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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속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면 사회주의 된다? 보수야 말로 자본주의 거부하는 중•2018. 8. 3
[경제의 속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면 사회주의 된다? 보수야 말로 자본주의 거부하는 중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확정 소식 스튜어드는 대저택에서 일하는 집사, 청지기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므로 청지기로 열심히 소임을 다하겠다는 뜻 국민들의 돈을 자기돈처럼 생각을해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에 주주로서 간섭을 하겠다 지난달은 가안이었고 이번에 확정된겁니다. 공식적으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다만 방안을 보면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건 아주 제한적으로 하기로 연금사회주의니, 빨갱이 사상이니 하도 지랄하는 사람이 많아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한 듯 경영참여라는 건 핵심은 공식적으로 3가지 임원의 선임, 헤임, 직무정지 정관 변경 회사 자본금 변경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
2020.04.20 -
[경제의 속살] 보수야당에 한방 먹인 문재인 정부···이완배도 놀라게 한 ‘2018 세법개정안•2018. 8. 3
[경제의 속살] 보수야당에 한방 먹인 문재인 정부···이완배도 놀라게 한 ‘2018 세법개정안 정부가 발표안 2018년 세법 개정안 제안은 정부가 하고 결정은 국회 19개 세법개정안 제출 서민감세, 부자 증세 정부 10년만에 세금 줄인다 둘다 개정 방향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 같지 않아 세법 개정의 요지는 크게 2가지 1.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세금을 덜 걷겠다 중소기업 등등 에게 굉장히 많은 세금혜택을 줘 서민 감세로 부를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 부자 증세 종부세 강화이므로 부자 증세도 맞아 2. 10년만에 세금 줄여 모름지기 경제학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복지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고..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것 정부의 역할이 매우 강화되어야 ..
2020.04.19 -
[경제의 속살] 나도 혹시 ‘금융 문맹’? ‘금융 이해력 조사’ 금융감독원·한국은행, 전국민 대상으로 시험 치른다•2018. 7. 31
[경제의 속살] 나도 혹시 ‘금융 문맹’? ‘금융 이해력 조사’ 금융감독원·한국은행, 전국민 대상으로 시험 치른다 금강원, 한국은행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실시한다는 소식 전해들어 전국 2400가구 대상 두달에 걸쳐 조사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가 맡아, 전문 조사원들이 전국 2400가구를 방문 일대일 면접 조사내옹은 금융행위 및 금융 태도 금융지식 등등 총 43개의 문항 이 표본에 당첨되신 분들은 팔자에도 없는 시험을 치르게 돼 설문을 가장한 43문제가 출제 이 문제들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게 아니고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져 국제표준에 맞는 문제들 아마도 결과가 나오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도 가능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도가 OECD중 몇 등즘 되느냐하는 비교가 나올 수있어 조..
2020.04.19 -
[경제의 속살] 손해가 뻔한 길을 걸었던 ‘바보’ 노무현과 경제학···이기주의보다 헌신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2018. 7. 30
[경제의 속살] 손해가 뻔한 길을 걸었던 ‘바보’ 노무현과 경제학···이기주의보다 헌신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승수효과라는 경제학 개념을 살펴보고 바보들의경제학 이런 주제로 이야기할 터 경제학에서는 승수효과라는 말이 있어 여기서 승수는 곱셈을 뜻해 예를 들어서 5x7=35 이때 5에 곱해지는 7을 승수라고 해 3x9에서 9가 승수 일반적으로 승수라고하면 곱셈이라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편할 것 승수 이러면 덧셈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난다는 뉘앙스가 있어 덧셈에 비해서 곱셈은 결과물을 훨씬 증폭시킨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승수효과란 100원의 원금이 있어 여기에 경제적 효과를 늘이기 위해서 100원을 더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0원을 더하니 200원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100원을 가..
2020.04.19 -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사 제목으로 선동질하는 악마들”···2분기 경제성장률 0.7%, 전혀 놀라울 것 없다!•2018. 7. 27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사 제목으로 선동질하는 악마들”···2분기 경제성장률 0.7%, 전혀 놀라울 것 없다! 좋은 수치냐 그렇지 않아, 나쁜 수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치는 아냐 조간뉴스는 난리 났을 듯 2분기 성장률 0.7% 암울한 제목의 보도 쏟아졌을 듯 어제 한은이 발표한 2분기GDP통계는 통계로만 보면 좋지 않다 하지만 나쁘지도 않다 딱 이정도가 적절한 표현 실적 판단할 때에는 컨센선스라는 지표와 많이 비교 컨센서스 시장의 일반적인 예측치, 평균치를 말함 중요한 통계 발표되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 그 예측의 평균치를 컨센서스라고 해 만약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 시장의 평균 예측지보다 매우 좋으면 이걸 서프라이즈 반변 컨센서스보다 매..
2020.04.19 -
[경제의 속살] 故 노회찬 의원의 사상, 그리고 ‘이념의 자유’···‘막걸리보안법’이라 조롱받는 국가보안법•2018. 7. 26
[경제의 속살] 故 노회찬 의원의 사상, 그리고 ‘이념의 자유’···‘막걸리보안법’이라 조롱받는 국가보안법 이념의 자유라는 걸 왜 명확히 이뤄야 되는가를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어 2008년 9월 5일 시사인 52호에 실렸던 노회찬 의원 당시 진보신당 공동대표였던 인터뷰 전문을 살펴볼 터 기사제목 '자본주의는 태양처럼 영원할 수 없다"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사진)에게 사회주의란 어쩌면 오랜 친구 같은 것이다. 그는 지난 1989년 법정에서 “그렇소, 우리는 사회주의자요”라는 확신에 찬 최후진술을 남겨 유명해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창립을 주도한 인물이다. 촛불 행동강령 등 사노련 주장을 어떻게 보나. 경찰을 없애고 남녀가 포함된 민경대를 만들자거나, 부동산을 몰수하고 은행 예금을 공개한다는..
2020.04.18 -
[경제의 속살] 조선일보가 공격했던 ‘노회찬 아내’, 노동운동가 김지선···’인천 노동계 큰누님’의 삶•2018. 7. 25
[경제의 속살] 조선일보가 공격했던 ‘노회찬 아내’, 노동운동가 김지선···’인천 노동계 큰누님’의 삶 노회찬 부부의 삶 김지선 노회찬의 부인 한줄로 요약할 수 있는 분 아녀 노동운동가 김지선 독립된 고유명사로 합당한 분 인천지역 노동운동가 사이에 김지선의 남편 노회찬이 더 익숙 상주노릇을 이정미대표와 김지선 부인이 해 슬하에 자녀 없어 인천지역 노동운동가지만 출발은 달라 노회찬 의원은 학출 김지선님은 정통 노동자 출신 1955년으로 나이 많아 중졸로 인천에서 노동자의 길 걷기 시작해 노회찬의원이 삼성X파일인가 떡값검사 명단 공개로 통신보호법위반으로 의원직 살실 2013년 4월24일 보궐선거 안철수 당선만 기억하는데 진보 정의당 후보를내는데 그 후보가 김지선 노회찬의원이 부당하게 의원직을 잃었으니 남편을..
2020.04.18 -
[경제의 속살] '4월 16일'에 말하는 21대 총선 평가•2020. 4. 17
[경제의 속살] '4월 16일'에 말하는 21대 총선 평가 역대급 총선 민주진보진영의 유례없는 압승 보수 진영의 궤멸 정치적 분석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 메래통합당 막말 파문 차명진, 민경욱, 김진태 등 막말 보수 정치인 패배 행동경제학의 지불 분리 오류 돈을 내고 물건을 살 때 행복과 불행이 교차 인간이 합리적 소비자라면 돈을 쓸 때마다 행복과 불행의 크기를 비교 하지만 인간은 합리적 동물 아냐 돈을 쓰는 불행을 뒤로 미룰 수 있다면 당장은 물건을 사버려 행복에 먼저 빠지고 보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지불분리의 오류 청구서의 고통을 미뤘을 뿐이야 먼저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막말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 개입"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 괴물 만들어" 그때 소개한 지불분리의 오류, ..
2020.04.17 -
[경제의 속살] 한국 진보의 거목, 노회찬의 삶 & 노회찬 의원이 재벌(?)같다며 욕보인 조선일보 칼럼•2018. 7. 25
[경제의 속살] 한국 진보의 거목, 노회찬의 삶 & 노회찬 의원이 재벌(?)같다며 욕보인 조선일보 칼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보를 접하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진보정치의 거목 마음속의 단 한명의 국회의원이셨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운동가 노회찬, 정치인 노회찬을 존경했던 후배로서 그분을 그리는 마음으로 여러 기록들과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1995년 제가 학생단체에서 일을 할때 제가 속했던 학생단체가 동대문 운동장 앞에 있었는데 아주 허름한 건물 2층이었는데 같은 층 옆 건물에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줄여서 당시 진정추)사무실이 있었어 진정추 대표가 노회찬 의원이셔 거의 얼굴 뵈었어 저는 맨날 구석에 삐리리였던 사람이라 노대표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
2020.04.15 -
[경제의 속살] ‘아군·적군’ 서로 목숨을 지켜준 전쟁이 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협력의 진화’•2018. 7. 23
[경제의 속살] ‘아군·적군’ 서로 목숨을 지켜준 전쟁이 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협력의 진화’ 게임이론의 고전 로버트 앱솔루드 학자의 협력의 진화 팃포탯전략이라는 게임이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른바 보복전략 오늘 소개한 학자가 Tit-for-Tat전략을 세상에 공개한 사람 협력의 진화는 앱솔루드교수의 책이름이기도 해 경제학자 아닌 정치학자 미시간대 정치학 교수 1984년 협력의 진화 발표 이책으로 세상 학계가 난리 경제학의 게임이론 분야는 물론이고 정치학, 생물학, 인류학,미래학, 진화학 등 오만영역에서 이 연구 결과에 쇼크 받아 그 만큼 앱솔루드의 협력의 진화 연구가 엄청난 파장 일으켜 지금도 서적시장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책일거 거의 매년 500권 이상의 책에서 이 연구가 인용..
2020.04.15 -
[경제의 속살] 반사회적 처벌이라는 경제학적 현상•2020. 4. 14
[경제의 속살] 반사회적 처벌이라는 경제학적 현상 이제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인 이번 선거도, 우리가 평화와 평등, 그리고 모든 민중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복지국가로 나가는데 변곡점 될 것 오늘은 행동경제학과 게임이론에서 종종 인용되는 '반사회적 처벌' 현상 과거에 이타적 처벌 이론 소개 '반사회적 처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타적 처벌에 대한 이해 필요 실험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게임 중에 독재자 게임이 있어 게임 규칙은 실험 참가자들을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누고, A에게 1만원을 준 다음, 그 돈을 B그룹 파트너에게 마음대로 나눠주라고 요구 얼마 나눠주는지는 순전히 A 마음 이기적 얍실이는 0원 주고 자기가 1만원을 다 가질 수 있고 보통..
2020.04.14 -
[경제의 속살] 재벌이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알아? ‘정용진의 개싸움’ & 신세계의 뻔뻔함•2018. 7. 21
[경제의 속살] 재벌이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알아? ‘정용진의 개싸움’ & 신세계의 뻔뻔함 재벌들의 깨알같은 돈벌이 천태만상 거대재벌들과 다양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요식업 진출에 관한 이야기하려 재벌들이 싸가지없고. 부도덕하며, 탐욕덩어리들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일화 사건이 벌어진 때가 2010년 당시 문용식 나우콤이라는 회사대표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사이에서 상당히 설전이 벌어진 적이 있어 나우콤은 PC통신 시절 나우누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부침을 겪으며 지금은 아프리카 TV로 사명이 바뀌어 지금은 기업인이 아니고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학생운동하며 구속된 적도 있어 기업인으로도 구속된 전력이 있어 2008년 이명박집권 초기 광우병 촛불집회 생중계로 유명해져 그러..
2020.04.13 -
[경제의 속살] 국민연금으로 사회주의 국가 만든다고? 이완배가 짚어 본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키포인트•2018. 7. 19
[경제의 속살] 국민연금으로 사회주의 국가 만든다고? 이완배가 짚어 본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키포인트 제헌절이었던 17일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방안 초안공개 우리말로 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원론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의사셜정은 주주총회장에서 되는것 주식회사란 주식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장땡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 의결권을 행사한다가 주식회사의 대원칙이자 대전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대부분 대기업에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연금 총 자산이 670조원 이게 어마한 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원인데 국민연금 총자산이 국가예산보다 1배반이나 많으니 세계적으로도 큰 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세계3위정도 되는 굉장히 거대한 돈뭉치 같은 것 물론 670조..
2020.04.12 -
[경제의 속살] ‘로열티 수수료’ 없는 프렌차이즈가 있다? 심지어 ‘노동자의 창업’ 돕는 일본 기업은 바로···•2018. 7. 19
[경제의 속살] ‘로열티 수수료’ 없는 프렌차이즈가 있다? 심지어 ‘노동자의 창업’ 돕는 일본 기업은 바로··· 일본의 유명한 카레 전문 프랜차이져 업체 코코이찌방야 최저임금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한국 영세상공인들의 고민 프랜차이저 본사와의 관계 문제 이런거에 대해서 일본의 코코이찌방야 경영이 굉장히 큰 시사점을 던져줘 기업이 상공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때야 되느냐 한국의 재벌 프랜차이즈와 일본의 코코이찌방야와 비교 영세상공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공부 부족을 느껴 그 분들의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생각하고 연대하고 소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영세상공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작은 점포 하나내고 일하시는 노동자에 가까워 한국 프랜차이즈업계 제일 이슈되는 곳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떠오르는 반발이 심한 곳이 ..
2020.04.12 -
[경제의 속살] 김동연 부총리, 꼭 그렇게 발언했어야 할까? 최저임금 관련, 김동연의 발언이 아쉬운 이유•2018. 7. 18
[경제의 속살] 김동연 부총리, 꼭 그렇게 발언했어야 할까? 최저임금 관련, 김동연의 발언이 아쉬운 이유 2019년 시간당 8350원 월급 주40시간 기준 174만54350원 인상률 기준 10.9%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 전원 불참 업종별 차등임금 적용에 반발해서 불참 14일 생각보다 빨리 결정 특별히 지연된다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생각한 듯 별다른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판단 양측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게 뻔하다면 더 지연되면 국민분열만 심화 된다 시간이 길어지면 갈등의 목소리만 높아지게 돼 일단 결정후 양측의 불만을 사후에 조정하는 여러 정책적 수단들을 동원하는게 바람직 양측 반발 심해 사용자측 올해도 10%넘기면 어떡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심해졌다 동맹휴업이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
202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