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금융·경제·사회(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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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속살] 월요경제학 - 유유상종 가설, 사슴을 잡으려면 협동부터!•2019. 3. 11
인간이 선천적으로 협력적 존재라 생각하나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게 우리 천성이라면 연대하자고 얘기 안한다 인간은 협력적 존재이기도 하고 이기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기적일 때 효율적이다라는 주류 경제학 하지만 협력적일 때 더 효율적 소수는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절반 정도가 체계적으로, 의미심장하게, 예측가능하게, 협력적으로 행동한다 일부는 조건부로 협력하고 이타주의적으로 무조건 협력하는 이도 있다 무작위 연구를 해도 과반수 이상이 이타적인 행동을 했다 조건부 협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협동하고 사는 지 연구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말에 따르면 결혼할 때도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 이 비슷하다는 것이 정치나 종교적인 견해였다는 것 신체(0.2)나 성격(0.4)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비슷..
2020.06.07 -
김종인과 보수의 기본소득, 그 형편없는 철학에 대하여
경제 김종인과 보수의 기본소득, 그 형편없는 철학에 대하여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0-06-07 15:55:58 수정 2020-06-07 15:55:58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연일 기본소득 이야기를 꺼내는 중이다. 그는 4일에도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단다. 그 당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한 모양인데 재미있는 것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반응이다. “뭔 개소리냐”라며 게거품을 물 법도 한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 특히 『중앙일보』는 1일자에 ‘통합당이 기본소득 논의 주도를!’이라는 칼럼(전영기의 시시각각)까지 실었다. 반대가 아니고 찬..
2020.06.07 -
[경제의 속살] 월요경제학 - 포유류의 공감 능력, 생명은 정치와 이념보다 중요하다•2019. 3. 4
북미정상회담 결렬- 뒷목이 뻐근해져 화해와 협상이 궁금한 모두들 사이에 아직도 대결이 궁금한 김정안기자가 이슈 그리고 이어지는 자화자찬의 기사들(아이돌급 질의 트럼프에 돌직구) 질문을 듣다 트럼프가 끊어버릴 정도였는데 어디가 돌직구 질문일까? 여기서 특파원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5년 이상 경력은 되어야 노려볼 수 있는 꽃보직, 특파원 보통 기자생활로는 중산층 이상이 힘든데 대하는 사람들은 다들 고위직이라(눈은 높아) 기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양 착각한다 그런데 특파원이 되면 자녀교육부터 해서 진짜 대단한 사람들처럼 살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되는 특파원 자리 쉬쉬하지만 단번에 2억원 가까운 목돈을 쥐게 돼 기업에서..
2020.06.07 -
[경제의 속살] 베트남을 달린 기차, 스토리는 진실보다 강하다•2019. 2. 28
이 말은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요즘 마케팅에서 가장 핫한 용어 '탈진실화' 2016년 옥스퍼드사전이 올해의 국제적인 단어로 선정하기도 평판게임의 저자 데이비드 월러가 한마디로 요약해버린 탈 진실화 수다 월러는 가십이라 표현 팩트보다 뒷담화, 작은 수다거리 지식보다 가십 인간은 이야기를 나누는 동물 술자리에서 아인쉬타인,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하면 누가 듣겠는가(닥쳐 꺼져-더럽게 재미없고 재수도 없는 것)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걸 구분을 못한다 1. 스토리가 재미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야한다 십자군 전쟁을 패한 유럽인들이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 세울 명분은? 15세기 대항해시대의 유럽인들은 가십의 영역에서 재밌는 스토리를 만든다 '동방박사 세 사람 중 한명의 후손이 에티오피아 ..
2020.06.07 -
[경제의 속살] 동아일보 김순덕 기자, 해묵은 빨갱이 타령 지겹지도 않냐?•2019. 3. 8
동료직원이 풀코드(비상시에 당기는 정지장치)를 당겨 큰사고를 면해 그러나 김용균 노동자는 혼자 다녔기에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던 것 한겨레 신문 풀코드를 당길 동료 한 사람만 있었어도 김용균노동자는 살았다 돈 아낀다고 그러지만 않았어도 김용균 노동자도 살 수 있었다 때로는 역사가 더디게 변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한걸음을 내딛고 있어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더 죽이지 말고 살게 해달라고요-간단하고 지당한 요구 다시 한 번 이문제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올린다 인턴시절 글들이 평이하니 똘끼를 가지라고 조언 김순덕 대기자는 유일하게 위키백과에 오른 동아일보 기자 3.1절 문재인 대통령 행사시 김원봉 자한당과 바미당은 꼬투..
2020.06.07 -
[경제의 속살] 이명박 조건부 보석 석방, 사법부의 홀드 업 어떻게 고칠까?•2019. 3. 7
강자들의 노상강도짓 대기업에 맞춘 부품을 납품하려는데 갑질로 금액을 낮춰버리는 재벌들 그래서 갑질당하면서 금액을 깎아서 팔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갑질이 소문나서 다음 주문때면 하청업체는 대충 만들게 된다 연구비 줄이고 원가도 줄이고 개판 만들어.... 신뢰경영 역설 사법부가 저 모양으로 판결하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나(사기치고 기득권층에 빌붙는 권력을 쥐려해) 게임진행자가 A그룹 만원 줘 A그룹은 만원중 일부를 B그룹에 나눠줄 수 있어 B그룹 참가자는 A그룹이 준 돈의 3배를 받아 이 과정이 끝나면 게임 주도권은 B에게 와 B는 다시 받은 돈중의 일부를 A에게 다시 되돌려줄 수 있어 서로 믿기만 하면 A와 B 엄청난 이익 신뢰가 있다면 A는 1만원을 모두 주고 B는 3만원의 절반을 나눠 1만5..
2020.06.07 -
[경제의 속살] 녹지 국제병원 취소, 생명의 가치는 돈과 비교할 수 없다•2019. 3. 6
2015년 설립 승인을 받았던 제주도의 녹지 국제 병원 병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 그룹이 주인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가 들어갈 예정의 내국인 진료가 안되는 병원 의료법상 영리병원이 안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주 고객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라 반대한다는 입장 그리고 밀어붙이는 이명박근혜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는 아무 상관 없다던 찬성측의 논리 그런데 한국인도 진료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넣은 녹지 그룹 한국인 진료가 될 때까지 개원을 미루는 녹지 국제병원 원희룡지사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었으나 개원은 커녕 제주도는 녹지 국제병원의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다 돈도 안되는 중국인만 진료하는 병원을 중국자본에서 만들 리가 없다 결국 녹지 그룹과의 소송..
2020.06.07 -
[경제의 속살] GDP 3만 달러 시대, 민중들의 삶은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다•2019. 3. 5
조중동은 숨기고 싶고 줄이고 싶은 소식이네요 한국은행은 3월 초가 되면 작년 국민소득의 통계를 발표한다 자세히 보진 못하였지만 대략 3만 1천 달러가 넘을 것 2006년에 2만 달러를 넘어 섰으니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은 것 3만 달러를 넘으면 선진국으로 쳐주고 17년에는 그 보다 약간 못 미친 우리나라 GDP상위권은 예상했던 대로 유럽의 복지 국가들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아일랜드,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핀란드 한국 26위 94년 이전까지는 GDP가 아닌 GNP를 사용했던 우리나라 한국인이 미국에서 돈을 벌면 GNP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해외에서 번 돈은 국내에 별 영향을 못 미친다는 반론이 시작 그러한 반론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 GDP 한국에서 외국인이 돈을 벌..
2020.06.07 -
[경제의 속살] 이카루스 패러독스, 한유총의 시대를 못 읽는 빨갱이 타령•2019. 2. 27
70년대 초반이니 유치원은 별로 없었고 첫 교육이 초등교육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유치원을 안 나와서인지 30년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ㅋㅋㅋ 사적으로 만날 땐 좋은 사람이지만 강단에서는 무서운 정선태 교수님 유치원을 안 보내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요즘의 모습 그런데 요즘 유치원들을 보면 이렇게 이익집단인 줄 몰랐다 그래서 잠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시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5일, 정부의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한유총 회원들의 집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한다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 사망선고를 했다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교육 사회주의 좌파들이 야합하여 오늘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 정체성을 드러낸 한심한 모습들 한유총은 이런 사람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하고 ..
2020.06.07 -
[경제의 속살]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조중동의 왜곡 보도와 진실의 차이는?•2019. 2. 26
전세계 최초로 중앙정부에서 시도한 이번 실험 2월 8일에 공개된 예비보고서 기본소득을 지지하지만 이것이 절대 만능(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반대의 의견이 많은 기본소득 비용대비 효율이 떨어져서 다른 복지 정책을 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 기본소득은 정부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그러나 전제가 조금 달랐던 실험 이번 실험을 주도한 사람은 보수적인 정치인인 중도당 유하 시필래 총리 IT기업인 출신으로 35살에 이미 억만장자였던 유하 시필래 정치 공약도 기업처럼 효율적인 국가운영 굳이 비교하자면 이명박 스타일 물론 이명박에 비교하면 훨씬 대단한 인물 의외로 우파 경제학자 중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는 우파의 생각이 기본소득과 통한다 기본소득을..
2020.06.07 -
[경제의 속살] 월요경제학 - 세계를 이끄는 북극성 복지강국 스웨덴을 완성시킨 올로프 팔메•2019. 2. 25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복지국가 스웨덴 그러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다 역사는 민중의 힘에 의해 바뀌웠고 앞으로도 그래야한다 생각 그래서 정치인 한 명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명 총리들이 연달아 나오니 스웨덴은 정말 복받은 국가 1969년 42살의 나이에 총리에 오르고 실각 후 76년 다시 총리가 된 팔메 표를 위한 것이 아닌 진심으로 정의로웠던 올로프 팔메 총리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스톡홀름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던 올로프 팔메 강남좌파의 원조 인종차별과 빈부격차로 미국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졌던 미국 유학 개판인 미국 사회를 보고 유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시작한 팔메 그리고 여기에서 미국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게 된다 1986..
2020.06.06 -
[경제의 속살] 현대, 대우조선 인수. 일본의 과거에서 나아갈 길을 배우다•2019. 2. 22
2001년에 워크아웃이 끝났지만 아직도 산업은행이 지분 55%를 가지고 있다 산업은행이 국책 은행이니까 아직도 국가의 관리를 받는 셈 산업은행이 20년 가까이 보유하며 민영화 추진하다가 드디어 현대중공업에 팔게 되었는데 19일, 조합원 93%의 찬성으로 인수 반대 총파업을 가결한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역시 20일에 총파업을 가결시켰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반응도 상당히 좋지않은 이번 인수합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유리) 인수합병처럼 보통 한쪽은 유리하기 마련 1월31일 16% 올랐다가 2%대로 종가 그러면 당일 하락했던 현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노동자 뿐만 아니라 양측 투자자들이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상황(인수무산시켜달라) 양사 노동조합의 시각을 배제하고 이번 인수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겠다 ..
2020.06.05 -
[경제의 속살]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경제학으로 살펴보는 자한당 김준교의 개소리•2019. 2. 21
18일 자한당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대구 경북 연설회가 있었다 여기서 엄청난 헛소리를 시전 한 청년 최고위원 후보 김준교 서울 과학고와 카이스트를 나온 김준교 후보 명문대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과 입시제도는 절대로 좋은 인재를 선별하지 못한다 명문대생을 보면 지덕체는 고사하고 지랄체가 되어있다 우리나라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살아 숨쉬는 증거, 김준교 SBS 짝 모태솔로 특집에 나와서 금전 자랑을 하는 저렴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상대방이 거절하자 연애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들이밀기 시작 논란이 커지자 짝 카페에 대국민 사과글을 올린 김준교 ㅋㅋ 2008년에는 자유선진당에서 광진구 갑에 출마한 김준교 그때 걸었던 공약이 광진구 어린이 전원 서울대 합격 서울대 정원이 약 3천여명 광진구 초등학교 학년당 약 4천..
2020.06.05 -
[경제의 속살] 헨리 조지와 토지보유세, 모두가 죽지 않는 반 독점형 지주 게임•2019. 2. 20
뉴스를 보면 부동산이 많이 안정된 느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참여정부 후신이니 그때처럼 오를 거라며 치솟은 강남 부동산 그러나 차분하게 대책을 내놀은 덕에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는중 국민의 반발로 실패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 이번 정부 가격이 오르면 오른다고 내리면 내린다고 정부 탓을 하는 사람들 이지저지(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보유세로는 부동산 안 잡히니 강남 재건축 허가하고 공급 늘리라던 사람들 그런데 보유세도 약간 조정한 건데(공시지가 현실화) 그 부동산이 잡혔다 사과는 바라지도 않으니 닥쳐야 하는데 닥칠 줄도 모르는 언론 '정부규제 엎친데 경기침체 덮쳐... 재개발 재건축 수주전도 '시들' '-서울경제- '침체의 늪에 빠진 투자... 눈높이 낮춘 올 2.7% 성장도 어렵다'..
2020.06.04 -
[경제의 속살] 황교안의 사방의 길, 감히 제2 권리장전과 비교해보기•2019. 2. 19
국민일보 '셀프 디스 황교안, 경제 망친 건 박근혜 정부' TV토론회의 진행자의 질문에 황교안이 했던 답변 “2017년 1월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를 갔더니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라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부처와 함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사방의 길 프로젝트 다 막힌 것 같지만 틈틈이 길이 있다 넓은 길 국제사회로 나가자 우리가 잘하는 길 과학기술 ICT를 산업으로 연결시키자 새로운 길- 벤쳐 창업 활성화하자 하기만 하면 되는 길 그건 규제 개혁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당대표 후보 간 2차 TV토론회에서 박근혜정부 때부터 한국경제는 위기였다는 발언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이 현 경제 상황을 최악으로 ..
2020.05.31