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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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속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괴의 의미와 전망•2020. 5. 7
6일 오후 3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 기자회견 의무없는 약속 이 사과 이재용이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예상 그렇지만, 기습적인 느낌 사과가 왜 이뤄줬는지를 알기 위해 삼성과 관련한 일지를 쭉 살펴봐야 이재용은 지금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2심에서 정혁식 판사의 황당한 형량 깎아주기 집행유얘로 풀려나 작년 8월에 대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엉망이라면서, 2심의 봐주기 판결을 파기환송 이러면 2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가이드를 따라야 상식대로라면 대법원의 가이드대로 이재용을 구속하는 게 당연 파기환송심 정준영 판사 "이재용 피고는 심리기간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길 바란다." "1993년 당시 51세의 이건희 회장은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2020.05.09 -
[경제의 속살] 미국의 두 자동차 회사가 받아들인 어떤 보고서•2018. 12. 18
사람의 목숨값 미국의 두 자동차 회사가 받아들인 어떤 보고서 자본주의라는 제도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근본적 관점에 대해서.. '사람의 목숨값을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한 경제학적인 접근 "과연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사람 한 명의 목숨값은 얼마?" 잔인하지만 마주해야 하는 질문.. 일본정부가 과거에 발표한 공식 입장 1977년 일본 적군파들이 일본 항공 비행기를 납치해 승객들을 인질로 잡고 동료의 석방을 요구한 사건 그런데 독일에도 적군파가 있었다 일본 적군파가 사건을 벌인 지 한달후(1977년 9월 다카 사건) 서독의 적군파들이 스페인 발 루프트한자 여객기를 납치한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각 정부의 대응은 전혀 달랐다. 독일은 서독 특공대를 보내 인질 87명을 잡던 테러리스트들을 사건 발생 108시간 ..
2020.05.06 -
[경제의 속살] 방관자 효과 - 38명의 산재 사망•2020. 5. 6
방관자 효과 - 38명의 산재 사망 방관자효과 bystander effect 심리학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 행동경제학이나 경영학에도 도입된 실험 존 달리와 빕 라타네 두 심리학자의 이론 1964년 이론 개발 당시 28세와 27세 츠린스턴대 심리학과 교수 존 달리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빕 라타네 1964년 3월 13일 금요일 술집 노동자 캐서린 제노비스 새벽 3시 퇴근 한 남성이 제노비스를 덮쳐 등 뒤에서 칼을 꽂아 제노비스 "어떤 남자가 나를 칼로 찔렀어요. 도와 주세요" 2,3 층 짜리 주변 아파트에서 불이 켜져 딱 한 사람의 외침 "그 여자를 내버려둬" 다른 아파트들은 불이 꺼져 한 명 빼곤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 도망가던 법인은 주변 반응을 보고 스타킹을 뒤집어 쓴 채 제노비스를 찾..
2020.05.06 -
[경제의 속살] 김용균을 구할 수 있었던 3600번의 기회•2018. 12. 17
하인리히의 법칙 1:29:300 죽음을 막을 3600번의 기회 하인리히의 법칙 현장직 근로자라면 한번쯤 들었을 용어 하인리히의 법칙은 통계에 근거하며 시도의 증가는 통계 확률에 접근한다 주사위를 한번 던지면 1은 1/6확률 6번 던지면 1이 나올 확률은 불확실 100번 던지면 1의 확률은 높아지고 6000번을 던지면 전체적으로 비슷 하여 반박이 어려운 하인리히의 법칙 5,000여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하였다 그냥 통계를 보는 '진리' 수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 대형 사고에는 반드시 징후가 있다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태안발전소의 사례 최근 9년동안 12명의 사망사고가 발..
2020.05.05 -
[경제의 속살] 발전소 시신수습 바로 옆에서 벌어진 어떤 일•2018. 12. 14
우리는 사람입니다 시신을 수습하던 와중에 바로 옆에서 벌어진 어떤 일 태안발전소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이야기 계속 불법파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서 어떢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설명 2010년 1월~2018년 까지 총 12명이 사망한 사고를 일으킨 한국서부발전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인증을 받은 회사라는 것 설마 '정규직'이 산업재해를 입지 않아서? C발 9년동안 12명이 죽었는데... 무.재.해.라는 겁니다 산재보험료까지 감면 받아.. 최근 5년만도 사망자가 5명. 부상자 39명 사망자가 모두 하청직원들 본사 노동자가 죽지 않아서.. 22억 5천만원을 감면받았다 살아서도 사람 대접 못받고 죽어서도 사람으로 세어지지 않았다 남부발전소 소속 하동발전소가 아마 제일 큰 화력발전소 남부발전도..
2020.05.04 -
[경제의 속살] 인간이라면 슬퍼하고 애도할줄 알아야한다•2018. 12. 14
발전소 김용균 사고 25세 꽃다운 청춘을 애도하고 슬퍼할 줄 알아야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처참한 마음을 금할 길 없어 노노 갈등을 겪고 있는 화력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그 화력 발전 중에 한 곳 이 와중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사고가 발생 이분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협착, 사고로 사망하셨는데.. 너무 참혹하여 언론이 보도를 하지 못함 목이 잘려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기성세대의 입장으로서 할말을 잃다 발견 당시 이미 응급조치가 무의미.. 입사한지 2개월도 안된 수습 상태 지금부터 이틀동안 이 사태를 분석 이 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 소속 그런데 이 사고가 난 공기업에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시킨다 청춘이 니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죽었어 애도할 줄 아는 인간이라면 안될 ..
2020.05.04 -
[경제의 속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대우조선해양보다 훨씬 나쁜 이유•2018. 12. 11
삼바 상장 유지 대우조선 해양 분식회계보다 삼바 폐지가 더 필요한 이유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건 벌써 한탄부터 나오시는 데요 12월 10일 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상장유지 결정 12월 11일 오전 9시부터 삼바의 거래가 재개된 상황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삼바는 증선위가 낸 검찰 고발에 대응하여 행정소송도 진행하는 상태 그런데 적어도 삼바가 상장 유지될 판단은 끝이 났습니다 적어도 삼바가 상장 유지될 판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제 예측은 틀렸지만 내심은 선택할 보기가 3개가 있었다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가진 경우의 수 1. 상장 폐지 시킨다 2. 무죄로 방면하는 것 3. 판단을 유보하는 것 이재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1. 유죄로 감방에 넣는것 2..
2020.05.03 -
[최배근TV Live] K-방역과 K-경제의 뒤에는 촛불혁명(K-민주주의)이 존재!
사회역량(Sopcial Capacity)-윗사람, 강대국눈치에서 공동체 눈치로 진화 이 문화차이가 경제와 연결망 생태계 붕괴를 최소화 부정적 측면에서 자율성, 자발성, 자기책임성의 신장 광화문, 서초동 촛불집회 규모 커질수록 쓰레기 배출량 감소 일반 경제학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만 고려 예상 결제성장률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해 민주주의 신장-6월항쟁, 평화적 정권교체, 참여정부의 등장 반동의 시절을 극복한 깨시민 촛불혁명, 촛불정부 한반도 평화체제 냉전세력의 초조감에 의한 매판특권계급의 방해 군국주의 아베의 경제침략 외세에 의존한 기득권 유지하는 매판적 특권층 검찰의 방패막이 없어져서 위성정당 만들어 개혁입법을 좌초 문재인 정부 식물정권 의도 제압 시민의 저력 k민주주의->정신적 가치를 반영하는게 문화->k..
2020.05.03 -
[경제의 속살] 낮은 출산율에 꼰대질했더니 역효과가 나버렸다•2018. 12. 11
낮은 출산율에의 근본 접근 꼰대짓이 소용없는 이유 지난 주 변화된 저출산 정책 변화 사람에게 가져야 하는 관점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안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로드맵 확정 한마디로 '기존의 정책은 실패했으므로' '새로운 관점의 저출산을 내놓겠다' "목표 출산율에 집착하지 않겠다" "대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꿈으로써" "저출산 속도를 늦추는데 주력" 총평 매우 적절한 방향으로 보인다 출산보다는 출생이 더 적절한 단어로 보여 '출생'이 '출산'보다 나은 이유 '출산'은 여성의 일로만 여겨지기 쉬워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업은 아니야 차차 빈도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옳을 것 오늘은 혼용 "왜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지 않을까?" 리처드 도킨스(Clinton Ri..
2020.05.03 -
[경제의 속살] 월요경제학, 사법부는 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할까?•2018. 12. 10
사회운동 연대 행동경제학의 '동조현상' 왜 이런 한심한 선택을 할까 호모에코노미쿠스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 사람은 매우 정교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인간관 행동경제학 인간의 실제 행동을 심리학, 사회학, 생리학적 견지에서 보고 그로 인한 결과를 규명하려는 경제학의 한 분야 때로는 아둔하고, 때로는 잘까먹기도 하고, 때로는 한심한 선택을 하기도... 왜 이런 아둔한, 한심한 선택을 하는가?를 분석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커드 탈러(Richard H. Thaler) 독일계 미국 태생으로의 경제학자로 제한적 합리에 기반한 경제학 분야인 행동결제학을 체계화시켜 학문적으로 확립하였다. 동조현상이란? 이떤 사안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고 내 주변 동료들의 판단에 따라 우르르 판..
2020.05.03 -
[경제의 속살] 칭찬했더니 하루를 못가? 재벌들 진짜 가지가지하고 자빠졌다•2018. 12. 7
코오롱 이웅렬 회장의 퇴진 칭찬했더니 하루를 못 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지난 주 이웅렬 회장의 퇴진 좋은 재벌이라고 생각 안해.. 지분 늘리는 과정도 다른재벌과 다름없이 편법 얼룩져 창업주 이원만, 2세 이동찬, 3세 이웅렬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나이 62세 젊은 나이에 퇴진. 신선한데? 요건 좀 잘한 듯? 일주일은 좀 바르게 살던가 금주 화요일 검찰, 이웅렬 회장 '상속세 탈세' 수사 착수 수사 들어올 걸 몰랐을까? 좀 봐주지 않을까하는 의도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참 가지가지하고 자빠졌다!! 정몽준 FIFA회장 출마 "우리가 밀어주자"노동자들 사이에 분위기 생성되어 울산현대중공업, 울산과학대, 현대아산재단 이사장 "한국을 떠날 거 아냐?" "저런 상사는 FIFA도 겪어야 해" FIFA..
2020.05.03 -
[경제의 속살] 삼바 상장폐지, 투자자보호보다 중요한 그것은•2018. 12. 7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투자자 보호관점은 옳은가 상자: 주식을 매매 대상으로 하기 위햐여 해당 거래소에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거래 물건으로 등록하는 일 주식이 증시에 올라와 있는 상태 온국민에 개방 공개 자유롭게 거래 가능 상장회사는 많은 투자 받고 온국민이 거래할 수 있기때문에 매우 투명하고 공정한 상태여야 사기나 치고 범죄 저지르는 기업이 거래되어서는 안돼 DAS도 상장을 시키려고 했을 것 국민들이 상장 전에 막아낸 것 그만큼 상장 심사는 엄밀하다 상장심사는 통과했더라도 이후에 사기를 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상장기업으로서 온국민이 거래를 하면 안될 정도로 경영이 나빠지거나..한 경우가 있어 회사의 상황에 따라 폐지 가능 정우현 회장 MP그룹 미스터피자회장 코스닥 상장 되어 있었어 정우현의 ..
2020.05.02 -
[경제의 속살] 한국남부발전 노노갈등, 누구나 기득권을 내려놓긴 어렵지만•2018. 12. 5ㅔ
'불우한 어린 시절 효과' 남부발전,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남부발전. 원래는 한국전력 소속 2001년 분사하며 한수원 분리 화력발전은 5개사로 분사 남부발전, 동부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발전노조(민주노조) 남부노조(친기업노조) 기업노조를 MB가 지원 다수 노조가 된 상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법2가지 1)깔끔한 정규직-본사 2)쿠션을 두는 정규직-자회사 이 주제를 두고 노노갈등 자회사 방식 선호하는 기업노조 본사 직접 채용 선호 민주노조 공기업 정식 시험 치르고 온 본사 정규직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 다수노조측 주장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 정규직은 손해. 형평성 위반 소수노조측 주장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정규직은 손해X. 노동자 단결 비정규직과 단단한 연대 막상 현장에서는 자기일터에서..
2020.05.02 -
[경제의 속살] 이낙연 총리가 무슨 수로 한국은행을 뒤흔드나?•2018. 12. 4
1년만의 금리조정!! 금리와 경제의 상관관계 난리가 났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금리와 경제는 반대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편해 반비례 관계 금리는 은행이 주는 이자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은행에 많이 맡기겠죠 그래서 더 많은돈이 은행 안으로 잠겨버립니다 잠겨버린다?! 경제라는 건 돈이 잠기면 안되고 현장에서 돌아가야 좋아지는 것 한국은행은 정부 독립 기관 반면 금리 내랴 돈이 시중에 풀리면 걷잡을 수 없는 경우 있어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며 통제상황을 벗어나 1년에 수백% 이상으로 무라상승이 일어나는 경우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통화량을 증대시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발생은 물가상승인한 인한 거래비용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2020.05.01 -
[경제의 속살] 돌아온 이완배 - 조선일보 손녀, 반드시 성공(!)한다•2018. 12. 3
[경제의 속살]돌아온 이완배 - 조선일보 손녀, 반드시 성공(!)한다 경제의 속살 1. 그동안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경제이론에 대한 설명을 담아놓아 경제의 속살 2. 그동안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위대한 진보경제학자들의 경제 이론을 담아 이완배 기자가 전망하는 한국 경제는? 동아일보 이언주 "처방 완전 거꾸로... 정부, 한국경제 자살로 몰아가는 중" 문재인 정부 최대 뇌관 568만 자영업자의 위기 "제3의 부동산 폭락기 온다" 월요일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월요경제학, 주 중엔 여러 경제 관련 이슈를 브리핑 월요경제학 -마시멜로 테스트- 원래는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지금은 경제학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연구돼 우리나라에서도 수 십만 부가 팔린 베스트 셀러 월터 미셀의 '마시멜로 테스트' 196..
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