점포 보증금과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는 월세로 나뉜다. 점포 보증금은 계약 만료시 다시 돌려받으므로 대부분 묻어 두는 돈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유자금을 갖고 있..

등기부등본 확인시 주의사항 2004.06.04 등기부만 확인한다구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등기부의 내용을 확인하면 그 소유자와 목적물의 권리관계가 일목요연하게 들어온다. 하지만 자신과 그 부동산을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등기명의인은 확인했..

권리금이란? 2004.06.04 창업을 하기 위하여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러 다녀보면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된다. 이는 권리금 산정기준에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지역적인 금액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

대형점포 속의 소점포 창업전략 2004.06.10 매장효율 제일주의는 성공의 관건이다. 점포의 대형화 또는 다양화 추세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과 새로운 형태의 통신 판매인 카테고리 킬러형 소형점 체인, 하이퍼마켓, 최고급형 전문점 체인등 외국에서 성공을 거든 신업태가 속속 출현 할 것으로 예상..

공동창업(동업) 이렇게 준비하라 2005.01.31 지나가는 말로 형제끼리도 동업은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대량실업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좋든 싫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창업의 길로 들어 서면서 자금력의 부족.전문기술이 요할 경우 기술력의 부족.경험부족으로 인해서 동업을 원하고 있으..

동업의 장단점 2004.06.14 창업을 추진하다 보면 창업자금조달문제로 동업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동업은 깨지게 마련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이다. 부부끼리도 가끔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어 있는 법인데, 하물며 친척이나 제3의 사업 파트너야 당연히 문제가 많을 수 밖에 ..

동업자 선택을 위한 마음가짐 2004.06.14 동업에 성공하려면 공동창업자는 동반자를 고를 때 인간적인 친밀함보다는 상호 부족한 면을 보완 할수 있는 사람인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업상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한다는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능력이나 ..

동업의 실태와 준비 2004.06.14 동업의 실태 개인사업과 법인형태의 사업이 있는데 오늘날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이 바로 개인사업에서 공동사업(동업)을 할 경우이다. 동업절차는 개인사업의 경우 동업계약서을 작성해 사업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점포임대차 계약까지도 공동명의로 계약해야 하는 문제..

창업자금이 적은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2005.01.13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자기의 창업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면서도 창업예상자금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창업자금을 빌리수 있는 금액까지 이야기하곤 한다. 예를 들면 창업자의 창업자금이 1천만원 밖에 없는데도불구하고 2-3천만원으로 창업..

사업자금 운용계획과 수립절차 및 고려사항 2004.06.09 사업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제 1단계는 총소요자금 규모에 따라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창업단계에서 총소요자금 사정은 여러 측면에서 정확한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지 시설에 따른 견적서의 부정확, 점포구..

창업 총 소요자금의 산출 2004.06.09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될 때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자금을 빌리는데 초점을 두는 것보다 자금을 올바르게 집행할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난후 필요한 자금부분을 정확히 예측하고 자금을 조달 하는 것이 올바른 소자본 창업의 방법이라고 ..

자금 조달 방법 2004.06.09 최근 창업추세는 제조업 위주에서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아이디어사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에서도 IMF쇼크 이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창업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