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따듯한 보수? 웃기는 소리···시장경제 바꿀 ‘거대한 전환’이 다가온다 20세기 이후 진보경제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위대한 정치경제학자 칼 폴라니 사상을 나눠보려 칼폴라니 연구소장 정듯한 보수? 웃기는 소리···시장경제 바꿀 ‘거대한 전환’이 다가온다 20세기 이후 진보경제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위대한 정치경제학자 칼 폴라니 사상을 나눠보려 칼폴라니 연구소장 정태인 소장 2018년 자본주의의 거대한 격변기 오늘-거대한 전환이라는 역작을 남긴 칼 폴라니 일면 내일- 엘리자베스워런, 버니 샌더스 미국의 거대한 변화 3일-제러미 코빈 코비노믹스 4일-한국의 자본주의 모양새 5일-로버트 라이트의 운명론 폴라니는 1886년에 태어나 헝가리 출생 19세기 후반 사상가들 많이 태어나..

[경제의 속살] 명품 몰래 들여오다 들킨 조현준 효성 회장···진짜 문제는 ‘밀수’가 아니라 따로 있다! 효성 조현준 회장 관세 내지 않고 해외명품 티셔츠 반입하려다 공항 세관 적발 3대 승계자, 올 1월 그룹회장 올라 51세로 이재용과 동갑 이 조현준씨가 홍콩갔다 티셔츠 11벌 구입 면세한도 넘어 면세한도가 600달러인데 조현준이 가져온 티셔츠는 2000달러어치(200만원 넘는정도) 신고 안하고 들어오다 적발 효성 1대 조홍제, 2대 조석래, 3대 조현준 조홍제는 삼성창업주 이병철의 동네형 조홍제와 이병철이 동업 지금의 삼성은 조씨일가가 될뻔 실제로 동업시 조홍제가 더 돈을 많이 내 동네후배 이병철에 뒤통수 맞아 결국 망해가는 한국타이어 회사 하나 건져 쫓겨나 조씨 일가는 이씨 일가에 대해 매우 감정 ..

[경제의 속살] 진보가 과연 한국 사회의 주류인가? 뉴 노멀 새로운 상식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새로운 상식이 된 것 1950년대~1980년대 1년에 5% 성장하는 고성장시대 2000년대 초반 IT 거품 꺼진 후 2007, 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고성장'시대 모두 올드 노멀 핌코(PIMCO) CEO 무하메드 앨에리언 '새로운 부의 탄생'에서 '뉴 노멀'로 정리 이 경제용어가 정치 지형을 설명하는데 사용 과거에는 보수가 주류, 진보가 비주류 진보가 이기면 '대이변'이라 표현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지선, 2020 총선까지 민주진보진영 4연승 주류 교체, 진보가 주류 뉴노멀시대 경제적 관점에서는 '진보가 뉴 노멀'이라는 말은 성급하고 위험해 뉴 노멀이라는 말을 쓰려면 지금보다 한참..

[경제의 속살] 모피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긴급재난 지원금 100% vs 70% 모피아로 불리는 기재부 관료 논쟁 모피아는 재경행시 패스 기재부 고위관료 재무부(MOF-minisrry of finance) + 마피아 깡패집단과 같다 단순히 행시 출신 고위관료로만 볼 수는 없어 모피아 재무부 실무자 가장 거대한 파벌 경제기획원 출신 파벌 epb Economic planning board라고 불러 1994년 통합 EPB는 없어 1994년 이전 관료생활 고위경제관료들 파벌 아주 강해 박정희 때는 모피아 전성기 전두환 때는 EPB 전성기 서로 견제도 심해 홍남기 부총리는 모피아가 아닌 EPB출신 김동연 부총리도 마찬가지 오늘 말하는 모피아는 파벌 의미의 모피아, EPB구분 없이 재경행시 출신의 고위 경제 관..

[경제의 속살] 기득권과의 투쟁이 어려운 이유? 이완배가 짚어 본 ‘촛불정신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비결’ 자만심과 공동체라는 특이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해 인간이 이기적이다라는 전제를 허물어뜨리기;위해서 경제학뿐만 아니고 생물학, 사회학, 진화학, 인류학, 심지어 신경학까지... 별의별 학문이 다 동원이 돼 경제학이 제멋대로 씌워놓은 이기적 인간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많아 협력이나 협동 이걸 중시하는 사람들중에는 누구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협동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다 사람은 다 아름답고 이타적이고 선하다라는 주장을 펼치지 않아 그렇다고 인간은 이기적이다 한줄로 규정해서는 안돼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언제 협력적일 수 있느냐 연구를 하고 그걸 더 추구를 해야된다 믿는거죠 실제로 협력적이라는 ..

[경제의 속살] 文 정부 성공하려면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선민의식 쩌는 기술자들 ‘행정 재경직 경제관료의 특징 주제를 다뤄볼 터 지금 말하는 경제관료는 일반 공무원을 다 지칭하는게 아니고 이른바 재경행시를 패스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 재경직은 일단 행시의 꽃이라 블려 기재부 사무관이 되는데 정말로 자기 분야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무시;하게 강해 나쁘게 말하면 선민의식이 쎄 한 결혼 정보회사가 만든 남성들의 직업별 등급이 있어 1등급-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 2등급-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 5대 로펌변호사, 서울대 출신 행정재경직 3등급-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 비서울대 출신 판검사, 비서울대 출신 행정재경직 알만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톱클래스로 분류되는 사람들 행시 재경직이 매년 70~80명을 뽑는데..

[경제의 속살] 삼성이 180조 투자한다니 청와대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이완배의 취재결과 “헛소리” 월요일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나 어제 수요일에 삼성이 18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 직접 고용 4만명, 직간접 고용 합치면 70만명 정도 채용계획 나와 이 과정이 깔끔하지는 않아 재벌들이 발표를 하는 채용계획은 대통령을 만난김에 해 과거의 채용계{획을 쭉 보면 1년전에 하기로 했던 것 등을 모아서 한꺼번에 대통령 방문한 김에 발표를 해 보통 생색내기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그보다는 커보이기는 해 없던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낸느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야 월요일 발표를 청와대가 제지하고 김둉연 부총리가 반발을 하고 청와대도 김의겸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구걸이라는 표현을 ..

[경제의 속살] 긴팔입고 누진제 폐지 비판한 김병준 VS 단추 풀어헤치고 누진제 완화 지시한 文 대통령•2018. 8. 8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냉방도 복지다 문재인대통령 언급이후 후속조치 나와 쉽사리 폐지 못하는 정부의 고충 이해돼 곽상언 변호사 많이 참고해 삼성규제완화 요구도 확인 취재중 3단계 누진 구간을 100kw/hour씩 두달동안 늘려나간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전기로 인한 총액이 1761억원 가구당 평균 19.5% 가량 요금부담 감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등 이런 사회적 배려 계층 전기요금 할인 복지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7,8월에 추가로 30% 확대 인하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냉..

[경제의 속살] 회사가 멍청한게 노조 잘못이냐? 파업 관련 양승태 사법부의 엽기적인 판결 상고법원한다고 뒤돌아서서 엄청난 만행저질러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정의가 크게 훼손돼 2006년, 2009년, 2013년 세차례에 걸쳐 철도노조파업에 관한 이야기 코레일 노동자들의 복지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 철도노조파업 이야기가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업무방해죄 주제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정의 이걸 파업에 적용하면 파업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소지가 강해 파업은 일단 노동자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니 위력이 동원되고 당연히 파업을 하면 회사업무가 방해돼 아주 오랫동안 노조가 파업을 하면 무조건 사측에서 업무방해로 걸어버려 ..

[경제의 속살] ‘비행기 난동’ 부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상대적 박탈감 부르는 ‘앵커링 이팩트’ 앵커링 이펙트에 대한 배경설명 지난 한 주동안 멘털붕괴로 한주를 지내 박탈감, 분노, 배신감 방송을 2년 8개월째 하고 있는데 좋은 분 모시고 방송하는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무너져 다음주 한주만 다른분과 진행하다고 해서 이 좋은 분이 바쁘셔서 업무조정을하느라 그런 줄 알았는데 휴가를 내서 쉬셨다면서요 올해 갑자기 본인만 쉬고 패널들은 나몰라라하면 곤란합니다. 명예, 부 이런거에는 아예 관심이 없지만 노는 것, 쉬는 것 정말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남들 놀때 꼭 놀아야 돼요 남들보다 더 놀지는 못해도 남들이 노는 데 나는 일한다 이건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격..

[경제의 속살] 김성태 같은 자들이야말로 혁신의 걸림돌! 진짜 혁신성장 하려면 이렇게 해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성정체성 발언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김성회보좌관-바닥으로 떨어진 자유한국당의 인권의식 김성태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성정체성 혼란을 겪고있는 자가 군개혁을 주도하는 건 어불성설 양심적 병역거부하는 입장이었만 화장을 많이 한 모습이다라는 이상한 헛소리 해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분의 소신이라며 여기에 동참 너무나 얼척없는 이야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회자되는게 혁신경제 혁신이 경제를 크게 성장시키는 건 분명해 그러나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정리 안돼 하지만 한마디로 정리 안된다고 경제학적인 연구를 안할 수는 없어 어떤 요소들이 혁신에 장애물이 되고, 혹은 혁신을..

[경제의 속살] 미래통합당의 쇄신이 성공할 것인가? 미래통합당이 정치적으로 쇄신을 성공하고 거듭날 수있는가? 그건 모르겠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생각해볼만한 행동경제학 이론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대니얼 카너면 계획 오류 (planning fallacy) 1990년대 전설의 복서 핵주먹 타이슨 "타이슨과 이런 전략으로 이기겠다"고 하는 상대의 호언장담에 대꾸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나에게 쳐맞기 전까지는" 사람은 다 계획이 있어 매우 낙관적인 동물 인간은 계획이 잘 이행되리라고 생각해 실제로 해보면? 잘 안돼 카너먼이 소개하는 일화 이스라엘 사람 카너먼 '사람의 의사결정과정' 교과서에 넣어야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학문이라고 주장 정부가 카너먼에게 교과서 만드는 것 시켜 제자들과 ..

민주당 180석, 범여권 190석. 이번 선거 결과는 사사건건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며 검찰을 두둔한 진중권 씨에 대해서도 심판을 내린 것이 분명하다. 검찰개혁 나아가 한동훈윤석열검찰처벌 요구가 명백하다. 그런데도 진중권 씨는 계속 떠들고 있다.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떠드시는지. 게다가 선거 직전 안철수 신당 강연 중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다가 심지어 ‘울컥(울먹임?)’까지 했는데도 안철수 신당 역시 이번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래저래 진중권 씨가 관여한 혹은 관여된 사안들과 입질에 대해 국민은 준엄한 심판을 내려버렸다. 다시 묻지만 무슨 낯짝으로 자꾸 짖어대시는지. 선거결과를 부정..

[경제의속살]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 미디어시장의 관점에 대해서 관훈 라이트클럽에서 다뤘어 TV조선은 2023년 4월 21일까지 과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까지 종편 채널 유지 조건부 재승인 두 채널 재승인 취소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이상 서명 범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학 범죄를 연구한 두 경제학자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 댄 애리얼리 듀크대 교수 '인간은 이익과 손실에만 반응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다'라고 믿는 주류경제학자 베커 매우 촉망받는 젊은 행동경제학자 애리얼리 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베커 세계적 베스트셀러 저자 애리얼리 경제학이 범죄에 대해 던지는 질문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를까? 행동경제학자..

[경제의 속살] 감정전염 현상과 국가 앞으로는 총선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해보도록 감정전염 현상은 행동경제학이나 심리학은 물론, 신경과학, 뇌과학, 경영학, 등등 수많은 학문에서 활용되는 이론 감정전염 현상을 입증하는 연구는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 감염병의 대처와 치료는 완벽하게 공공재의 영역, 이 문제는 절대로 시장이 해결할 수 없어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배제불가능성, 비경합성.. 이런 어려운 용어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 이건 니꺼, 이건 내꺼..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경제학에서 공공재로 본다.. 대표적으로, 공기증으로 전파되는 대부분은 다 공공재 오염물질도 마찬가지, 이건 내 공기니까 담배연기는 너희 집에만 머무르게 해..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정부가 나서 실내흡연을 금지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